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목차

1. 서 론

2. 문 제 점
1) 제도상의 문제점
2) 관리상의 문제점
3) 토지이용의 문제점
4) 정책적 문제점

3. 개선방향
1) 그린벨트제도의 존속
2) 그린벨트내 주민들의 민원은 최대한 해결
3) 그린벨트내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4) 그린벨트의 환경보전적 기능은 강화
5) 장기본전계획 및 관리정책의 수립

4. 결 론

본문내용

화를 해야함.
4. 결 론
지금까지 개발제한 구역의 대한 원론적인 견해에서 좀더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다각적인 사항을 기술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계획적 관점인 도시의 평면적 확정억제에 충실하면서 새로운 수요인 자연환경의 보전을 강구하되 기존의 개발자는 사회적 여건변화에 알맞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첫째,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은 보전하고 도시적 확정은 최소화하여야 함.
둘째, 국토의 균형적 측면에서 지역별 특성의 융통성을 부여하되 주민의 특별한 희생 및 생활불편을 개발제한구역이 가진 가치를 초대한 활용토록 함.
셋째, 제도운영에 있어서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과 시민, 그리고 지자체의 참여의 폭을 확대하도록 하여야 함.
넷째, 단편적인 규제 완화에서 탈피하여 광역도시권 구상을 전제로한 개발제한구역의 역할을 재정립하되, 도시적 여가 수요를 새로이 부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함.
이러한 개선이 있어야만 지난 30년동안 국민의 협조와 희생에 따른 도시의 확상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효과를 유지할 수 있고 또한 차제대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귀중한 유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개발제한구역,   문제점,   그린벨트,   녹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