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문제점과 앞으로 발전방향

목차

1.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문제점
1. 대립적 노사관계
2. 경직적 노동시장


2.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
1.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제도 및 관행 확립
2.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 파트너십 구축
3.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관계 정착

본문내용

표성을 강화하고 사전 정보공유 및 비밀 유지의무를 강화하며, 협의사항의 조정, 합의사항의 효력 확보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업종·산업·지역단위 노사(정) 협의를 활성화해야 한다. 지역·업종동향과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정보공유, 노사협의 및 정책개선에 대한 자문, 협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노동정책 결정과정에 노사의 실질적 참여가 확대될 수 있어야 하며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노동교육을 강화하여 노사의 파트너십 형성에 힘써야 한다.
3.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관계 정착
노사갈등을 노사가 스스로 해결하는 관행을 정착시키도록 해야한다. 불법파업에 대하여는 사용자 스스로 노조의 책임을 묻는 관행을 확립하여야 한다. 합리적인 징계권 행사를 통해 사업장 질서를 유지하고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
노사의 불법행위시에는 신속 대응 및 엄격한 사후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노사관계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5대 불법행위(생산·주요업무 시설 점거, 사업장 출입 저지, 비조합원 등의 조업 방해, 폭력·파괴 및 협박,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노사관계의 악화를 방지해야 한다.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제도적인 방안들뿐만 아니라 노사간의 인간적인 관계를 우호적으로 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노사가 대립에서 벗어나 보완과 통합을 통해 중용을 실현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참고
「노사관계제도 무엇이 문제인가」,2003, 전경련
「최근의 노사 이슈와 대응방안」,2003, 이정일·태원유·이상우,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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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노사관계,   노사관계문제,   노사관계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