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제화.용역의 공급, 제화 수입)

소개글

면세(제화.용역의 공급, 제화 수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3. 면세의 포기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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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토지 300평 중 120평(=300×20/50)이 주택부수토지로 취급됨
* 부수토지는 모두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단위 : 평)
구 분
면 세 대 상
(1)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대상
대표적인 항목만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① 미가공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 포함)② 도서·신문 및 잡지
③ 학술연구단체·교육기관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 입하는 재화
④ 종교의식·자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 체·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
⑤ 외국으로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
⑥ 거주자에게 기증되는 소액물품으로서 기증받은 자가 직접 사용할 것 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⑦ 제조담배(국내공급에 대한 면세와 범위가 같음)
⑧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일정한 재화,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2) 조세특례제한 법상 면제대상
① 무연탄
②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
③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물품
④ 지방자치단체 및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 내 제작이 곤란한 것
⑤ 지방자치단체 및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아시아경기대회 경 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 제작이 곤란한 것
⑥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일정한 농업용·축산업용 기자재와 어민이 직 접 수입하는 일정한 어업용기자재
⑦ 금세공업자 등 및 금융기관이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3. 면세의 포기
일정한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면세를 포기할 수 있다. 그 취지는 주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에 대하여 면세가 아니라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 면세포기의 대상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면세를 포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것만이 포기대상이 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①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①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택 및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
③ 인적용역
-
④ 종교·자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 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 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면세포기의 절차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포기신고를 하고, 지체없이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면세포기에는 시기의 제한이 없으며, 연제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사업자의 포기신고로써 족하고, 별도로 과세관청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한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3) 면세포기의 효력
면세를 포기하게 되면 과세사업자로 전환된다. 따라서 거래징수,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그 합계표의 제출, 신고납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게 되고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은 면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이는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3년이 경과한 후 다시 면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면세적용신고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적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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