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 협약

소개글

간도 협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었다. 그러나 일제가 을사조약을 강요하여 외교권을 빼앗고, 그 이후 대륙진출의 야욕과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제가 한국의 외교권을 행사하여 맺은 조약이 '간도에 관한 청일협약'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을사조약이 광무황제의 수결이 없이 무력적 강압에 의한 조약이었으므로 조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그의 산물로 자행된 일제의 한국외교권 행사의 제반 사항이 무효라는 것이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당연한 논리이다. 그러나 국제법상으로 제국주의시대에 제국주의 국가들이 세계 각 지역을 식민지화한 것에 대한 해석은 분분한 상태이다. 그리고 간도협약이 무효라고 해도 간도지역은 협약 이전 단계인 소속 미정의 지역이고,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에 대해 영유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이나 북한의 입장 등으로 볼 때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또한 우리에게 이 땅이 반환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갖고 이 일을 추진 하느냐 아니면 현실적 문제로 인해 그냥 덮어두느냐는 우리에게 있어서나 또한 향후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을사조약,   청일협약,   동북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