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 분쟁사례연구-제3자 조정

목차

1. 사례 개요

2. 협상과정에 대한 분석적 이해
1) 제 3조정자의 협상진입과 규칙의 제정
2) 사실규명과 협상제의 명확화
(1) 협상 의제
(2) 사실 조사
(3) 분쟁 발생경위

3. 문제해결 방법의 탐색과 제시

4. 최종 협상과 문제해결

5. 마치며

본문내용

을 긍정적으로 수용해 자신들의 원래 입장에서 한발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
마치며..
보통의 조정사례들과 다르게 본 천안시 사례를 살펴보면 조정신청자인 천안시의 경우, 아산시의 주장에 대해 일방적으로 무시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수 있다.
아산시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 자신들도 사전에 검토하여 나름대로의 해명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존중은 어느정도 있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제3조정자의 개입이전, 이러한 천안시 측의 고려에도 불구하고 아산시 측에서 천안시의 이러한 고려가 자신들의 기준에 미비하였다고 판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협상이 난항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개입하게 되었던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입이후 위에서 언급하였던 조정과정을 거쳐 조정자는 협상 당사자들의 의견차이를 좁혀나갔다. 이 과정에서 협상당사자였던 천안시와 아산시측은 종전의 서로의 입장에서 한발씩 물러나 서로의 의견차이를 좁혀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의 제3자의 객관적 입장에서의 사실조사와 조정안 제시로 협상당사자들이 이러한 전문가들의 조정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러한 협상은 성공하였다. 본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외에도 협상당사자들의 조정 이후 양보하는 태도, 조정신청자이면서 소각시설 건립추진 측이었던 천안시의 아산시에대한 개방적이며 존중하는 자세등이 본사례를 성공으로 이끌수 있었던 요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해결 자체가 협상당사자 전체가 아닌 그들의 대표자들에 의해 행해진 것이므로 문제해결후 각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당국의 노력이 필요할것이다.

키워드

환경,   분쟁,   제3자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