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의 영향

목차

<경제 통합>
1. 경제통합
2. 지역통합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
3. 지역별 경제통합의 의의
4. 경제 통합 형태
5. 발전 단계별 통합형태
6. 경제 동맹
7. 지역주의 대두배경
8. 신지역주의

<NAFTA>
Ⅰ. NAFTA(북미자유무역지대)국가의 경제
1. 캐나다의 경제
1)농업 2)임업 3)수산업 4)지하자원 5)공업

2. 멕시코의 경제

3. 미국의 경제
1)농림수산업 2)공업 3)지하.에너지자원 4)무역

Ⅱ. NAFTA성립배경과 동인

Ⅲ. NAFTA협정의 주요내용
1. 상품교역
가> 관세
1)관세인하 및 철폐
2)관세환급
■멕시코 ■캐나다 ■미국
3)관세양허
4)최혜국 관세율
나> 비관세
(1)자동차 (2) 섬유 (3) 농산물 (4) 에너지.기초석유화학

2. 서비스
3. 원산지규정
4. 투자시장의 개방
5. 분쟁해결절차
1) 분쟁해결기구 2) 분쟁해결절차

6. 반덤핑법 및 상계관세법의 유예
7. 긴급구제
8. 지적재산권의 보호
1)특허권 2)저작권 3)상표권

9. 노동부문 협력에 관한 합의
10. 환경부문 협력에 관한 합의

Ⅳ. NAFTA의 경제적 효과
1. 섬유.의류산업의 경제적 효과
2. 자동차산업의 경제적 효과
3. NAFTA 이후 미국수입시장 점유율 변화

<한-중-일 FTA>
Ⅰ. 한.일 FTA
1. 한.일 경제협력의 발전과 조건(선결과제)
2. 한.일 경제관계의 특징
3.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
4. 추진 방향

Ⅱ. 한.중 FTA
1. 한.중 경제 관계의 특징
2.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3. 추진방향

Ⅲ. 한.중.일 FTA
1. 한.중.일 FTA의 체결이 필요성
2. 한.중.일 FTA의 문제점
3. 한.중.일 3국의 현안과 경제 협력에 거는 기대효과
4. 한.중.일 FTA체결의 경제적 효과
5. 한.중.일 FTA의 협력방향
6. NAFTA가 한국의 한-중-일FTA에 주는 시사점

결론
Ⅰ. 한-중-일 FTA추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1. 정부 차원에서의 한.중.일 자유무역지대와 관련한 시사점.
2. 기업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대응방안에 대한 시사점.

본문내용

1. 정부차원에서의 한중일 자유무역지대와 관련한 시사점
장기적으로 한일 간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한국의 주요제조업들이 일본과의 자유 무역시, 단순조립 및 저부가가치 공정으로 특화될 가능성이 줄어들고, 양국 간 수직 및 수평적 분업구조에 있어, 한국의 특화부문이 고부가가치공정의 가능성이 확대되었을 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이전까지는한국정부는 민간차원의 기술협력 및 자본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및 협력창구를 제공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추면서, 일본정부차원에서 기술 및 자본 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할 때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이 완전한 정치적 통합을 전제하지 않는 한, 각국의 정치, 경제 제약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며, 이 경우 단기간 내에 한중일 3국간 경제전부문에 걸친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일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뿐만 아니라,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의 경우에도, 제도적 차원에서의 강제적인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보다는 3국간의 시장원리에 의한 자연적 통합(natural integration)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자연적 통합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 한일, 혹은 한중일 3국간 경제의 상호보완성이 제고되었을 때, 또한 통합에 따른 사회적, 정치적 장애요인이 최소화되었을 때, 제도적 통합논의가 제기되고 구체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 기업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대응방안에 대한 시사점
한국기업의 입장에서 한일자유무역협정은 섬유 및 일부 화학부문 기업들에게는 시장확대를 위한 기회지만, 대다수 기계 및 전기전자부문 기업들에게는 한국시장에서 기존에 누려오던 기득권을 상실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다. 즉 일본에 비해 2배 이상의 수입관세율과 전통적인 정부의 보호정책 및 소비자들의 국산품애용성향에 의존하여 국내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던 국내 제조업들은, 한일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관세 및 비관세 장벽들이 철폐될 경우, 국내시장점유율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99년부터 시행된 일본에 대한 수입선 다변화정책이 철폐된 결과, 수입선 다변화정책에 의해 규제되던 품목들이 평균 200% 이상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국내시장점유율도 크게 확대된 사례를 고려할 때, 한일자유무역협정이 한국 제조업에는 과거 꾸준히 진행되어 온 시장개방보다 더욱 큰 위협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으로 진행될 한일자유무역협정논의와 관련하여, 기업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대응이 요구된다.
첫째, 정부차원에서 일률적인 관세율인하 및 비관세장벽철폐 조치는 잠정적으로 유예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일본기업과의 기술 및 자본협력을 위한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일본의 경단련 등 민간경제단체에서도 한일자유무역협정 등 동아시아 차원의 경제협력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한국기업들은 수동적으로 일본측 제안에 임하기보다는 이러한 기회를 한국기업의 기술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일본의 기술 및 자본도입의 계기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한국의 제조기술과 일본의 개발기술을 결합하여, 제3국 진출을 시도하는 등 다양한 경로의 기술이전 및 자본이전을 촉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경제 구조가 대체로 유사한 한-일 간의 FTA 결성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산업의 각 분야에서 희비가 엇갈리는 부분은 있겠지만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중국까지 포함하는 자유무역협정이 이루어진다면 한국경제에 더욱 이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거대한 잠재적 시장을 지니고 있는 중국은 한국 기업들에게 보다 매력적이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의 경제성장단계가 아직 적극적인 소비 및 구매력을 보이기에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당장 중국을 포함하는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시기상조라 여겨진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가속되고 있으므로 한국 기업들에게는 곧 크나큰 기회로 부상되리라 전망된다. 단지, 산업에 따라 그 효과의 희비가 교차하리라 전망되는데, 풍부한 노동력과 광활한 농토를 보유한 중국에 비해 열세에 있는 한국, 일본의 농업 부문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NAFTA의 경우에는 3국 모두 광활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또한 3국 모두 나름대로 농업에 경쟁력을 지니고 있어 농업 부문이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동북아의 경우 중국은 한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노동력과 농토에서 확실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을 포함한 1차 산업이 협상에서 큰 문제로 등장하리라 전망된다. 이러한 농업을 제외하고는 동북아의 자유무역이 시장 및 분업의 확대를 통해 각국의 경제적 이익을 제고할 수 있으리라 전망된다.
<조원 토론사항>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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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경제협력의 신시대 유진석외 삼성경재 연구소 1999
동북아 경제협력 전략연구 이창재외 대외경제정책연구소 1999
동아시아 협력의 경제발전론 정동현, 조준현 세종출판사 1999
아세안과 동남아국제정치 변창구 대왕사 1999
권태한, 배용호, 동아시아 경제론, 서울대 출판부, 2001
삼성경제연구소, 사메지마 게이지·일본경제연구센터, 「2020년 中國」, 『다락원』, 2002
현대경제연구소 VIP 리포트- 김정균 수석연구원 <동아시아의 경제통합 - 일본주도의 세계화에서 중국주도의 지역화> 삼성경제연구소 박번순(해외 경제실) 2001. 11
<중국경제의 급부상과 기업의 대응> 현대경제연구원 VIP리포트 김정균. 2001. 8
<우리 경제의 활로, 중국시장> 삼성경제연구소 중국심포지엄 2002. 3
<동북아 경제론> 선학사. 이효선 외 5명 공저 2001. 3
5.김영한, 한, 중, 일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2000,11
인용된 페이지.p.5-7, p.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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