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방에 대한 고찰

소개글

교육개방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Doha Development Agenda

Ⅱ. 본론
1. 현재 협상의 배경 및 추세
2. 교육개방·교육시장화 관련 정부계획 발표 및 입법추진 주요경과
3. 교육 협상 현안- 타국에게 제안 받은 내용
1) 서비스일반협정의 내용
2) 교육 협상에서 현재 우리 나라가 타국에게 받은 Request
4. 교육 개방으로 예상되는 변화
- 현재 우리나라 교육 관련 법률과 변화
5. 교육 개방에 대한 여론
1) 국내의 찬성 및 반대 의견
2) 교육개방에 대한 우리의 입장

Ⅲ 결론 : 한국의 대응 방안
1. 교육개방협상의 내용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2. 개방요구안 철회와 교육개방협상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3. 학문의 자율적 교류에 동참해야 한다.
4. 현재 우리의 교육을 개혁한다.
5. 국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해야 한다.

본문내용

기업이 그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것을 완전하게 보상해주어야 함으로 사실상 개방계획서 철회는 불가능하며 교육의 특성상 타국의 학교가 철수하게 될 경우 중국의 경우처럼 학생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더욱 크게 된다. 따라서 섣부른 개방보다는 협상의 결과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계획 하에 좀 더 조심스러운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
3. 학문의 자율적 교류에 동참해야 한다.
WTO는 무역의 자유화라는 연장선에서 교육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WTO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교육을 교류하는데서 부딪치는 장벽은 그다지 많지 않다. 따라서 자유로운 학문교류와 사람의 교류, 정보의 교류, 지식의 공유를 위해서는 WTO가 아닌 UNESCO를 활용하거나 문화분야에서처럼 '세계문화연대회의'와 같은 기구를 통해서 교류를 늘려갈 수 있다. 그러므로 공공재인 교육을 상품화해서 국제 무역의 기준으로 이를 자유화시키는 것에 앞서서 우선 국가적, 세계적 차원에서 학문 교류의 자유화 추진을 통한 개방이 부작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
4. 현재 우리의 교육을 개혁한다.
교육의 상층부 및 교육 시스템 자체 개혁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교육개혁에 대해서 지금까지 장관이 바뀔 때마다 바뀐 입시제도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들은 '누가해도 마차가지'라는 행정불신과 좌절감이 팽배해 있다. 교육개혁이 이렇게 안 된 첫 번째 이유는 개혁의 대상자가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할 책임자가 개혁의 대상인데 개혁이 가능할 리 없다. 두 번째 이유는 교육개혁을 추진해야할 교육관료들의 저항 때문이다.
교육을 개혁할 때는 우선 교육부를 개혁해야 한다. 교사들은 교육부만 없으면 교육이 잘 될 것이라는 등의 표현으로 불신을 표현한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교사들로부터 많은 불신을 받게 된 이유는 교육부를 구성하고 있는 450명 정도의 관료는 대부분은 일반직 공무원이다. 이들 중 교사경력이 있는 관리는 80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 중에서 대부분의 관료들은 오래 전에 학교를 떠났기 때문에 학교의 분위기나 정서에 어둡다. 그리하여 교육 개혁을 할 때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교육을 개혁하려는 경향이 짙다. 또 교직생활을 했던 관료들이라 할 지라도 교육의 발전에 힘쓰기 보다는 현재 교원의 승진규정의 특성상 승진을 위해 노력할 뿐이다. 이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과 시·군교육청의 개혁이 선행되지 않는 교육개혁이란 생각할 수 없다.
학벌 주의 사회를 지양해야 한다.
초등학생이 과외부담을 못 이겨 자살하는 나라, 세계 1위의 과열 사교육 공화국이라는 오명의 나라. 이러한 교육모순의 불러 온 주범이 학벌이라는데 의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학교폭력이며 교실이 무너지는 근본원인이 학벌이다.
교육개혁은 공교육의 정상화에서 시작해야 하고 공교육의 정상화는 대학에서 찾아야 한다. 서열화된 대학을 두고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면 지금까지 실패했던 교육 개혁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신념이나 서열화된 대학문제를 먼저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교육부가 대학을 상향 평준화해야 한다.
서울대학이 학벌 주의 사회의 최고 정점에서 대학의 서열화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서울대를 없애는 것보다 국립대학을 상향 평준화하는 것은 중등교육의 정상화 및 학벌 주의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전국의 국립대학을 제1 서울대학, 제2 서울대학..으로 명명하고 교수들을 이동전보발령을 내 순환근무를 하게 하면 교육의 서울 편중을 막고 고등 교육의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 지며 동시에 서울대에 대한 지향이 줄어들 것이다.
대학을 경쟁력 있게 키워야 한다.
- 서울대 공익 법인화, 수능 자격 시험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대학의 경쟁을 원칙
윤덕흥 교육부 장관
으로 하여 대학을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는 실질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국내 대학들이 각자가 나름의 특성을 가지고 학문적 자생력을 가져서 외국 대학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 국립대인 서울 대학이 학과를 팽개치고 고시를 준비하는 곳이 아니라 공부하는 대학,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 후 사립대학을 견인하여 낸다면 교육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 현재 국내 대학 및 국외 대학간에서 협력이 없는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 우선 국내 대학간에 교수, 교육 시스템, 학생 등의 교류를 활발히 하고 공동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나누어 가지면서 각 대학이 각자의 장점을 비교우위로 하여 성장해 나가야 한다. 또 현재 외국의 우수 대학들과도 역시 여러 가지 방법의 교류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에 따라 질적 성장을 이룬 우리 대학은 학문에 대한 자생력을 길러 교육 개방에 적절히 대응 할 수 있을 것이다.
5. 국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해야 한다.
새삼스럽게 DDA 협상에서만 불거져나온 문제가 아니라 모든 협상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이다. 예전부터 가장 최근 칠레와의 FTA협상에서도 우리 나라의 협상력 부재가 지적되고 있다. 갈수록 세계화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국경의 개념이 없어짐에 따라 국가간 협의해야할 일이 많아지고 또 국제 분쟁 역시 늘어난다. 현재와 같이 협상 전문가가 부재한 상태에서 협상에 임하게 된다면 많은 면에서의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할 것이다.
참고 사이트
http://ns.kuwu.or.kr 전국 대학 노동 조합
http://www.mofat.go.kr 외교 통상부
http://www.kiep.go.kr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http://www.wtodda.net 도하 개발 아젠다 정부 사이트
http://www.donga.com 동아 일보
http://www.ohmynews.com 오 마이 뉴스
http://www.hankyung.com 한국 경제 신문
http://savee여.jinbo.net 교육 개방 저지 공동 투쟁 본부
참고 서적
< WTO 개황 > 외교통상부, 2001.
< WTO 각료회의 결과 보고서 > 외교통상부, 2001
<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협상 자료집 > 한국, 경제기획원, 1994.

키워드

교육개방,   도하개발아젠다,   우르과이라운드,   WTO,   국제통상,   DDA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