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를 통한 수출입통관 절차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소개글

EDI를 통한 수출입통관 절차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EDI
1. EDI의 정의
2. EDI의 생성 요인 및 배경
3. EDI의 효과
4. EDI의 주요 특징
5. EDI의 구성 요소
6. EDI의 활용분야
7. EDI의 국내 이용 현황

Ⅱ. 수출입통관
1. 수출통관이란?
2. 수입통관이란?
3. 수출입통관과 EDI
4. 수출입통관 EDI의 기대효과

Ⅲ. EDI를 통한 수출입통관 절차의 문제점
1. 비즈니스적 문제
2. 법률적 문제
3. 계약문제

Ⅳ. 해결 방안
1. 수출입통관 절차의 개선
2. EDI의 법적 문제점. 계약 문제점에 관한 해결 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방향
수출에 있어서는 수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시키며, 수입에 있어서는 화물도착 전에 검사여부 판단에 의한 신속한 화물의 흐름을 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1993년 관세법이 대폭 개정되어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통관서류의 제출방법 등에 있어서도 EDI 방식에 적합하도록 관련규정이 개정 되었다.
2) 수출통관 업무처리
수출통관과 관련한 주요 절차로는 사전수출신고, 우범화물선별검사, 수출면허, 수출보세운송, 수출화물 반출입, 혼재화물정보 입력, 선적화물정보 및 출항정보 입력 등이 있다. 이러한 수출통관절차 개선의 기본방향은 사전수출신고 제도를 보다 활성화 함으로써 수출자가 검사생략으로 판정될 경우 장치확인 절차 없이 생산 즉시 운송하여 선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수출통관 업무처리
수입통관과 관련한 주요 절차로는 사전화물정보 입력, 사전수입신고, 조정, 우범화물선별검사, 세관원의 검토(override), 화물 검사여부 통보, 화물반출승인, 공항 항만 직반출 및 직보세운송, 세금의 사후납부, 미신고화물의 통관절차 등이 있다. 이러한 수입통관절차 개선의 기본방향으로는 사전수입신고제도를 원칙으로 규정하여 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검사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 화물도착후에는 신속하게 반출될 수 있도록 한다.
2. EDI의 법적 문제점, 계약 문제점에 관한 해결 방안
1) 특별법 제정
ex) 한국 - 무역자동화 특별법
① 전자문서에 대한 법적 효력 및 증거능력인정
② 보안대책마련 및 엄중한 처벌조항 규정
③ 무역제도개선 및 전자문서의 표준화 문제해결
== EDI 촉진 -> 대외무역법(수출입절차), 관세법(통관절차) 등의 개정필요
④ 무역자동화 사업자의 법적지위 및 공신력부여
2) 기존 법령의 수정
·요즘시대에 맞게 수정하고 있음. Incorterms2000 등>
3) EDI에 관한 국제규칙
① Incorterms 2000
· INCORTERMS(무역거래조건) -> 13개 조건별로 매도인 매수인간의 권리의무관계 명시
--EXW, FCA,FOB,CIF등 A.8항 운송서류조항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증거서류(전자문서 포함)를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전자식 선하증권 수용
"인도의 증명, 운송서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전자메시지"
② 신용장통일 규칙
·아직까지 수용안됨. 따라서 신용장에 EDI활용관련 조항 삽입필요
① 당사자간 합의가 우선
② 합의가 없는 경우 통일규칙 적용
EX) 신용장통일규칙에는 발행 후 21일이 경과된 선하증권은 수리 안된다가 명시 -> STALE B/L
==> 신용장 당사자 합의로 "stale B/L will be acceptable" 이란 문구 있으면 수리
③ 전자식 선하증권에 관한 CMI규칙
· CMI =
· 비융통성 선하증권에만 이용
④ UNCID
·무역자료에 관한 통일 규칙
(Uniform Rules Conduct for Interchange of Trade by Teletransmission)
5) 거래약정
① 네트워크 약정(Network Agreement : N/A) : 사용자와 KTNET간의 EDI서비스 약정
- 서비스 종류 및 내용
- 사용자 ID, 비밀번호 및 수발신인식별자 값
- EDI 서비스 이용요금 및 부과 방법
- EDI 업무처리상 에러 및 분쟁 발생시 해결절차 등
② 거래약정(Interchange Agreement : I/A)
: 사용자와 사용자간의 EDI 서비스 이용 약관
- EDI로 업무를 처리할 전자문서 및 표준에 대한 합의
- 해당업무별 사용자 명시 및 수발신인 확정
- EDI서비스 제공업자 및 데이터 통신망 합의
- 전자문서 송수신시간 및 예상 응답시간 합의
- 서비스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대한 합의
- 업무처리상 에러 및 분쟁발생시 해결절차 등
< 참 고 문 헌 >
* 인터넷 자료
http://myhome.naver.com/csa1973 < 김민수의 관세 이야기>
http://edi.ecis.co.kr/index.html < 글로벌 e*Business 전문기업 (주)eCIS >
http://www.ykl.co.kr/
http://www.cydex21.com/
http://pro-web.suwon-c.ac.kr/%7Ekylee/Trade/Trade17.htm
http://www.ktnet.co.kr/edi/edi_export12.html
http://www.samhwi.com/inmudong/ec/edi7.htm
http://home.mokwon.ac.kr/~intltrad/course/aa-39.htm
* 논문 자료
이 수동(국민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 교수), 김 주영(국민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 조교수), 손 찬호(국민대학교 경영연구소 연구원) "EDI 도입 성과 결정요인 및 문제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1999년 12월
박남규, "우리 나라 컨테이너 물류 EDI 시스템의 개념적 설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해양대학교 해운경영학과, 1995. 2.
김병곤·이동만 (1997), "EDI 시스템 구현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영남경영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
김재욱·박명섭 (1996), "물류 정보시스템의 EDI도입과 성과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제 25 권, 4호(11월), 251∼271.
< 목 차 >
Ⅰ. EDI·················1
1. EDI의 정의
2. EDI의 생성 요인 및 배경
3. EDI의 효과
4. EDI의 주요 특징
5. EDI의 구성 요소
6. EDI의 활용분야
7. EDI의 국내 이용 현황
Ⅱ. 수출입통관··············8
1. 수출통관이란?
2. 수입통관이란?
3. 수출입통관과 EDI
4. 수출입통관 EDI의 기대효과
Ⅲ. EDI를 통한 수출입통관 절차의 문제점·12
1. 비즈니스적 문제
2. 법률적 문제
3. 계약문제
Ⅳ. 해결 방안··············13
1. 수출입통관 절차의 개선
2. EDI의 법적 문제점. 계약 문제점에 관한 해결 방안
* 참고문헌······················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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