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민연금제도의 개념과 의의
1) 국민연금제도의 개념
2)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2. 입법과정
1) 입법배경
2) 연혁
3. 국민연금제도의 주요 내용
1) 가입대상 및 가입자 종류
2) 국민연금 현황
3) 국민연금 급여
4) 재원 조달 방식
5) 전달체계
4.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구조적 문제
2) 국민연금기금운영의 문제
3)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 저조
4) 공적연금제도간 연계 미비
5) 국민연금 복지투자사업상의 문제
6) 여성의 국민연금제도 문제점
5. 국민연금제도 문제점의 대안
1) 재정기본원리를 재구성하고, 일정한 재정원칙에 입각하여 제도개선 도모
2) 국민연금의 급여수준 감축
3)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조정
4) 보험료율의 장기적인 인상
5) 기금운용의 효율화
6) 합리적인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방법 마련
7) 직역연금제도와 연계제도 마련
8) 복지부문의 투자 확대
9) 여성가입자 보호

Ⅲ.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형있는 인적구성으로 재정립하여 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넷째, 공공부문 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수준을 최소한 국공채 수익률 중 최고 수익율을 보장 필요하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투자운용의 효율화는 지금까지 공공부문 강제예탁에 발생한 추락한 국민신뢰성을 회복하고 연금재정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6) 합리적인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방법 마련
지역가입자의 낮은 소득파악률, 그리고 왜곡된 소득파악은 전반적으로 낮은 연금급여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부담의 형평성을 해쳐 제도의 도입취지를 희석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공평한 보험료부담을 실현하기 위한 세제 및 세정측면의 개혁이 필요하다. 첫째, 간이과세폐지, 신용카드 사용의무화, 소득세 공제제도 확대, 세무조사의 강화 및 조세범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통해 소득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둘째, 자영자 소득정보의 국세청 통합관리를 한다. 셋째, 사회보험료 부과징수업무의 국세청 이관통합 고려 및 정부공유시스템의 조속한 구축을 해야한다. 넷째,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방법보다 가입자들의 자발성을 유도한다.
7) 직역연금제도와 연계제도 마련
현재 공무원 연금의 경우 연도수급의 적자가 시작되었고, 군인연금의 경우 연도수급의 적자는 물론 과거 누적기금이 거의 고갈된 상태이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경우 아직 연도 수급의 적자는 면하고 있으나 수년 내 적자전환이 예상된다. 이처럼 직역연금제도의 재정상태가 조기에 파산상태에 직면하고 있는 원인은 보험료 각출액에 비하여 높은 연금지급액을 책정해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직역연금제도하의 수급 부족액을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데, 즉 국민연금제도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직역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와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복지부문의 투자 확대
국민연금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입자의 노후생활대책, 복지증진이므로, 연금수급자 등을 감안하여 복지부문에의 투자 확대 필요하다. 연금보험료를 부담하는 현세대는 연금급여의 혜택만 있을 뿐 가입기간중의 복지혜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문의 투자는 범위가 방대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대규모의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립하여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업부터 추진하고, 기금의 재정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정수익율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9) 여성가입자 보호
첫째, 사업장 가입자의 배우자까지 당연 가입 범위로 확대하여야 한다. 여성집단들은 남성과 동일하게 무급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지 않음으로서, 일상생활 중에 사고 등에 의해서 장애 등에 대비한 소득보장의 공백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1인 1연금제의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여 형평성이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임의가입의 확대로 인하여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여성들의 일정기간 경제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소가입기간을 충적하지 못하는 여성, 또는 무급가족종사자, 전업주부 등 여성들의 독립적인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표준소득월액 중위수인 22등급을 세분화하여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셋째, 여성의 육아휴직기간의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 여성취업자의 상당수는 출산육아, 가정내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나 노인으로 인해서 최소 수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기간동안 연금보험료를 사회보장제도의 고용보험에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넷째, 분활연금수급권의 독자적 보장이다. 여성의 노후생활의 자립을 위해서도 재산권에 속하는 연금수급권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이혼에 따른 연금수급분활권의 유지로 연금수급권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연금수급분활권을 재혼 유무에 관계없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민연금제도의 병급조정 개선안이다. 국민연금제도에서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이 병급문제에 직면한 여성집단의 75%내외가 병급조정의 대상이 되므로 상당수의 여성들이 낮은 유족연금과 낮은 노령연금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하므로 노후생계유지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Ⅲ. 결 론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에서 야기되는 많은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보험제도를 시행하게 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시행으로 4대보험으로의 기초를 확립하게 되었다. 특히 전 국민을 그 가입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제도가 명실상부한 소득보장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연금보험료, 노령연금의 수준, 재정안정, 연금기금의 사용 조직 등에서 사회적 합의를 유도해야 함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시행시기가 짧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체질화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공적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전반적 인식이 많이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및 가입대상자에 대한 미신고, 하향소득신고, 납부예외 신고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성패는 사회보험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제고하는 점에 달려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입자에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회보험에 대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배현진,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서강대 대학원, 2002
2. 박선규,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발전적 방안, 영남대 행정대학원, 2002
3. 이덕희,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 행정대학원, 2001
4. 임선옥, 우리나라 여성 노후보장을 위한 국민연금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 산업정 보대학원, 2001
5. 황하정,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목원대 산업 정보대학원, 2001
6. 신섭중 외 공저,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2001년
7. 김정로, 국민연금제도의 재정 안정화에 관한 연구, 동아대 정책과학대학원, 2001
8. 국민연금급제도개선방안, 국민연금관리공단 연구센터 제도개선팀, 2003, 2, 23
9.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10.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c.or.kr/
11. 통계청 http://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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