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행정개혁에 대한 평가

소개글

참여정부의 행정개혁에 대한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설

II. 행정개혁
1. 강학상 의미의 행정개혁
2. 행정개혁의 실질적 요구성
3. 21C 현재 대한민국의 욕구

III. 참여정부의 행정개혁 상황과 그에 대한 평가
1.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
2. 노사관계의 개혁
3.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안정정책
4. 북핵 문제의 해결과 국제관계
5. 경제정책 관련 개혁
6. 언론개혁
7. 부정부패 및 비리의 척결

IV. 결 어

본문내용

경제정책 관련 개혁 역시 평가되어야 할 중요한 참여정부의 평가대상이다. 우선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투명성 관련제도 정비' 측면에서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시기를 1~2년 유예하기로 한 조치나 SK글로벌 분식회계건, 산업자원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차단제도 개선, 회계시스템 개혁 등은 단기 집권의 현 상황에서는 그나마 좋은 점수를 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 100일 당시와 마찬가지로 현재에도 구미에 맞는 슬로건에 한정하지 말고 구체적인 정책을 내야 할 것이다.
6. 언론개혁
언론은 독재주의정권 하에서 정통성 없는 이들의 정권을 보수적 헤게모니의 결집과 시기마다 색깔논쟁시비로 유지시키고, 급부로써 막대한 이윤을 창출한 결과, 국민들의 공감대 속에 죽고, 썩은 언론이라는 비판을 감수하기 어려웠다. 또한 노무현 정권의 정통성에 대해 의문마저 제기하면서 탄핵시나리오까지 작성한 보수, 수구언론의 대표격인 조선일보를 개혁하기 위해 참여정부는 노력했지만 신문사에 대하여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다만 공영방송의 개혁부문에 있어서만큼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7. 부정부패 및 비리의 척결
이 문제는 종래의 어느 정권이나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정부패나 비리는 제도적 측면의 개혁만으로는 결코 본질이 바뀔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참여정부는 측근비리를 철저한 방지한다고 단언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gate와 형인 노건평씨에게 들어온 청탁들, 갖가지 비리들은 여전했으며, 이를 구실삼아 한나라당은 대통령을 탄핵하기에 이르렀다.
IV. 결 어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는 이전보다 참여의 '장'이 좀 더 자율적이고 넓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그 것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간 우리가 주권을 행사하고 싸워서 얻어낸 소중한 권리인 것이다. 그러한 만큼 노무현 정권에 와서 국민의 잦은 정치적 의사표출과 늘어난 노조의 파업, 사회의 불만이 봇물처럼 사회로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 변화는 전반부에 언급했다시피 개혁을 수반하였다. 부동산 가격안정대책을 축으로 한 경제안정대책, 노사관계 개혁, 언론개혁 등 수 많은 개혁이 존재했고, 앞으로 존재할 것인데 1년간의 집권을 가지고 당해 정부의 개혁현황이나 진행상황을 개괄하는 정도는 가능할 지라도 이게 마치 전부인 냥 비판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 하다고 생각한다. 평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느 정도 계획인 진행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중간평가를 통해 보완하는 정도로 그쳐야 할 것이다. 종래 많은 개혁에 관한 계획들이 단기적 성과에만 치중하여 폐기되고 또 입증되지 않은 새로운 개혁들로 언제나 실험대상속에서만 살아왔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조금 더 지켜 볼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최장집 교수님은 "개혁의 목표는 정당의 사회적 기반을 확대하고 사회요구로부터 괴리된 정당체제를 개혁해 정치와 대중사회가 소통하는 것을 염두해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처음으로 돌아가 행정이 서비스이며, 개혁은 정치적 상황을 전제하는 만큼, 올바른 행정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언제나 신중히 고려한 상태에서 국민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행정개혁이라고 생각한다.
2004년 4월 15일 총선이 끝나고 이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개혁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그간 참여정부는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의 지연으로 인해 개별사안에 대해 정책적인 해결보다는 정치적 해결에 의존하는 경향이 농후했으며, 관리들 역시 개혁에 지나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였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개혁이 진행되어야 하며, 이 것이 단순 땜빵용이 아니라 완전 대체제로서의 성격을 지녀서 사회 내의 기본적 병폐구조들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박동서, 한국행정론, 법문사, 1980
오석흥, "행정개혁의 문제선정­우리나라의 행정개혁의 일반과제", 행정논총,
John D. Montgomery, Soyrces of Administrative Reform : Problems of Power, Purpose and Polities, CAG Occasinal Papers, Indiana
2003.9월 '한겨례21' 홍세화칼럼 중 일부
2003년 5월 29일 경향신문 "개혁방향 잘못됐다" 최장집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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