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에 관하여

목차

1. 시대적 상황

2. GATT의 성립경위

3. GATT의 주요원칙

4. GATT의 목적 및 역할

5. 다자간 무역협상 (Round)

6. GATT 의 한계

본문내용

각료회의에서는 도쿄라운드의 개최가 선언되었다. 도쿄라운드는 99개국이 참가하여 1973년 9월부터 1979년 4월까지 개최되었다.
관세양허에 관해서는 공산품의 평균 관세인하율이 약33%, 관세양허품목수는 2만 7,000개, 무역액으로는 약 1,120억 달러가 대상이 되었고, 1980년부터 1987년까지의 단계적 인하방식에 의하도록 하였다.
도쿄라운드이 성과는 관세인하 이외에도 '비관세 장벽'의 철폐·감축을 위해 ① 보조금·상계조치협정, ② 기술장벽협정, ③ 정부조달협정, ④ 수입허가절차협정, ⑤ 민간항공기협정, ⑥ 관세평가협정, ⑦ 국제낙농품협정, ⑧ 우육에 관한 협정, ⑨ 반덤핑협정 등 9개의 다자간무역협정이 체결된 것을 들 수 있다.
8) Uruguay
6. GATT 의 한계
첫째, GATT는 세계적기구가 아니다.
둘째, GATT는 국제무역문제를 단편적으로 취급했다.
셋째, 선진공업제국과 후진제국간의 무역문제를 취급하는 데는 부적당한 기관이다.
넷째, GATT는 정부간 무역을 예외로 취급하고 있어며 사회주의국가는 GATT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다섯째, 1차 산품에 대한 제협정 및 기타의 제활동은 대부분 GATT에서 취급하지 않고 있다.

키워드

GATT,   국제경영,   W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