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실시와 실시이후의 경제동향

목차

1.금융실명제의 정의 및 기대효과

2.금융실명제가 당시 거두었다고 평가되는 효과

3.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의 경제 동향

4.2004년 현재시점에서 바라본 금융실명제

본문내용

로 금리가 일시적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93년 10월 이후에는 금융시장 안정대책, 신축적인 통화관리등으로 금리가 다시 안정되었으며 그이후 경기상승에 따른 자금수요증대등 시중자금 사정에 따라 다소 기복이 있긴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하락세를 보여 최근에 와서는 12%내외 수준에서 등락하였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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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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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12
7
8
9
10
11
12
6
12
6
12
6
콜금리(1일물)
13.05
14.18
13.64
12.53
12.20
11.55
11.70
12.72
14.31
12.69
11.05
12.40
3.외환시장 및 해외자금 유출입
가.외환시장 동향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자금의 해외도피 등으로 외화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에는 환율이 상승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으나 실제로는 금융실명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외환수급에 따라 소폭의 증락을 보이는 가운데 외환거래량도 꾸준히 증가하는 등 외환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여 왔다. 이는 실명제 실시와 더불어 해외송금에 대한 국세청통보기집을 강화하는 등 자금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함에 따라 금융실명제 실시이후에 급격한 자금의 해외유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반영한 것이다. 그 이후에도 환율은 외환수급에 따라 등락을 하고 있으며 자본시장개방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외화의 유입을 반영하여 환율이 하락되는 모습을 보여왔으나 최근들어 국제수지 적자확대등으로 인해 환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실물시장
가.부동산
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일부 자금이 제도금융권을 이탈하여 투기자금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법래허가지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부동산 거래를 바로잡기 위한 부동산명제 실시방침이 95년 1월에 발표되어 그 해 7월에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있다.
실명제 실시 이후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던 토지가격은 94년 4/4분기 이후 각종 개발 사업이 용이한 지역에 수요증대 및 실물경제에 따른 부동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등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으나 95년 1월 부동산실명제 실시계획 의 발표 등으로 지가가 안정적인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택가격 역시 부동산투기규제 시책의 추진과 부동산실명제 실시 등 부동산가격 안정화 노력에 힘입어 안정화가 계속되고 있다.
5.주식시장
금융실명제에 의한 주식시장의 불안정화를 막기위해 대책을 세웠다. 그 대책은
신경제 5개년동안에는 주식시장에서의 차익에 대한 과세를 유보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93년 8월 말까지 664P까지 하락하였으나 증권시장 안정화시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외화자금이 꾸준히 유입되어 93년 9월이후에는 주식시세가 서서히 오르
기 시작하더니 94년이 되어서는 1000P까지 오를수 있었다. 95년 전반기에는 투자
심리의 위축으로 다소 하락세를 보였으나 95년 후반기부터는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으로써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96년부터는 흔히 말하는 IMF라는 초기 상황
이라고 볼수 있으므로 주식시장은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6.채권시장
채권시장은 금융실명제 실시의 영향으로 '93년 8월중 일평균 거래대금이 2355억원
으로 실시하기 이전월보다 감소하였으나 93년 9월부터 채권인수 확대 유도, 채권시장
의 활성화대책에 힘입어 채권시장이 정상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와 관련하여 만기 5년이상의 장기채권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허용됨에 따라 95년말
이후 더욱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4.2004년 현재시점에서 바라본 금융실명제
금융실명제는 실시 이후 금융시장에 비교적 짧은 시간내에 정상적인 모습으로 잘 침투하여 전반적으로 경제를 호조로 이끌어 간것처럼 보인다. 금융실명제 실시로 인해 금융자산의 추적이 가능해 짐에 따라 전대 대통령들의 비자금이 밝혀졌고, 선진국일수록 직접세의 비중이 간접세의 비중보다 높다고 하는데 실명제 실시 이후 우리나라도 세원조사의 용이성으로 말미암아 직접세의 비중이 날로 높아지는 것을 볼수 있었다. 하지만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98년 후반기에서 바로 4년후에 IMF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금융실명제 뿐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IMF가 일어났겠지만 금융실명제가 처음 도입될 당시 지적되었던 부작용들이 어느정도 발휘되어서가 아닌가 생각된다.
금융실명제가 지하경제를 양성화 시키는데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하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지하경제규모가 금융실명제실시 이후에 더욱 증가되었다는 주장도 제기 되었었던 것을 보면 금융실명제가 아주 성공적이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금융실명제를 피해 자본의
해외유출이 갑자기 일어나지는 않았으나 지속적인 자본의 해외유출이 외환위기때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여졌다.
금융실명제가 조세부담의 형평성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어느정도의 효과를 보인 것 같아 보인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실천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에는 전문직 종사자들이나 자영업자와 같은 고소득자들의 소득신고률이 높아가고 있다고 했지만 국회의원들의 세금포탈의혹이 나날이 증가하는 것이라든가. 전문직종의 종사자들의 소득신고가 터무니 없이 낮게 나오는등의 고소득자들이나 기득권자들의 부도덕한 행동을 자주 접할수 있다.그 대표적인 예로써 전에 국내를 시끄럽게 했던 전두환 대통령의 소득신고를 29만원을 한 것을 들수 도있겠는데 전두환 대통령집안에서는 고가로 하는 물건들이 즐비하고 어마어마한 소나무를 심았다는 것은 단지 소득이 29만원이지 않은 것을 증명해 주고있었다. 그리고 전두환대통령의 장남이 증인이 되어서 사채시장에 전두환대통령자산이 돌아다닌다는 말은 금융실명제점을 요리조리 피하는 기득권자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겠다. 이런 행위는 소위 유리지갑이라고 일컬어지는 시민들의 분노를 촉발하게 되고 국가 전체적으로 국가정책에 대한 불신의 씨앗을 퍼트리는 일이 되지않나 생각된다
<자료출처>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인터넷 신문
금융실명제 윤원배외 6인 공저 (1993년발행)
금융실명제와 자유경제 김한응 저(1997년 발행)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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