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주택정책에 관하여(독일의 주택정책을 통하여)

목차

I. 들어가면서

II. 독일의 주택정책과 주택시장의 변화
1. 독일 주택정책의 목표와 주택정책담당자
2. 주택시장과 국가의 개입
3. 주택수요의 증가

III. 노드라인 웨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주 지방정부의 주택정책 5개년 계획
1. 주택정책의 기본방향
2. 주거에 대한 기본욕구 충족을 위한 주택정책
3. 환경보호를 고려한 주택정책
4. 이익사회의 발전을 고려한 주택정책
5. 경제적 주택정책
6. 인간적 주택정책

IV. 독일의 주거보장정책과 주거수당
1. 세입자 보호
2. 주거수당(Wohngeld)의 도입
3. 주거수당 수급자와 수령액의 변화추이

V. 나오면서: 우리나라 주택정책에 대한 시사점

본문내용

150마르크이다. 주거수당은 주거비가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평균 35%에서 25%로 낮추고 있다. 1990년도 주거수당 월평균 수령액이 1989년 150마르크에서 155마르크로 상승한 반면에 1991년 138마르크, 1992년에 128마르크로 하락한 이유는 1991년도에 공적부조수급자를 위한 일정액 주거수당이 도입되어 통계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일정액의 주거수당은 1991년도에 212마르크에 달한다. 주거수당수급자의 수는 1988년에 약 186만명으로 정점에 달한 후 점차 감소하였으나 1992년을 기해 다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V. 나오면서: 우리나라 주택정책에 대한 시사점
독일 주택정책의 기본방향은 주택공급을 가능한 시장기구에 맡기고 국가는 주택수요와 주택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택공급과 주택수요 사이의 불균형을 조정하며, 주택시장에서 생성되는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질서를 가지고 주택건설정책, 주택보존정책 그리고 주거보장정책을 적절하게 결합하여 집행하고 있다. 특히 국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척도는 모든 사회계층에게 적정수준의 주거권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독일 지방정부의 주택정책 5개년 계획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주택건설정책은 주택부족을 해소하고 주택가격과 집세를 하락시키며, 사회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저소득층 및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주택소유 및 입주를 용이하게 한다. 주택보급율이 낮은 우리의 주택시장에서도 사회주택건설을 촉진하는 조세감면, 보조금지급, 주택소유장려금의 지급 등을 통해서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사회계층의 주택소유동기를 유발하는 것은 중요하다.
다음으로 주택구매력이 결핍되고 사회문제를 지니고 있는 다자녀 가정, 편모, 편부가정, 장애인, 노인가정을 위한 주거공간을 공급하는 동시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한 지역에 밀집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회주택건설 및 임대주택건설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의 경우는 지금까지 불량주택의 지역적 밀집과 앞으로 노후화된 아파트지역이 슬럼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시민들 역시 임대주택, 복지관, 장애인 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시설 등을 혐오시설로 생각하여 주위에 저소득층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과 시설들의 건립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밀집화되고 슬럼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주택구조를 가진 주택건설을 촉진하여 도시의 타락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을 보호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주택정책 역시 중요하다. 무계획적인 택지개발, 자연환경의 파괴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고, 에너지의 낭비는 더 이상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 장.단기적으로 난방기술의 발전, 건축 폐기물과 쓰레기 감량정책과 건축자재의 재활용정책, 불량주택의 재개발, 개선, 증축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우리의 경우에도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역간의 갈등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에서 환경친화적, 에너지절약형 주택은 긴급한 당면과제이다. 또한 지역간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의 균형적 투자와 발전 역시 중요하다.
이익사회의 발전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사회구성원의 욕구는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다양성과 개성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구조를 다양화하고, 이전의 자유, 삶의 안정, 사회적 관계의 강화 등을 고려하는 동시에 도시에서의 인간적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아동, 장애인, 노인 등에 친화적인 주택과 도시계획, 환경과의 조화, 도시의 미관 등을 고려하는 장기적인 주택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주택건설정책 및 주택보전정책만으로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긴급한 주택욕구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의 규모와 주거권에 적합한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고 세입자를 보호하며, 국가의 예산에 의해서 저소득층 및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주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주거수당은 가족의 수, 가계소득수준, 그리고 주거비 수준, 지역간 주거비 수준의 차이, 주택의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함으로써 저소득층 및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주거보장뿐만 아니라 선택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주거보장정책은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고 사회평화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민주주의적 시장경제질서에 가장 적합하다.
결론적으로 주택공급은 가능한 시장기구에 맡기고, 주택 및 택지에 대한 독점을 폐지하는 동시에 사회주택과 임대주택의 건설을 장려하고 다양한 사회계층들이 그들의 욕구수준에 적합한 주거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주택공급 측면만을 강조하는 경우에 주택수요 측면에서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과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거수당을 지불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적정주거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서종권/김수현, "주택정책과 주거권, 주거권운동", 『도시와 빈곤』, 1996, 제20호
초의수, "빈곤과 주거문제", 부산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편, 사회과학연구총서 2 『빈곤문제와 사회발전』, 1997, pp 89
하성규, "사회주택정책의 변화와 전망",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사회정책논총』 제8집, 1996, pp. 287
목 차
I. 들어가면서
II. 독일의 주택정책과 주택시장의 변화
1. 독일 주택정책의 목표와 주택정책담당자
2. 주택시장과 국가의 개입
3. 주택수요의 증가
III. 노드라인 웨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주 지방정부의 주택정책 5개년 계획
1. 주택정책의 기본방향
2. 주거에 대한 기본욕구 충족을 위한 주택정책
3. 환경보호를 고려한 주택정책
4. 이익사회의 발전을 고려한 주택정책
5. 경제적 주택정책
6. 인간적 주택정책
IV. 독일의 주거보장정책과 주거수당
1. 세입자 보호
2. 주거수당(Wohngeld)의 도입
3. 주거수당 수급자와 수령액의 변화추이
V. 나오면서: 우리나라 주택정책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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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주택정책,   한국,   독일,   부동산,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