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소개글

증권시장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증권시장의 의의와 역할

2.증권시장 제도의 변모

3.증권시장 규모의 변모

4.상장 주식 소유 구조

5.증권시장과 거시경제 변수 사이의 관련성

6.증권시장의 상품

7.사이버 거래

8.투자 격언(의미)

9.바람직한 투자전략

10.증권시장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본문내용

루어져야 한다. 또한 증권거래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증권시장의 공정거래 질서확립과 장기 증권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증권회사와 증권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위해 규제기능을 정비하고 감독체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증권시장에 대한 단기적인 정부개입은 과감하게 억제하고, 포괄적이고 비효과적인 규제 및 감독은 과감히 철폐하고, 시장기능 작동을 위한 자율규제기능은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장기능 작동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는 엄격히 시행함으로써 규제기능의 실효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즉, 다수의 비효율적인 법적규제는 규제당국이나 규제대상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자율규제기능은 강화하되, 법적규제 위반시 처벌을 엄격히 시행함으로써 규제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자본시장 및 증권거래시장의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여 국내 증권거래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이 모색되어야 한다. 증권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 선물거래소 등으로 분화된 시장의 업무상 또는 실질적인 통합을 추진함으로써 증권거래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산거래시스템에 의한 대체증권시장을 육성함으로써 증권거래시장의 경쟁과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을 촉진하여야 한다. 국내 증권거래시장의 경쟁력은 결국 증권거래 관련비용의 최소화에 의존하므로 증권예탁원과 증권전산사의 기능활성화와 관련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도 개별기능이 아닌 증권거래 시스템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증권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도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내부자거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가 근절되어야 하며, 미공개 기업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정보공시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증권산업 종사자에 의한 일반투자자 이익의 침해를 억제하기 위해 증권업 종사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증권시장과 증권산업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유가증권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경제상황과 금융시장의 유동성변동 등으로 주가의 등락은 불가피하나,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할 경우, 증권시장의 안정성이 제고되어 일반투자자의 투자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장기업의 투자자홍보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주식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배당제도를 개선하여 일정 수준의 배당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를 주식투자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시 된다.
자본시장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국내증권회사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막대한 정보통신 설비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화된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의 대형화가 적극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증권산업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대형 증권회사는 투자은행으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대형 증권회사가 투자은행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형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대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대형증권사간 합병, 외국 금융기관의 투자유치 및 전략적 제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대형화와 함께 각종 업무별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유가증권 인수, 기업인수 및 합병, 파생상품 개발 등의 업무는 성공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지만 업무내용이 자본시장 발달에 따라 더욱 복잡해지고 보다 깊은 전문지식을 요구하므로 이런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의 육성에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고객기반과 외국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시장기반을 확고히 하여야 한다. 투자은행은 유가증권 인수능력이 매우 중요하나, 증권사가 아무리 자본금을 증액하더라도 단독으로 막대한 유가증권을 인수할 수는 없다. 따라서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 외국인투자자 등 대형투자자와 긴밀한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호혜적인 관점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내 투자자의 효과적인 해외유가증권투자를 주선하기 위해 해외 증권회사 등과 업무상 연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유가증권거래의 전산화 추세와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에 따라 전산설비 처리능력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보다 빠르고 정확한 거래처리, 자산운용시스템의 효율적 운용, 거래와 관련된 위험의 측정 및 관리의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해서는 정보처리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유가증권 투자에 수반된 위험이 증가하고 신속성이 요구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위험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확대 및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증권업이 서비스산업으로서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증권회사 경영의 투명성이 다른 산업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고객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이 시행됨으로써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증권회사가 산업자본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만약 산업자본과 지분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회사간에 강한 차단벽을 설치함으로써 금융업으로서 증권회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주주이익에 앞서 투자자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주식투자업무, 유가증권인수업무, 위탁영업 등 다양한 영업간에도 차단벽을 강화하여 정보공유로 인한 투자자이익의 침해가 근본적으로 방지되어야 한다.
대형증권회사의 투자은행 전환과 함께 중소규모 증권회사의 특화전략도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미국 등 모든 선진 자본시장에서 대형증권회사와 중소증권회사는 병존하고 있다. 소수의 투자은행만으로 모든 투자자의 요구(needs)를 충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중소증권회사가 틈새시장을 개발하여 적정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내외 금융기관과 업무제휴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소증권회사도 회사의 능력과 국내외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특화전략 개발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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