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카지노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목차

Ⅰ. 우리나라 카지노 산업의 등장배경

Ⅱ. 우리나라 카지노산업의 현황과 당면과제

Ⅲ. 세계 카지노산업의 현황

Ⅳ. 카지노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Ⅴ. 카지노산업의 대응방향

Ⅵ. 결 론

본문내용

에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농업, 전기, 수도, 가스업, 건설업, 제조 서비스업 등 카지노 관련 산업에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③ 유발효과 : 카지노산업 종사원에게 지출한 급료를 통해 발생한 재생산 효과를 말한다. 즉, 카지노 종사원의 소득 향상 가계소득 증대 소비 증가 일반산업의 생산활동(매출액) 증대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말한다.
Ⅴ. 카지노산업의 대응방향
1) 기본방향
우선, 카지노 공급측면에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정부의 규제형태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구조는 설치규제의 정도에 따라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완전경쟁의 형태를 나타낸다. 국내 시장구조는 제주도를 제외하고 지역별 독립형태로 되어있으나, 국토가 협소하기 때문에 과점구조의 형태를 띠고 있다.
첫째, 노동력 수급상의 특성을 보면 카지노 공급자의 수익은 달러의 능력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전문인력의 확보가 사업성패의 주요관건이 된다. 특히, 우수한 외국어 구사능력이 요구되어 전문인력의 양성에 장기간이 소요된다.
둘째, 경쟁업체의 수를 보면 국내 외국인 전용카지노는 13개업체와 동남아 지역의 마카오, 필리핀, 말레이시아를 주 경쟁상대로 파악할 수있으며 호주 ,뉴질랜드 등도 잠재 경쟁상대로 볼 수있다.
셋째, 시장진입의 난이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카지노 시장의 신규진입은 현재 수급상황에 따라 정부의 허가사항으로 결정되고 있어 신규시장 진입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기존시장의 진입은 제한이 없으며, 외국인에게도 개방이 된 상태이다. 또한 카지노 사업장은 전문인력과 고객유치 능력등 경영노하우가 사업성공의 관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진입의 장애요인이 될 수있다.
마지막으로, 경쟁수단으로서 국내카지노의 영업력은 우수고객등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지속적인 유치에 있기 때문에 해외고객유치를 위한 다양한 경쟁전략의 시행이 필요하다. 주요 경쟁수단으로서는 서비스의 질, 종업원의 직무능력, 영업시설, 여행사, 호텔등 관련산업과의 업무제휴능력, 해외사무소 설치를 통한 해외판촉, 다양한 이벤트 행사 개최, 광고등의 활발한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2) 정책방안
경제 및 경제외적인 측면에서의 득실, 국내 카지노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 개방과 관련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다소 훼손됨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철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정부 정책의 일관성 유지 측면에서 카지노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허용방침의 철회가 불가하다면 개방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의 수립·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보완대책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먼저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더라도 다소나마 국민경제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유형이나, 신규 허가가 요구되지 않는 유형으로 투자허용 형태를 국한시키되, 외국인 투자허용유형에 대해서는 투자규모 등 투자요건을 명문화하고 투자지역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국인 출입 허용문제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입장이 선행되어 표명되어야 한다. 더불어 자금흐름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초과지대에 대한 최대한의 환수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카지노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국가에 한해서 개방해야 한다. 이런 카지노 산업을 활성화 하기위한 구체적 대안방법으로는 첫째, 판촉활동 강화에 따른 고객유치 확대 즉, 해외현지 여행사등 관광관련 기관과의 연계강화와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면서 해외판촉을 강화하는 방법과 둘째, 딜러를 비롯한 우수 인력양성과 영업장 시설확충 및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서비스 수준을 극대화 하는 방법이다. 셋째, 중국등 신규시장 개척을 통한 고객창출과 이번 월드컵등 대규모 국제적 행사 유치를 통한 시너지 효과등을 얻을수 있으며 이에 따른 관광객의 수를 증가 시켜야 한다.
Ⅵ. 결 론
카지노 산업은 고도의 인적서비스 산업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뛰어나고 정보의 세수확보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경제적 특성 뿐아니라, 다양한 오락적인 요소를 결합시켜 종합위락공간으로의 활용이 가능하고 카지노를 제도권내로 흡수, 양성화함으로써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질을 향상 시킨다는 긍정적 인식으로의 확산으로 전세계적 관광산업의 하나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의 국가들이 카지노 산업을 중요시 하는 이유는 주로 특정사업을 위한 공공기금 마련, 관광산업진흥 및 외화획득이나 재정수입의 확대, 외화 유출방지등을 위해서 더 중요시 하고 있다. 국내 카지노산업 또한 외화획득산업으로서 호텔, 쇼핑 등 관광연관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큰 핵심 관광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실제로 국내 13개업체의 외화획득은 1994년 이후 매년 2억달러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 왔으며, 카지노 이용객은 2001년 반기기준 총 32만명으로 동기기간중 전체 외래객의 12.04%를 점유하여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제주지역 업체들의 경영악화와 국내외 업체들간의 경쟁심화에 따른 원가상승, 일본경기의 장기불황등 국내 카지노업이 경영환경은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동남아 관광객의 꾸준한 증가와 함께 거대 잠재시장인 중국관광객의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됨으로써 경영여건은 호전될 것으로 보이며, 관광진흥법으로의 편업 및 여신규제 해제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국내 카지노 산업은 21세기 유망산업인 오락, 레저, 관광사업의 한 분야로 그 역할을 계속 담당하고 성장할 것임에 틀림없다.
현재 국내 카지노산업을 둘러싼 이러한 당면 정책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상에서 제시한 정책방향과 아울러 기존 카지노산업을 중심으로 자체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카지노업계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외국인 고객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순한 관광지보다는 실질적으로 고객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 중심으로의 재배치와 인수·합병 등을 통해 카지노 업체의 대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카지노산업의 구조조정 성과가 가시화되는 시점 이전까지는 신규 허가를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키워드

경제,   동아시아,   카지노,   한국경제,   경제사,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