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남북 경제 교류

목차

1. 서론

2. 미국의 한반도 정책
(1)강경정책
(2)한반도 분단 유지 정책
(3)한미동맹, 한국군 개편 방해

3.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남북경제 교류에 미치는 영향

4. 한국의 대응전략
(1)남북당사자 중심 원칙
(2)실용주의
(3)다자주의 및 균형주의 원칙

5. 결론

본문내용

간의 관계가 부시 정부의 출범이후로 전쟁위기설이 나올정도로까지 악화된 것은 사실이다. 이에 우리도 미국에만 의존하는 사대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스스로의 힘으로 통일을 이룰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경제가 지금 어려운만큼 북한주민과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와닿을수 있는 경제협력이 우선시 되어야 할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민간주도의 경제 협력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정부 차원의 경제협력으로 확대되고 또한 정부차원에서의 사회간접자본을 공동으로 건설하고 공동 운용하게 되면 남북 경제공동체의 실현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특히 경의선의 연결은 남북한 철도의 단순한 연결 이상의 의미를 갖는 사업이 될 것이다. 이 사업을 통해서 한반도가 동북아, 유라시아 진출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것이며 남북육로의 연결은 올해 착공될것으로 보이는 개성 공단사업과 개성관광 사업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며 이를 통한 남북경협의 활성화는 장기적 측면에서 남북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남북경제권의 통합을 가능할수 있게 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 다행스러운 일은 정상회담 후 열린 장관급 회담에서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고자 하는 북한의 실천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또한 대남 접근도 보다 실용주의적 방식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접근은 앞으로 남북 경제관계의 정상화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북한의 일방적인 유보로 미루어졌던 남북장관급 회담도 제5차부터 다시 다시 열려서 경의선 철도 연결, 금강산 육로관광협의, 남한-북한-러시아 철도 연결, 개성공단개설을 위한 실무접초그 임진강유역 수해방지 대책협의를 위한 실무접촉등 9개 사항이 이뤄졌다. 이것을 계기로 그 동안에 북한이 취해온 미온적 태도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빠졌던 남북경협이 다시 정상 궤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세계의 경제는 지금 점점 분업화 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남북간의 경제 협력은 양국의 상호이익을 위해서 절실히 요구된다. 지리적으로도 매우 가까울뿐만 아니라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 또한 경제협력에 큰 이점이 된다. 남북한은 자원부존 상태나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 상화간의 보완성이 매우 크다. 북한의 풍부한 자연 자원과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 그리고 북한의 값싼 노동력 등이 합쳐지면 한반도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동안 남북경협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점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우선 세계경제 특히 미국에 대한 의존성과 불안정성을 들수 있을 것이다. 남북은 그 동안 자의가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해서 경협 논의를 하고도 성사시키지 못했거나 중단된 적이 있다. 미국 등의 국가에서 압력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외부에 특히 미국에 너무 의존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북한의 남한을 대하는 자세 즉 군사도발과 남한을 배제한 경제협력모색등은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한 것들이 해결되면 진정한 의미의 남북경협이 이뤄지게 될 것이고 또한 온국민이 바라는 통일도 앞당겨지게 될 것이다.

키워드

한반도 정책,   남북 경제,   강경정책,   한미동맹,   한반도 분단,   한국 대응전략,   실용주의,   다자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