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빈곤문제와 대책

소개글

우리나라 빈곤문제와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Ⅱ-1. 빈곤의 개념과 정의
Ⅱ-2. 우리나라 빈곤의 현황과 실태

Ⅲ. 결론
Ⅲ-1. 빈곤대책
Ⅲ-2. 맺음말

본문내용

적부조
공공 전달체계에서 공적부조를 적절성 있게 집행하도록 공적부조와 관련된 법을 가칭 사회 복지원에서 주도하여 혁신적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제1차적으로 최저 생계비를 장하여 절대적 빈곤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고 2차적으로 상대적 빈곤을 느끼지 않도록 추가소득부장 제도 등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자활보호로서 가구당 생업자금을 현실에 맞게 대폭증액 하여야 할 것이며, 빈곤층의 소득창출을 위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자립작업설치를 확대하 여야 할 것이다. 사회보험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국민연금관리에 있어서 행정적 편의주의를 제거하고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저소득층인 농어촌과 도시자영업자들의 가입을 대폭확대 하 도록 공공전달체계를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또 수해자의 소득과 자산을 조사하는 것은 대 상자의 경제적능혁을 알려고 하는 것이지 결코 수혜자에게 치욕감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므
로 이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합리적인 자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를 하여
대상자들이 상대적 빈곤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근로 능력이 업는 자를 규정하 는데 있어서 종래의 협의적으로만 규정할 것이아니라 변화되어 가는 현사회에 부응하도록 장기적으로 규정하여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다.
5. 교육보호
보호대상자와 그 자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난을 세습받지 않도록 하는 것 인데 1단계로절대적 빈곤수준의 보호대상자의 자녀에게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학교 교육 에 들어가는 모든 교육비를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상대적 빈 곤수준의 대상자에게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모든 교육를 무상으로 지원하도록 가칭 사회복지원에서 교육보로의 계획을 세워서 사회복지사무소와 지역복지센터를 통하여 대상자 를 선정하고 교육보호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교육복지 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6. 의료보호
의료보호는 빈곤층의 질병으로 병에 대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는 보호 대상자들에게 모든 질 병에 대하여 치료를 받게 지원하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빈민들인 의료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의료보호 대상자를 절대적 빈곤의 수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규제하였기 때문이므로 대상자들을 상대적 빈곤의 수준에 따라 제한조건을 완하 하여야 할 것이다.
7. 사회보험
사회보험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국민연금관리에 있어서 행정적 편의주의를 제거 하고 형평 성을 유지하도록 저소득층인 농어촌과 도시자영업자들의 가입을 대폭확대하도록 공공전달체 계를 운영하여야 할것이다.
Ⅲ-2.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되고 있는 빈곤문제의 현황과 대책방안에대해 살펴보았다. 결국 빈곤의 문제가 사회의 안정을 저해시킨다는 전제하에서 이의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국가, 사회의 요구에 사회과학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다. 빈곤은 경제적 불안정으로서 경제구조 사회구조 및 생활구조에 구조적으로 짜여져 있는 것이므로 빈곤문제는 한 빈곤자 또는 빈곤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계급 전체의 문제라 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빈곤의 구제 및 방지 대 책인 사회보장제도의 정비확충도 중요하지만 특히 고령화사회의 진전, 과학기술의 급속한 진보, 경제구조의 전환 등의 현실상황에서는 스스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사회 의 전구조적 관련성 속에서 빈곤자 자신 및 국민 각자의 주체적인 해결이 지향되어야 할 것 이다. 빈곤문제는 앞으로도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존속될 것이며, 이것이 국민 생활의 전 반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대할 것이므로 대책연구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빈곤문제연구의 과제로서는 연구에 소요되는 시간. 재원의 가능성이 라는 운용상의 제약을 넘어 보다 장기적인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되 어야 할 것이다.
사회는 개인과 개인이 모여서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구성원인 개인과 개인은 성격도 다르고 재능도 서로 다른 이질적인 개인이 서로 모여서 한 사회가 형성되는 것이므로 잘사 는 사람도 이고 못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고전적인 사회복지의 개념은 상호부 조하거나 자선사업 등으로 못사는 사람들의 빈곤과 고통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사회의 불균 형상태를 개선하여 복지사회를 이룩하려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구조가 점차로 복잡해진 현대에서 사회복지의 개념은 사회구성원인 개인이 최소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며 보건위생과 환경, 주택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정 책적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사회 불균형을 해소하여 복지사회를 건설하려는 데서 찾을 수 있 다고 볼 수 있다. 빈곤문제는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 분배의 불균형 문제이고, 또한 경제 성장이 부응하는 사회복지의 증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과 특히 빈곤 대책이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통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써 전달 체계에 조직적이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 문에 빈곤문제를 다시한번 생각해보게 한다.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빈곤문제는 한순간에 해 결될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인 빈부격차 해결을 위한 사회구조적 정비 및 국가 정부 차원의 각종 사회보장 제도와 공적부조등의 연구와 합리적인 제도화가 다양한 방면에서 접 근되어야 할것이다. 그러한 과정과 절차를 걸친 여러분야의 다양한 노력들이 점차 공평하고 많은 사람들이 빈곤의 문제로부터 개선되어지는 결과를 얻을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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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희 [사회복지학과 인간] 형설출판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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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성, 손병돈, [빈곤과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02
주성수, [사회복지정책] 한양대출판부, 2003
# 관련사이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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