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여성복지정책의 개념과 발달
2. 여성복지정책의 적용대상
1) 저소득 모자가정
2) 가정폭력 및 성폭력피해여성
3) 미혼모
4) 윤락여성
3. 여성복지정책의 현황
《 여성복지정책의 급여 》
1) 저소득 모자가정의 급여현황
2)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여성 지원현황
3) 미혼모 보호현황
4) 윤락여성 보호현황
《 여성복지정책의 전달체계 》
1) 공공전달체계
2) 민간전달체계
< 사례 >
4. 여성복지정책의 문제점
1) 급여상의 문제점
2) 전달체계상의 문제점
5. 여성복지정책의 개선방안
1) 적용대상의 확대
2) 급여종류의 다원화 및 수준의 적절성 확보
3) 전달체계의 정비

Ⅲ. 결론

본문내용

미혼모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
미혼모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미혼모상담기관, 보호시설, 직업훈련시설, 입양기관의 종합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즉, 퇴소하는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 설립과 운영을 위한 지원 등 제도화된 재정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4) 윤락여성 지원 개선방안
윤락여성의 현상에 비추어 볼 때 윤락여성의 사회복귀가 어려운 과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윤락문제에 대한 대책은 윤락생활로 유입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즉, 가정내에서의 불화나 성폭력 등 학대를 제거하고 모·부자가정, 여성세대주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가출을 방지하는 가정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성매매 예방 및 홍보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성매매의 위해성 및 불법성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인터넷 광고·대중교육·홍보 캠페인 등을 전개하며, 청소년 및 각급 학교 상담교사 등을 대상으로 성매매 예방관련 영상물·교육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한편 일선 수사기관의 수사관계자, 각급 학교의 상담교사, 청소년지도사 등을 대상으로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3) 전달체계의 정비
시대의 변화와 함께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여성의 복지욕구 및 지방화 시대의 여건에 보다 적합한 여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기획과 집행과정에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1) 통합적인 전달체계의 구축
전달체계의 확립방안으로서 우선 통합적인 전달체계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서비스 대상자 또는 이용자를 중심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조직의 통합 모델 및 서비스간의 연계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전달체계의 이원화로 인한 업무의 중복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인력확충 및 재교육을 통한 서비스 전문성 확보
여성복지 서비스 대상인구는 증가 추세에 있고 그들의 복지수요도 증대되고 있으므로 지금까지의 선도보호위주의 사업에서 탈피하여 사전 예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체제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성복지 서비스 전문인력의 확충과 전문성 제고를 통해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을 기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시설의 통합운영
여성복지대상자의 문제는 한 두 가지의 서비스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가 동시에 투입되어야 할 정도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여성복지대상자의 다양한 문제를 한 장소에서 종합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종합 여성복지서비스센터는 기존의 여성회관, 사회복지관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설의 취약지역에는 이용시설을 적정 배치하여 상담·지원 서비스 인력을 확보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요보호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복지정책의 급여와 전달체계에 대해 조사하면서 우리나라 여성복지정책이 과거에 비해 많은 발전을 하고 있음을 알게되었다. 하지만 이에 따르는 급여상의 문제점, 전달체계의 문제점등이 있었다. 이 문제점을 토대로 정부에서는 실생활에 유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요보호여성집단인 저소득 모자가정,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여성, 미혼모, 윤락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 여성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급여상의 문제점으로는 저소득모자가정에 있어서는 경제적 및 자녀양육과 교육의 지원이 미흡하고, 노후생활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으며, 상담의 내용도 미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가정폭력 및 성폭력피해여성에 있어서는 폭력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전문적 상담이 미흡하고, 일시 보호시설과 상담기관이 부족함과 동시에 이들 기관의 재원과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모의 경우에는 미혼모 예방과 상담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고, 윤락여성의 경우에도 예방대책이나 선도보호조치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달체계상의 문제점으로는 법제의 다원화에 따른 전달체계의 혼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분담의 미확립, 여성복지시설의 난립과 시설운영의 부실, 전문성 미흡, 종합적인 여성복지 서비스 기관의 부재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불편 등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요보호여성집단에 대한 정책의 문제점의 토대로 그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겠다.
급여상의 개선방안으로는 저소득 모자가정의 경우에는 자녀교육비 지원의 확대, 생계비 지원의 현실화, 주택비 지원의 확대, 정서적 지원 서비스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여성의 경우에는 피해자보호시설을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도록 증설하고,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며, 보호시설 운영을 전문화해야 한다. 미혼모의 경우에는 예방적인 측면에서 상담서비스와 지원의 확대를 통한 가정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성교육, 성 상담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사후적인 측면에서는 저연령화되는 미혼모에 대한 전문적 접근방식이 모색되어야 한다. 윤락여성에 대해서는 그들을 일탈자로 다룰 것이 아니라 자립·자활이 가능한 생활환경의 부적응자로 보아 정확한 문제진단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목표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으로는 시대의 변화와 함께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여성의 복지욕구 및 지방화 시대의 여건에 보다 적합한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서비스의 기획과 집행과정에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요보호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 여성복지정책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전달체계의 통합, 예방 및 치료적 서비스를 통합하는데 힘써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복지욕구에 맞춰 현실성 있고 사전예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선진국의 여성복지정책을 연구함으로서 요보호여성을 위한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레포트를 통해 여성복지정책에 대해 알지 못했던 부분까지 알게 되어 뿌듯하였고, 이번 학기에 듣고 있는 <여성복지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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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정책,   여성복지,   여성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