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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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문화재관리국, 조사통계국, 수로국)
범 주
정권 초
정권 말
기 관 명
경 제 기 구
17
16
경제기획원, 재무부, 농림수산부, 상공부, 교통부, 건설부,동력자원부, 노동부, 과학기술처, 농촌진흥청, 철도청, 국세청, 관세청, 수산청, 산림청, 공업진흥청
비 경제기구
11
12
내무부, 법무부, 문교부, 보건사회부, 체신부, 문화공보부,체육부, 국가보훈처, 검찰청, 환경청, 해운항만청, 특허청
외교안보기구
4
4
국토통일원, 외무부, 국방부, 병무청
정부지원기구
3
3
총무처, 법제처, 조달청
주 요 변 화
1 경제기구: 전매청 공사화
2 비경제기구: 체육부 설치
3 외교안보기구: 없음
4 정부지원기구: 없음
제 5 공화국의 행정조직의 변화: 기능별 분류
(1위원회: 사회정화위원회/3외국: 문화재관리국, 조사통계국, 수로국)
제 6 공화국의 행정부 구성
범 주
현 황
원
2
경제기획원, 국토통일원
부
16
재무부, 농림수산부, 상공부, 교통부, 건설부, 동력자원부, 노동부, 내무부, 법무부, 문교부, 체신부, 보건사회부, 문화부, 외무부, 국방부
처
6
총무처, 법제처, 공보처, 국가보훈처, 과학기술처, 환경처
청
12
노동진흥청, 철도청, 국세청, 관세청, 수산청, 산림청, 공업진흥청, 검찰청, 해운항만청, 특허청, 병무청, 조달청
(3외국: 문화재관리국, 조사통계국, 수로국)
범 주
정권 초
정권 말
기 관 명
경 제 기 구
16
16
경제기획원, 재무부, 농수산부, 상공부, 교통부, 건설부,동력자원부, 노동부, 과학기술처, 농촌진흥청, 철도청, 국세청, 관세청, 수산청, 산림청, 공업진흥청
비 경제기구
12
14
내무부, 법무부, 교육부, 보건사회부, 체신부, 문화부, 체육청소년부, 국가보훈처, 환경처, 검찰청, 해운항만청, 특허청, 기상청, 경찰청
외교안보기구
4
4
통일원, 외무부, 국방부, 병무청
정부지원기구
4
5
총무처, 법제처, 공보처, 조달청, 통계청
주 요 변 화
1 경제기구: 없음
2 비경제기구: 기상청, 경찰청 설치/문교부→교육부, 체육부→체육청소년부
3 외교안보기구: 없음
4 정부지원기구: 통계청 설치
제 6 공화국의 행정조직의 변화: 기능별 분류
(2외국: 문화재관리국, 수로국)
김영삼정부 행정부 구성범 주
현 황
원
2
경제기획원, 국토통일원
부
14
재무부, 농수산부, 상공자원부, 교통부, 건설부, 노동부, 내무부, 법무부, 문교부, 체신부, 보건사회부, 문화체육부, 외무부, 국방부
처
6
총무처, 법제처, 공보처, 국가보훈처, 과학기술처, 환경처
청
15
노동진흥청, 철도청, 국세청, 관세청, 수산청, 산림청, 공업진흥청, 검찰청, 해운항만청, 특허청, 기상청, 경찰청, 병무청, 조달청, 통계청
(2외국: 문화재관리국, 수로국)
김영삼정부 행정조직의 변화: 기능별 분류
범 주
정권 초
정권 말
기 관 명
경 제 기 구
15
12
재정경제원, 농수산부,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노동부, 학기술처, 농촌진흥청, 철도청,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비 경제기구
13
14
내무부, 법무부, 교육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검찰청, 특허청, 기상청, 경찰청, 행양경찰청
외교안보기구
4
4
통일원, 외무부, 국방부, 병무청
정부지원기구
5
5
총무처, 법제처, 공보처, 조달청, 통계청
주 요 변 화
1 경제기구: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중소기업청 설치
2 비경제기구: 정보통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설치
3 외교안보기구: 없음
4 정부지원기구: 없음
(1외국: 문화재관리국)
김대중정부 행정부 구성
범 주
현 황
원
0
부
17
재정경제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국방부, 교육부
처
2
법제처, 국가보훈처
청
16
농촌진흥청, 철도청,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예산청,
검찰청, 특허청, 경찰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병무청, 조달청, 통
계청, 식품의약안전청
(1외국: 문화재관리국)
- 부록 #2-
제 1공화국
제 2공화국
제 3공화국
기 본 권
열거하지 않은
자유와 권리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자유권 유보조항 삭제
사전허가제, 검열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국가안전보장 제한
→ 기본권 약화
통치기구
대통령
국 회
사법부
국회간선제+중임
부통령제+국무총리제
국무원(의결기관)
4년 단원제
10년 법관
대법원장:국회승인+대통령 임명
의원내각제(양원제: 1차개헌)
사법권 독립강화
- 대법원장, 대법관
대통령 중심제
단원제
법관추천회의 제청
+대통령 임명
위헌법률
헌법위원회
탄핵재판소
헌법재판소
법원
헌법개정
대통령+국회 재적 의원 ⅔의결
국민투표제
기 타
통제경제
지방자치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정치적 중립
지자체장 직선제
정당국가제도
제 4공화국
제 5공화국
제 6공화국
기 본 권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행복 추구권
무죄추정의 원칙
구속적부심사제 부활
적법절차조항
허가와 검열금지
생활권적 기본권 강화
통치기구
대통령
국 회
사법부
5년제
대통령 직선제 폐지
통일주체국민회의
국회해산권, 국회의원 ⅓추천권
국회의 국정감사권 폐지
법관임명권, 징계 파면권
7년 단임
대통령 선거인단
국회 해산권 제한
국정조사권 인정
대법원장에게 법관임명권
징계파면제 폐지
5년 단임
- 국회 해산권 폐지
국정감사권 부활
대법원 판사 → 대법관
위헌법률
헌법위원회
헌법위원회
헌법재판소
헌법개정
이원적 구조
- 대통령 → 국민투표
- 국회+통일주체국민회의
국회의결+ 국민투표
기 타
무소속 출마 허용
지방 의회 구성을 통일 이후로
경제
- 자유시장경제
- 독과점 금지
- 중소기업 육성
- 소비자 보호
참 고 문 헌
안병만(1999). 『한국정부론』다산출판사.
유종해(2003). 『행정사의 이해』대영문화사.
강인재(2001). 『한국행정론』 대영문화사.
하태권(1998)외 공저. 『현대한국정부론』 법문사.
신명순(1993). 『한국정치론』 법문사.
김호진(1996). 『한국정치체제론』 박영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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