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민과 법의 보호정책

본문내용

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_ 이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_ 가) 상고이유의 특례
_ 개정안은 법 제394조의2를 신설하여 단독사건 및 상고로 인하여 받을 이익이 단독사건의 가액을 넘지 않은 사건 등에 대하여 상고이유를 현행법보다 훨씬 제한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들 사건은 법률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길이 사실상 봉쇄되어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 즉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위반이며 3심제도를 둔 기본이념에도 어긋난다.
_ 나) 결정으로 완결한 사건의 수명법관 심문제도
_ 법 제124조 2항에 관한 것으로 개정안의 요지는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특별규정이 없어도 법원은 수명법관으로 하여금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_ 현행법은 법원이 수명법관으로 하여금 당사자를 심문하게 하려면 특별규정이 있어야 가능한데 개정안은 이런 경우에 특[17] 별규정이 없어도 수명법관으로 하여금 심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 바 이는 합의체구성의 취지에도 위배되고 재판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불당하다.
_ 다) 제1심법원의 항소각하
_ 개정안의 요지는 항소상에 항소상기재사항이 빠졌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제1심재판장은 상당한 기일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고 이를 어길 때에는 제1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상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불적법한 항소로써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제1심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제1심재판장의 항소상각하명령이나 각하판결이 제1심법원으로서 한 것인지 아니면 항소심에서 할 일을 대신한 것인지 분명치 않으며 또한 남상소를 방지하자는데 입법취지가 있다면 위 제1심법원의 명령이나 판결에 부복하게 될 것이므로 그 실효를 거둘 수 없고 나아가 소송당사자가 불당한 피해를 입을 우려도 있다.
(4) 민사소송규칙안에 대한 검토
_ 대법원은 모법인 민사소송법이 제정된지 17연만에 그 시행규칙을 제정하였는 바 그 주요한 골자를 보면 민사소송심리의 기본이념이 공정, 신속, 경제성의 확보임을 천명하고 이 이념의 관철을 위하여 당사자에게 소송자료의 조사의무와 진실의무를 부과하고 무책임한 주장방지를 위해 사실상의 주장에 증거방법을 부기토록 하며 변론요지파악을 위하여 종합준비서면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송달료국고체당제도를 마련하고 속기원본과 속기록, 녹음대와 녹취서를 기록에 첨부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삼고 기일지정의 시차제적용과 변론기일변경사유의 제한규정을 두었고 소송자료의 조속한 제출을 요구하며 증인신문의 순서를 정하고 상고이유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소송규칙은 전반적으로 민사소송제도의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니만큼 기대가 되는 바이나 그 반면 경색한 운용으로 사법의 민주화 및 공정한 재판을 소홀히 할 수도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 즉 제9조의 준비서면제출지연에 대한 제재규정은 획일적용으로 소송제도에 악영향을 주게 되며 제20조의 개정시간조절은 현재의 오전오후별 지정제도보다 못하고 제21조의 최초의 기일소환상에 증거방법을 일시에 제출하도록 준비하라는 것은 사실상 실현부가능할 뿐더러 법이 정한 준비절차의 한도를 벗어난 것이고 제24조의 기일변경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의 태만에 기인한 것일 때는 몰라도 불득이한 경우에는 불당하게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며 제52조의 상고이유서에 이유의 구체적 적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고이유 없는 것으로 보아 상고기각한다는 내용의 규정은 법률에 없는 규정으로서 규칙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본다.

키워드

소시민과 법의 보호정책,   헌법,   법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