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의 과제와 전망

소개글

지역개발의 과제와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지역개발의 과제와 전망
1)지역개발의 목표
2)지역개발의 필요성
3)지역개발의 기본과제
4)지역개발의 문제점
5)경제개발과 지역개발정책
6)국토종합계획과 지역개발정책

2.생활환경의 실태와 개선방향
1)생활환경의 실태
2)생활환경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집중추자하는 지역 불균등성장 전략이었다. 그런데 이는 대도시로의 인구집중과 지역간의 개발 격차 등의 부작용을 수반하였고,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각한 자연환경 파괴를 수반하였다. 예를 들면 공단면적으로 인해 산업지역에선 용도경합의 심화, 택지공급의 부족, 시가지의 평면적 확산등이 일어났다. 때문에 부족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해안의 매립과 간척의 결과로 해안 지역의 생태계가 상당히 파괴, 훼손되었다. 또 이런지역에선 유류, 도시가스, 용수 등의 주요용수 등의 주요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고 이에 따라 산업폐기물과 산업폐수등이 다량으로 배출되었다. 그 결과 공해산업에 의해 수질, 대기, 토양, 등의 환경오염이 심화되었다.
그 동안 행해진 지역개발은 주로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의 발전에 관심이 두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경제성장 중심의 지역개발이었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적 성장을 위한 지역개발은 지역의 환경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태적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었고, 지역의자연환경이 많이 훼손되었다. 지역개발과 자연환경의 파괴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첫째는 지역내의 개발과 환경 보전 사이의 갈등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처럼 오랫동안 하부식에 익숙한 지방정부는 빈약한 재정과 자치경험 미숙등으로 인해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경제성장을 최우선시하는 근시안적이고 성과주의적인 정책기조에 중점을 두기가 쉽다. 그 결과 환경보전에 관련된 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는 지역간의 개발과 환경보전 사이의 갈등 문제이다. 예를 들면 상수원이 있는 지역에서는 지역개발을 빌미로 상수원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구하고 개발을 꾀하고 있지만 그 수계의 하류에 있는 지역에서는 상수원이 오염되면, 자신들의 복지와 환경이 위협받기 때문에 개발을 만류하며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을 행사하려 한다. 이처럼 지역개발과 환경문제는 지자제 실시이후 지역 이기주의에 의해 해결되기 힘든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본론
2.생활환경의 개선방향
환경개선을 하려면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립하고 청소개념에서 재활용으로 정책중심이 이동해야한다.
-폐기물의 최소화 (Waste Minimization)
폐기물 발생억제(Preventation)
감량화(Reduction)
재활용(Recycle)
에너지 회수 (Energy Recovery)
- 폐기물자원화시설의 확충
폐자원 재활용센타 확충 및 관련시설의 현대화
녹색통장제도의 도입
재활용품 수거전용 녹색박스제 도입 활용
- 민간주도의 효율적인 수거체계 구축
- 하천수질환경보전
- 환경보호운동의 확대
도로변 꽃길 및 화단조성
자연생태보호지구의 지정
주민의 자주적인 환경의식 고양
이런 환경개선 의식과 정책을 통해 생활환경의 개선을 도모할수 있다.
결론
지역의 발전은 지역주민의 발전과 직결되어야 한다. 지역 주민에게 개발이익이 제대로 분배되고, 고용을 창출시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위한 수단으로써 지연기업에게 지원을 집중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연환경을 가급적이면 변경시키지 않고 그대로 보전하여 지역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같은 국내외 사례에서 시사점을 토대로 한 우리나라 환경친화적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
첫째, 대규모 개발계획을 지양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세워야 한다.
둘째, 지역 특성화된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고 지역주민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다.
셋째, 관광수지적자 해소방안으로 생태관광지 개발에 역점을 두어 국내외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해야 한다.
넷째, 위와 같은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안별이 아닌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환경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특히 습지와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합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환경친화적 개발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끝으로 정부가 개발주체를 위하여 환경을 배려한 지역개발 지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지침서에는 향후 지역개발의 방향 및 내용등이 제시되어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지역개발제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 친화적 개발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주요 기대효과는 정부가 세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기업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 환경훼손이 수반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에 역점을 두지 말아야 한다. 그리하여 지역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이 개발에서 얻은 이익을 주민에게 분배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역주민은 정부와 민간기업과 공조하여 지역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자원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 사례로 살펴본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의 대상은 폐광지역으로써 그 연구 범위가 한정적이다. 따라서 내용적으로 포괄적이지 못하다. 그러므로 종합적인 환경친화적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의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농촌 산촌 및 도시지역의 토지이용, 경제구조 및 재정 그리고 산업 및 국토개발 등에 관한 환경친화적 지역개발 방안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 습지의 경우 간척사업에 의한 토양오염 및 해양오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나 시화호의 경우처럼 가시적인 오염이 발생때도 그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 기초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를 가늠할 수가 없다. 현재까지는 그 동안생산되었던 수산지원의 감소부분과 이로인한 주민들의 피해액 정도를 오염에 의한 피해라고 생각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더 포괄적인 연구를 통하여 피해의 정도를 지표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E END-
-목차-
1.지역개발의 과제와 전망
1)지역개발의 목표
2)지역개발의 필요성
3)지역개발의 기본과제
4)지역개발의 문제점
5)경제개발과 지역개발정책
6)국토종합계획과 지역개발정책
2.생활환경의 실태와 개선방향
1)생활환경의 실태
2)생활환경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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