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서 론

본 론
Ⅰ. 국민연금제도의 이해
1. 의의
2. 특징
3. 필요성
Ⅱ. 국민연금제도의 내용
1. 적용범위와 가입자 종류
2. 급여종류 및 수준
3. 국민연금의 재원확보 및 운용
1) 비용부담
2) 재원조달방식
3) 재원
4) 기금운용방법
4. 국민연금의 관리·운영
Ⅲ. 국민연금제도의 역사
1. 국민복지연금제도의 역사
1) 제정과정
2) 석유파동과 제도시행의 연기
2. 국민연금제도의 역사
1) 국민연금법의 제정
2) 국민연금제도의 시행과 적용확대
Ⅳ.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1. 가입자 관리
1) 연도별 가입자 현황
2) 가입종별·성별 가입자 현황
3) 가입종별·연령별 가입자 현황
4) 소득 등급별 가입자 현황
2. 연금보험료 징수
1) 연도별·종별 징수율 현황
3. 연금 급여관리
1) 연도별 급여종별 급여지급현황
2) 연령별 급여수급자 현황
3) 금액 규모별 급여수급자 현황
4) 급여종별 평균지급액
4. 기금운용
1) 연도별 기금운용 현황
2) 부문별/상품별 기금운용(투자) 현황
Ⅴ. 선진국의 국민연금제도
1. 각국의 연금체계
1) 독일의 연금체계
2) 영국의 연금체계
3) 미국의 연금체계
4) 스웨덴의 연금체계
5) 일본의 연금체계
2. 선진국의 제도가 주는 시사점
Ⅵ. 한국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Ⅶ. 해결방안

결 론

※ 참고문헌

※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홍보를 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늦둥이 효자'라는 CF를 내보내는 것을 본적이 있다. 물론 장미 빛과 같은 좋은 면만을 부각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편협된 내용만을 홍보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국민연금의 존재필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대국민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4. 반환일시금 폐지 문제의 해결
- 실직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경우에 연금 가입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반 환 일시금을 폐지한 현행 규정은, 실직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가 너무도 어려운 현 상황을 고려해볼 때 1년 이상 실직이 지속될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5. 낮은 보험료와 높은 급여 문제의 해결
- 현재 우리 나라의 보험료율 9%는 연금 급여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미. 일. 독일 등 선진국의 보험료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연금 보험료 인상은 부담능력과 의사가 있으면 재정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나 보험료 수준은 국민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단순한 재정안정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국민 부담능력도 충분히 감안하여 그 인상폭을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보험료 인상의 제약요인을 감안할 때 우리 상황에서는 보험료율의 급격한 인상보다는 급여수준 인하가 보다 적실성 있는 방안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이 제시하는 방향처럼 현재 보다 연금급여율을 대폭 줄이고(연금 급여율을 40년 가입기준 60%에서 40%로) 보험료를 최고인상폭은 2025년에 19.1%보다 하향 조정하여 12.65%대로 하는 적정부담 적정혜택 구조로 연금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재편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6. 공공부문 투자로 인한 이자손실 문제의 해결
-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가 국민연금기금 운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기금운영에 대한 많은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기금운영 전 부분에 걸친 해결책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우선 국민연금기금운영상의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기용하여 책임경영으로 보다 투명하게, 수익성을 극대화하여 국민이 참여하고 신뢰하는 기금운영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금운영에 대한 평가기능을 강화하여 기금운영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 향후 기금운영에 Feedback되어 반영될 수 있는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로는 국민연금운영 주체상의 개선점으로 국민연금제도가 안고 있는 제도설계의 개선을 위해 정치적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고, 국민연금제도를 민영화함으로써 소득재분배의 환상이 아닌 더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7. 재정재계산제도의 보완
수정적립방식으로 운영하는 체계에서는 평가계산기간과 기금규모를 어느 정도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균형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료율 설정의 논리 또한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재정재계산제도의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재정재계산의 평가계산기관 및 장기적인 기금의 목표적립율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급여수준 및 보험료는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균형이 유지되도록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장기적인 균형에 대한 개념이 불확실하다. 즉, 수정적립방식에서는 일정 기간의 총보험료 및 기금운용수입의 현재가치와 현재의 기금자산가치를 합산한 액과 총급여지출의 현재가치가 동일하게 되는 수준으로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 부과방식에서의 균형 개념과는 다르다.
8. 기타 개선방안
- 추가적으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정부의 복지 서비스나 시설 개선을 위한 국민복지행정의 개선을 지적할 수 있는데, NGO로서의 '복지시민연합'의 출범은 이처럼 낙후된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 정부의 복지정책과 집행과정을 감시하고 자원봉사와 모금운동과 복지개혁을 위한 한 부분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연금제도를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고, 장기적으로 민간의 운영을 허용하는 등 비례연금 의 3중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앞서 언급되었던 기금운영 측면에서도 보다 더 수익률을 최대한 높이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집중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결 론
앞에서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점과 해결방안도 모색해 보았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자식농사를 최고의 노후설계로 생각해왔다. 그러나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노령화가 급진전되면서 노후대비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평균수명은 증가하나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는 현실에 노후대비를 자식농사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또 저금리 시대에 예금해놓은 돈의 이자 수입만으로 살기도 버겁다.
'老테크란 한마디로 젊어서 투자를 하고 늙어서 반대급부를 받을 때 가장 수익률이 높고 가장 안전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번 보고서 작성을 위한 조사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일부 사람들은 약 2047년에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된다고 믿고 그렇게 되면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기금 고갈문제는 저부담-고급여라는 현행 연금체계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인데 매5년마다 실시되는 재정계산제도를 슬기롭게 활용하면서 국민적 합의 아래 적정부담-적정급여 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가고 GNP향상 등 경제구조가 개선되어 나가면 기금고갈이 쉽게 이루어 질 수 없다고 본다.
앞에서 보았듯 국민연금이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계속 개선해 나간다면, 유일한 무위험 투자이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 준비수단이기 때문에 老테크의 기본이며 별도의 노후대비를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론, 박병현, 현학사, 2003.
사회보장론, 김태진, 대구대출판부, 2001.
사회복지정책론, 전재일 외, 형설출판사, 2000.
참고사이트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c.or.kr
한국사회보험연구소, http://www.kisi.org
4대 사회보험정보포털서비스, http://www.4in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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