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철강산업에 대한 세이프가드(Safeguard) 조치에 따른 우리의 대응

소개글

미국의 철강산업에 대한 세이프가드(Safeguard) 조치에 따른 우리의 대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국의 철강산업
(1)미국 철강산업 현황
(2) 미국 철강산업의 회복 방안
2. 미국 Safeguard 조치
(1) Safeguard의 정의와 조치과정
(2) 미국 safeguard조치 내용
(3) Safeguard 조치 배경
1) 정치적 배경
2) 경제적 배경
3. WTO Safeguard 조치
(1) WTO의 Safeguards 조치 규정
(2) 각국의 반응
(3) WTO 제소 과정
(4) 최종 위배 판결에 따른 미국 입장
4. 우리나라 철강산업과 safeguards 조치
(1) 우리나라 철강 산업
1) 설비 능력 및 생산량
2) 수급현황
3) 연구 개발 투자 현황
(2) Safeguards 조치의 영향
(3)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1) 정책적 측면
2) 제도적 측면

Ⅲ. 결론

본문내용

(2) 미국 safeguard조치 내용
부시 미 대통령은 3월 5일 수입철강제품에 대해 8 ～30%에 달하는 고율의 수입관세와 쿼터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8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이 취한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보호무역조치로 평가된다. 작년 12월 19일 국제무역위원회(ITC)가16개 수입 철강제품이 미국 철강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정하고 대통령에게 20∼40%의 관세부과를 건의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부시 대통령에게 제출한 데 따른 조치이다.
품목별 관세율을 보면 석도 강판(TMS)과 냉연강판, 후판, 도금 강판 등의 판재류, 열연 및 냉연 봉강, 슬라브가 각각 30%로 가장 높고, 나머지는 용접강관, 스 테인리스 봉강, 스테인리스 선재 15% 스테인리스 와이어 8%의 순이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일부 국가(캐나다, 멕시코, 이스라엘, 요르단 등)를 제외한 철강수출국의 14개 품목에 대해 품목별로 향후 3년 동안 8∼30%의 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전체 수입물량의 3%에 못 미치는 개도국에 대해서는 Safeguards조치 발동을 배제하였다
(3) Safeguard 조치 배경
부시 대통령의 철강 Safeguards 조치의 직접적인 배경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자국 철강산업에 대한 보호였다. 그 당시 미국의 철강산업은 세계적인 철강 과잉생산과 수입 증가, 그리고 생산력 저하에 따른 경쟁력 하락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다. 2001년 말 기준으로 미국 내 철강 가격은 지난 20년 이래 최저이며, 2002년 기준으로 미국 내 약 31개의 철강관련 회사가 파산하였고 이에 16개 공장이 폐쇄되었다. 또한 미국 내 6위 업체인 내셔널 스틸(National Steel)을 비롯하여 18개 업체가 파산보호신청을 냈고 2001년 4/4분기 미국 내 철강가격은 20년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다. 보호조치가 없을 경우 미국의 모든 철강산업은 도산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었다. 따라서 미국 철강업계 와 노조는 대선 당시부터 부시 대통령에게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철강에 대해 40%의 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미국 철강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미 행정부의 「강한 달러」정책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 뒤젠베르그 유럽중앙은행(ECB)총재는 미국의 고율의 관세 부과가 달러 환율과 무관치 않음을 지적한 바 있다. 구조조정의 지연으로 수년 전부터 원가 경쟁력을 상실한 미국 철강업계로서는 달러 강세가 치명타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정부에 수입규제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조치에 대한 미국의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배경으로 나눌 수 있다.
1) 정치적 배경
정치적인 배경에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살펴보면, 부시 대통령이 올해 11월에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는 시점과 그 배경에 주목해야 한다. 만일 부시 대통령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펜실베니아, 웨스트버지니아와 오하이오 처럼 철강산업에 이해가 걸려있는 이른바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의 유권자들로부터 미래에 외면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 착안을 두어서 갑작스러운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했다는 것이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공화당 우세지역으로 분류 되어진다. 물론 부시 행정부의 safeguard조치는 자동차 산업 같은 대규모 철강 수요처가 불만을 터뜨릴 수도 있지만, 당시 부시 행정부는 세이프가드를 당초 계획대로 2005년 3월까지 끌고 가면서 무역전쟁을 피하기 위해 이를 적절한 시기에 철폐할 심산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원래 예정되었던 기한을 고수하면서 2003년에 있을 11월 대선을 순조롭게 넘기는 것이었다도 할 수 있다.

키워드

미국,   세이프가드,   Safeguard,   철강산업,   WTO 제소,   보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