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공공부조

소개글

사회복지와 공공부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공공부조의 개념
2.공공부조의 개념의 일반적 특징
3.공공부조의 개념와 사회보험 차이점
4.공공부조급여의 형태
5.급여할당의 기본원리

결론

본문내용

현존하는 제도적 장치에 의해 충족될 수 없는 공통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나 범주에 속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② 보상 - 퇴역군인이나 사회보험가입자나 농부와 같이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기여를 한 적이 잇는 사람들의 집단이나 범주, 또는 인종이나 종교적 편견, 실업, 도시이주의 피해자와 같은 사회의 손에 의해 부당한 피해를 본 사람들의 집단이나 범주에 속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③ 진단적 차별 - 신체장애나 정서장애의 경우에서와 같이 특별한 재화나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적 사례에 대한 전문적 진단을 조건으로 한다.
④ 자산조사에 의한 욕구 -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없는 개인의 경제적 무능력을 입증하는 증거를 조건으로 한다. 주로 경제적 상황에 의해 제한된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간이 된다. '99. 9. 7. 제정되어, 2000. 10. 1.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IMF라는 경제위기 하에서 기존의 제도로는 사회의 안정망 역할을 다할 수 없기에 국민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지게 되었다.
6. 결론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만들어지면서 비로소 시작되었다고도 하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구조적으로 이중적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적인 기본생활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한다고 하여 생계보장을 시민권에 의한 권리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이를 국가의 의무라고 하였으나, 근로 연계의 조건부 수급 조항을 동일한 법에 삽입하여 정부의 근본적인 인식에 저소득계층의 비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또한 개인을 보장단위로 하지 않고 가구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삼아 그 개념 규정이 모호하게 되어 있는점, 국가에 의한 보장보다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장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점, 자활지원이나 자산조사 등에서의 대상자에 대한 현실적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개선이 요구된다하겠다.
그러나 기존의 생활보호제도가 인구학적 기준을 수급요건으로 제시해 범주적인 공공부조를 행했다고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의 최저생계비 이하로 수급요건을 단순화함으로써 일반적 공공부조제도로 전환하여 보다 제도적 복지에 가까워졌다. 또 수급권, 수급권자라는 용어를 사용해 공공부조의 수급권이 프로그램의 규정적인 권리가 아닌 법적 권리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데 의의를 가진다.

키워드

사회복지와 공공부조,   공공부조,   공공부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