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복종의무

본문내용

고희기념 공법학연구(상), 유비각, 1974, p.67ff.
_ 둘 이상의 상관이 동일사항에 대하여 중복해서 발한 직무명령이 상호간에 모순되는 경우에 상급의 상관의 직무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견해주29) 와 직근의 상관의 직무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견해주30) 가 있다. 전자의 견해가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상관의 직무명령의 위법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나, 둘 이상의 상관의 직무명령이 동일사항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9조(복종의 의무)의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관에게 사관이 의견을 진술함으로써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 상관에게 명령을 재검토할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론도 고려 될 만하다 할 것이다.
주29) 금용래, 「공무원의 복종의무의 성질과 한계」법정 1965.6월호, p.27; 전중이랑, 전게서, p.257; 전중관 조귤, 전게서, p.22.
주30) 금도창, 전게서, p.145; 박윤흔, 전게서, p.155
3. 직무명령의 합법성에 대한 사법심사
_ 직무명령이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해도 행정의 일체성의 원칙에 따라 직무명령 그 자체를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러나 공무원이 직무명령을 위법이라고 판단하여 복종을 거부한 데에 대하여 임명권자가 그 공무원을 파명 등의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그 공무원이 그러한 징계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직무명령의 위법성이 심리의 대상이 된다. 법원은 그 공무원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직무명령을 취소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직무명령의 복종의 거부는 수명공무원에게 위법성의 판단에 대한 명백한 확신이 없는 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해진다.
[385]
V. 결 어
_ 신분례속적 상하관계에서 벗어나서 근대적 직무적 상하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법체제를 확립하려고 하는 것이 국가 지방공무원법의 제 규정이다. 그 중의 하나가 「복종의 의무」임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 근무조건, 근무환경의 정비 개선이 필요하다.
_ 아울러 공무원자신이 공무원의 본질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것과 공무원의 복종의무의 내용의 첫째가 헌법을 포함한 법령에의 복종이며 그것의 준수라고 하는 의식을 생리화 체질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만 우리 법제도가 의도하고 있는 이념 내지 목적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공무원의 복종의무,   공무원,   복종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