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는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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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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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의 개념
2. 아동의 일반적 특성
3. 아동의 권리

Ⅰ.서론

1. 아동학대의 정의

Ⅱ. 본론

1. 아동학대의 유형 및 현황
<참조1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03년 4월 30일)>
2. 아동학대 사례
3. 아동학대의 결과/문제
<참조2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03년 4월 30일)>
4. 아동학대의 원인
<참조3 : 시사포커스 시사칼럼 일부 발췌>
5. 아동학대 처벌 관련 현행 국내법들
<참조4(처벌사례) : 연합뉴스 2003년 1월 22일자>
6. 현행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Ⅲ. 결론

1.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2. 맺음말

본문내용

이외에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상담원
배치실적 전무함에 따라서 임상심리사, 놀이치료·미술치료·가족치료 등의 전문교육강사 확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의 신변보장 및 보수수준(연봉 12백만원), 복리후생제도 (봉급이외에 지
원내용 전무) 미흡, 24시간 근무체제에 따른 업무과중 및 시간외 수당예산 미지원 등으로 인해 상담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됨의 필요성을 느낀다.
(4) 학대예방을 위한 가족지원프로그램 필요
학대자의 87.4%가 부모이고, 그중 친부모가 79.6%이므로 학대가정에서 아동을 모두 분리하여 보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학대발생원인이 주로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부족에 따른 부적절한 양육태도에 기인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실시 등 적절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필요하다. 특히, 가족해체를 경험한 편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이 없을 경우 아동유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5)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체계 확보
학대받은 아동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나 현재는 일반 요보호아동과 같이 시설보호나 그룹홈 또는 가정위탁보호의 방식으로 보호되고 있다.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직접 그룹홈 등 쉼터를 운영하는 경우는 8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일반시설에 보호를 의뢰하고 있으나 일반 아동 보호시설에서는 학대아동 보호 기피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됨에 따라서 학대 아동을 위한 별도의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 절실히 필요된다.
(6) 학대 아동 및 가해자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의 활성화
각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는 전화상담서비스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므로 인해 적절한 서비스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 부재로 피학대 아동 및 학대자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 그래서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다양한 의뢰체계 미구축으로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모든 사례를 관리하는 비효율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아동의 원가정 보호시 재학대의 가능성은 농후할 것이다. 따라서 제도적 치료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7) 다양한 가족급여제도 실시
건전한 가정은 아동복지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가족원의 결속력을 통한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요보호가정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아동수당을 포함한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한 다양한 가족급여제도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8)정부의 제도적 지원
가정내의 긴장을 해소하고 가족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다양화함으로써 가출, 비행, 기타의 문제 행동아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아동상담 서비스와 부모를 위한 각종 서비스 기관이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2. 맺음말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동을 학대하는 이 엄청난 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는 이제 겨우 사회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는 것은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아동 인격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동은 때리면서 키워야 한다는 말이 전해지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느새 뇌리에 박히게 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학대를 조금 심한 체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세우고 주위에서 아동학대의 현장을 보면 신고하도록 홍보에 초점을 기울여야 하겠다. 학대는 더 이상 남의 가정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겠다. 그리고 아동의 입장에서 학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하겠다.
아동학대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관계법의 제정, 시민사회의 참여와 지역사회중심의 연결망 구축, 아동학대 신고의 의무화, 전문치료 및 상담기관의 설치가 이루어지고,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제고되어야 하겠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의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아동학대가 일어났을 때 치료/상담 등 사후 개입 활동은 물리적. 시간적으로 많은 노력과 자원을 요구하며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예방 활동을 강화하면 더 많은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다. 대부분의 부모와 양육자는 아동의 좋은 보호자가 되고자 한다. 그러나 아동양육 지식이 부족하거나 아동에 대해 지나친 기대를 하여 아동학대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에 아동의 부모나 양육자와 개별적인 상담을 통하여 그 가정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해결에 도움을 준다면 그 문제가 아동학대로 발전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아동학대 예방은 상담기관, 교사와 알선 공무원, 경찰관, 의료인 등 지역사회의 분야별 전문가 팀들과 협력하여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소외되고 문제가 있는 가정이나 집단에 필요한 자원을 알선하기 위한 지역사회 연계망을 구축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마지막으로 세계화를 추진하며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우리나라의 아동보호는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족해체 등 아동학대와 방임의 요인이 되고 있는 각종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며 선진국의 잘못된 사회적 제반 문제들을 답습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당면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 문헌 ·자 료◁
·아동학대의 원인과 대책(1997) 이종복·이배근 공저 , 홍익회
·그것은 아동학대예요(1997) 이소희·도미향·김민정 지음 , 동문사
·아동학대연구(1993) William A. Check 지음·이용교 옮김 , 다울
·아동·청소년 복지론(1999) 장인협·오정수 지음 , 서울대학교출판부
·아동학대 예방대책 및 영유아 보육사업의 활성화 방안(1995)
한국이웃사랑회 주최·보건복지부주관 , 한국이웃사랑회
·학대와 방임 피해 아동의 치료(2003) Anthony J. Urguiza ·Cynthia Winn 공저 ·노충래 옮김 , 학지사
·학대받는 아이들(2001) 이호철 지음 , 보리
·아동학대예방센터 - http://www.1391.seoul.kr/
·아동학대 신고 상담센터 - http://www.childbuse.or.kr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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