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지역의 역학관계

소개글

동북아 지역의 역학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미·일·러·중의 동북아 정책 및 권력관계
1. 미국의 동북아 정책
2. 일본의 동북아 정책
3. 중국의 동북아 정책
4. 러시아의 동북아 정책
5. 미·일·러·중의 관계
1) 미국-일본의 관계
2) 미국-러시아의 관계
3) 미국-중국의 관계
4) 일본-러시아의 관계
5) 일본-중국의 관계
6) 중국-러시아의 관계

Ⅲ. 한반도 정세와 주변 4강의 한반도 정책
1. 한반도 정세 변화
2. 미국의 한반도 정책
3. 일본의 한반도 정책
4. 중국의 한반도 정책
5.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Ⅳ.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내 정치안정과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평화로운 주변환경 조성을 위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남북간의 직접대화를 통한 평화정착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고 인식하고, 남북대화를 적극 권장하는 동시에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한반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러시아는 한국의 자본을 유치하여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제교류·협력을 모색·추진해 왔다. 그러나 러시아의 정세 불안정과 투자기반 부실 등으로 1999년 말 현재 한·러 양국간 수출입규모는 22억 2천만 달러로 한·중간의 교역규모에 비하면 10%에도 못 미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도 1999년 말 현재 100건 1억 1500만 달러에 머물렀다. 그것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블라디보스토크 등 연해주에 60%가 집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남북 철도가 연결되고 난 후 시베리아 철도와의 연결을 촉구하는 등 한·러간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셋째, 러시아는 북한의 개방·개혁을 종용하면서 대북한 관계를 현실적으로 재조정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기존 우호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중국과 함께 미·일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경우, 러시아만 고립된다는 위기를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할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여 2000년 7월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최고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위원장과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갖고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미사일문제 등에 대한 공동입장 등 11개항의 조·러 공동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2000년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답방시 8개항의 '모스크바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등 양국간 우호협력관계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넷째, 러시아는 4자회담을 6자회담으로 확대하여, 한반도 평화문제 논의 과정에도 일정부분 참여하려 하고 있다.
Ⅳ. 결 론
지난 2003년은 국내외적으로 유난히 다사다난하고 참담한 사건 사고들로 얼룩졌던 한 해였다. 금년은 그러나 비교적 국제분쟁들이 해결되어 가는 희망의 해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들어,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동북아 국가들의 강한 동기와 냉철한 득실 계산이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동시에 상호의존 및 협력을 통한
평화유지를 원한다면 정세가 호전될 수밖에 없다. 지난 1년 기간 남북과 미,중,일,러 등 동북아 6개국은 북핵 문제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력충돌을 피하고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모두 위험한 군사적 충돌 보다 다자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조는 올해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이 미국에게 적대정책 중지와 불가침조약(안전보장)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위험한 핵 카드를 최대한 활용하여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보상의 극대화를 노리기 때문이다.
한편, 1차 6자회담에서도 드러났듯이 북핵 문제가 심화되면서 중국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북한의 맹방인 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의 길로 나서도록 설득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중국의 호응과 역할은 기대 이하에 그쳤었다. 중국의 건설적 중재 역할은 중국의 대외적 위상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눈부신 경제발전의 지속과 순조로운 베이징 올림픽 및 상하이 박람회 개최 준비를 위해서도 긍정적이다. 미국 역시 '악의 축'의 일원인 북한에 대한 무력사용을 원치 않을 것이며, 다자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선호하고 있다. 아울러, 부시 행정부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있어, 아시아에서 또 다른 군사적 모험을 시작할 여유가 없다. 북한에게 선 핵포기를 요구하고 있는 미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동시행동원칙에 의한 안전보장과 함께 경제적 보상을 지불하게 될 경우, 한국과 일본이 상당부분 감당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현재 북한을 다자협상 틀로 이끌어 냈고 중국의 중재역에 만족하고 있으며, 이라크 치안과 권력이양 및 국내선거에 전념해야 하는 부시 행정부로서는 북핵 사태의 악화방지와 시간벌기 정도로 관리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일본은 미국의 도움으로 6자회담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은 바 있다. 일단 북핵 문제와 일본인 납치 문제만 해결되면, 일본은 보상금 지불 등을 수단으로 북-일 관계를 급속히 진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푸틴 대통령의 재선 준비 등으로 바쁠 러시아도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안정을 바라기는 마찬가지다. 러시아는 동북아에서 배제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특히 미국이 일방적으로 동북아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를 위해 6자회담 참여를 기정사실화 할 뿐만 아니라, 건설적 역할을 수행할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균형 잡힌 역할과 영향력 행사 시도는 아·태 국가 일원으로서의 러시아의 국익 및 위상과 관련이 있다. 러시아의 미·중·일 및 남북한과의 경제 외교적 협력관계를 평가할 때, 금년에도 러시아가 동북아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금년에도 한·미동맹과 민족공조의 틈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은 북한과 지속적인 대화채널을 유지하고, 북한도 남한의 대북 경제지원 및 협력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에서 원만한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 게다가 금년 4월 총선 및 미 대선 결과가 북핵 문제와 한·미 갈등 및 남북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주도 면밀하게 대응책을 강구하여 또 다시 한반도에서 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이동휘 외 공저, 2002년 국제정세 전망, 외교안보연구원, 2002
김욱신 외 공저, 주변 강대국의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
통일연구소·배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한국-시베리아 센터, 2002
http://www.uniedu.go.kr 사이버 통일교육센터

키워드

동북아관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한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