난개발에 대하여

목차

Ⅰ.서론

Ⅱ.난개발의 개념 및 실태
1. 난개발의 개념
2. 난개발 실태

Ⅲ.난개발의 원인과 문제점
1. 난개발의 원인
2. 난개발의 문제점

Ⅳ.난개발 개선 대책
1. 단기적인 개발행위 기준 강화
2. 중장기적인 제도개선
3. 현실적 대안으로서의 대규모 택지개발

Ⅴ.결론

본문내용

안 수도권지역의 신도시개발은 많은 학자들의 연구결과에도 나타나고 있듯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신도시로 유입한 주민은 평균 4.7%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져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민간건설사업과 달리 오히려 신도시건설로 환수되는 개발이익으로 광역교통시설을 개선도 가능하여 현 상황에서 주택도 공급하고 난개발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신도시개발이다.
Ⅴ. 결 론
난개발의 가장 큰 원인은 기성시가지의 가용지가 고갈되어 증가된 주택수요를 받아들이지 못하여 이러한 주택수요가 지가가 낮고 개발규제가 약한 준농림지에서 분출된 것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은 환경과 교통 등에 대한 규제가 따르지만 소규모 개발에는 이러한 의무가 없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지자체장에게 높은 보상을 원하는 지역주민의 개발의욕을 꺽어가며, 공공시설설치를 강요하라고 주문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또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수도권집중의 현실적 개연성을 직시하여 계획적으로 이를 준비하지 못한 데 있다.
즉 수도권 개발억제,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정책기조의 틀 속에 갇혀서, 증가하는 도시개발 수요를 외면하였고, 계획적 신도시 개발이나 공공중심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억제한데서 비롯된 공백을 난개발이 채워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그나마 난개발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토지의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신도시 개발이라고 생각한다. 신도시 소리만 들어도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신도시만큼 제대로 된 시가지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다른 어떤 시가지에 비하더라도 도로도 반듯하고 공원도 제법 갖추어져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서울로의 연결 도로 및 지하철 건설비용까지를 포함하여)의 대부분을 분양가의 형태로 입주자들이 부담했다는 것이다. 자기들이 발생시킨 비용을 자신들이 부담한 것이다. 그 비용을 부담하고도 입주할 사람이 있는 한 재원 조달 수단으로도 바람직하다.
과거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겪은 부작용들은 사업을 너무 빨리 진행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시간을 두고 개발을 해 나간다면 신도시개발이 현재의 방식보다 부작용이 덜 할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난개발 문제의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은 신도시개발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환경 문제와 토지개발 정책 - 난개발 방지를 중심으로- 이광석, 한국토지개발공사
준농림지난개발 우린또속았다 - 원제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http://myhome.thrunet.com/~casiopaya/000522.html#<한겨레2>
http://www.hankooki.com/sed_news/200010/e200010251643233G51533.htm
http://newsmaker.khan.co.kr/society/n395c01.htm
http://www.koland.co.kr/
http://www.moct.go.kr/
http://www.krihs.re.kr/
http://www.r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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