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이사의 책임

목차

일. 총 논

이. 회사에 대한 책임
1. 법령위반 또는 임무해태로 인한 책임
2. 자본충실의 책임
3. 책임의 소멸
4. 이사책임의 추궁

삼. 제삼자에 대한 책임

본문내용

는 重大한 過失로 인하여 그 任務를 懈怠한 때에는, 그 理事는 第三者에 대하여 連帶하여 損害賠償의 責任을 진다(商四 一條). 그 理事의 任務懈怠行爲가 理事會의 決議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決議에 찬성한 理事도 同一한 責任을 지며, 위의 決議에 참가한 理事로서 理事會의 議事錄에 異議를 한 記載가 없는 者는 그 決議에 찬성한 것으로 推定되므로 反證이 없는 限, 역시 같은 損害賠償의 連帶責任을 지게 된다(同四 一條二項 三九九條二項 三項).
_ 理事의 第三者에 대한 이 責任은 특수한 不法行爲에 기한 責任이며, 民法 第七五 條의 一般的 不法行爲와는 관계없이 成立한다. 만일 이 損害賠償責任 이외에 民法 第七五 條의 要件이 具備하게 되면 請求權의 競合이 생긴다. 이 경우의 第三者에는 會社債權者外에 株主도 포함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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