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형태

목차

Ⅰ.정부형태의 의의
1.정부형태의 개념
2.정부형태의 분류방법

Ⅱ.우리나라의 역대정부형태
1. 우리나라의 역대정부형태
(1)건국헌법의 정부형태
(2)1960년 헌법의 정부형태
(3)군사정부의 정부형태
(4)1962년 헌법의 정부형태
(5)1972년 헌법의 정부형태
(6)1980년 헌법의 정부형태
2. 현행헌법상의 정부형태인 대통령제에 대한 고찰
(1) 대통령제의 의의와 구조적 원리
1) 대통령제의 개념
2) 대통령제의 기본원리
(2) 대통령제의 성립과 유형
1) 대통령제의 기원
2) 대통령제의 구체적 유형
(i) 미국형대통령제
(ii) 신대통령제
(iii) 반대통령제
(3) 대통령제의 정치적 장단점
1) 대통령제의 장점
2) 대통령제의 단점
(4) 현행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
1) 대통령의 선출방법상
2) 대통령의 임기상
3)대통령의 권한대행상

Ⅲ.대안으로서의 정부형태
1. 의원내각제
(1) 의원내각제의 의의
(2) 의원내각제의 유형
(3) 의원내각제의 본질적 요소
1)집행부의 이원적 구조
2)의원, 내각의 공화관계
3)의회와 내각의 협력적 균형
2. 이원정부제
(1) 이원정부제의 본질
(2) 이원정부제의 정치적 장단점
1)장점
2)단점
3. 의회정부제
(1) 의의와 본질
(2) 의회제의 종류
4.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의 변경

Ⅳ. 맺는 말
1. 정부형태 모델의 관념성
2. 현행헌법상의 정부형태인 대통령제에 대한 고찰
3.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할 대안으로 제시된 의원내각제
4. 의원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한국에 더 적합한 정부형태인가?
5. 의원내각제로의 헌법개정에 대한 장단기적 평가
6. 결론

본문내용

은 독일이 영국식의 내각제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독일의 실정에 맞게 변형을 시켰다는 점이다. 이렇게 보면, 독일은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제가 아닌, 가장 현실적인 정치체제를 선택함으로써 성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장영수, [독일식 의원내각제의 한국적 적용], 헌법학 연구 제5집 제1호, 1999, 37~65면
4. 의원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한국에 더 적합한 정부형태인가?
막연하게 대통령제의 장단점과 의원내각제의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대통령제보다는 의원내각제가 더 큰 장점을 갖고 있는 제도라고 하거나, 심지어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면서 의원내각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식의 단순한 논리만으로 의원내각제 도입의 필요성을 충분히 납득시킬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한 설득력 있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좀더 치밀한 검토를 통하여 우리의 정치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하면서 의원내각제의 도입여부 및 그 구체적 형태에 관한 대안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우리 헌정사를 돌이켜 볼 때, 대통령제가 우리의 정치문화에서 갖는 장점은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익숙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의 정치문화가 정당조직을 통해 대변되기보다는 개인의 카리스마나 지도력을 중심으로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에의 권한집중이 언제라도 강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대통령제의 잠재적 위험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의원내각제로의 변경을 촉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 장영수, [대통령제의 대안으로서의 의원내각제],고려법학 39호 105~109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5. 의원내각제로의 헌법개정에 대한 장단기적 평가
현 시점에서 의원내각제를 일단 도입하고 본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의원내각제가 도입될 경우에는 적지 않은 과도기적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의원내각제의 장점들을 우리가 전적으로 무시하고 대통령제의 개선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지나치게 성급한 면이 없지 않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의원내각제의 도입이 적절치 못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의원내각제 자체의 문제점 때문이 아니라 이를 성공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준비의 부족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 국정을 풀어나가는 정치적 전통이 확립되었을 때에는 의원내각제로의 헌법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의원내각제 도입의 문제는 통일 헌법과의 연계성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통일 후 남북한의 인구불균형을 고려할 때, 대통령제를 채택하여 남한출신자만이 계속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집권할 경우에는 그로 인한 북한주민의 갈등과 피해의식 같은 것도 우려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통일국가의 정부형태로는 대통령제보다 의원내각제가 보다 적합할 수 있다.
) 장영수, [통일헌법논의의 의의와 필요성], 권영성 교수 정년 기념논문집, 1999, 73~107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의원내각제의 도입을 위한 노력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태에서 의원내각제를 당장 도입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대통령제의 보완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통령제의 보완은 권력분립체계의 정상화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권한들이 대폭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6. 결론
현행헌법상의 정부형태인 대통령제는 우리 헌정사 속에서, 대통령 일인의 권력남용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으로서 논의되고 있는 의원내각제를 일단 도입하고 보자는 식의 발상은 위험하다. 아직은 대통령제에 익숙한, 또 대통령제 안에서의 개혁을 추구하려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의원내각제를 도입하기 위한 기반으로서의 제 조건이 아직은 충분하게 마련되었는지를 생각해본다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선은 의원내각제로의 변경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 전에 단기적으로는 대통령제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력남용의 가능성을 현존하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로 최대한 통제하고, 필요하다면 헌법개정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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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형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金泰珍 학위논문(석사) -국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1982
-정부형태에 관한 연구 / 홍요셉 학위논문(석사)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1989
-의원내각제적 요소의 권력분산효과/ 김선택/ 법학논집 제33집/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1997/ 81 118면
-의원내각제의 한국적 적실성/ 김선택 /한국의 도전과 선택(나남신서 524)/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1997/ 180 200면
-대통령제의 대안으로서의 의원내각제/ 장영수/고려법학 39호/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2002/ 89~112면
-독일식 의원내각제의 한국적 적용/ 장영수/ 헌법학 연구 제5집 제1호/ 1999/ 37~65면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민주주의/ 장영수/ 안암법학 창간호/ 1993/ 67~147면
-통일헌법논의의 의의와 필요성/ 장영수/ 권영성 교수 정년 기념논문집/ 1999/ 73~107면
-현행 대통령제에 관한 몇 가지 생각/ 신우철/ 서울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316~341면
-남북한 통합과 국가형태 국가체제문제-분단국통합유형분석을 중심으로/ 권영성 신우철/ 서울대 법학 제34권 제1호/1993. 2.
-최근 정부형태론 논의의 헌법적 조명/ 강경근/ 고시연구 25권 2호 (287호)/ 1998
-현대 민주주의국가의 중요정부형태와 우리나라의 정부형태의 변천/ 박일경/ 월간고시(1977.9) 63면
-의원내각제의 수상의 기능/ 구병삭/ 고시계(1989.3), 90면
-의원내각제에 관한 고찰/ 김헌/ 한국방송통신대학 논문집(1986.12) 4면
-정부형태의 비교연구/ 권영성/ 법학 제20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79, 114쪽
-한국헌법/ 문홍주/ 해암사 1975. 377면
-헌법학원론/권영성/법문사/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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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형태,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이원정부제,   의회정부제,   정부형태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