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대개발의 배경과 의의

본문내용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중국의 실업률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그것은 주로 국유기업의 개혁에서 기인하는 비율이 높으며, 그 실제 실업률 또한 중서부 도시지여이 동부연해지역 보다 높은데 있다.
때문에 미국의 뉴딜정책처럼 서부 개발정책은 이들 실업자를 흡수할 수 있는 대장정이다.
(4) 역사/문화적 배경 (참고자료: 코리안넷, http://www.i-soccer.co.kr)
사회적 배경에서도 언급했듯이 지금도 신강 위구르 자치구에서는 무장한 이슬람 위구르족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테러를 감행하며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티벳의 정신적 지주인 달라이 라마는 세계를 다니며 티벳족의 독립을 외치고 있다. 그리고 이같은 소수민족 독립운동의 배후에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의 지원이 있다고 중국은 보는 것이다. 역사와 종교, 문화에 깊이 뿌리박은 이 소수민족 문제를 회초리(탄압)와 당근(경제지원)으로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서부대개발을 통한 '서부의 중국화'에 있다고 중국 지도자들은 판단하기에 이른 것이다. 중국은 서부대개발 전략을 발표하면서, 낙후한 서부지역을 발전시켜 동서간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내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내세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역대 어떤 왕조도 이룩하지 못한 '서부지역의 한족 생활권화'가 진정한 목적이란 견해도 있다.
(5) 국제전략상 요충지
참고자료 : 한중생명공학협력센터(KCBBCC), http://kcbbcc.kribb.re.kr/korean/main.html
중국이 서부개발에 이토록 신경을 쓰는 배경에는 민족문제와 함께, '인도'라는 라이벌 국가의 존재가 숨어있다. 중국은 히말라야 산맥을 경계로 마주하고 있는 인도를 아시아에서 일본보다도 더 큰 경쟁국으로 여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넓은 국토와 거대한 인구, 핵무기 보유등의 측면뿐 아니라, 향후 경제발전 잠재력과 IT산업에서의 경쟁력 등에서 인도의 발전 가능성이 엄청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동부의 연운항을 기점으로 시안-청두-란저우-우루무치-모스크바-암스테르담까지의 유라시아 철도를 연결하려는 중국은 러시아와 동유럽·서유럽까지 잇는 이 新실크로드를 동해 중국상품을 판매한다는 원대한 구상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중국은 멀고 험난한 20년의 대장정을 시작한 것이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중국이 서부시장의 장점 및 단점, 또한 그로 인한 서부개발의 배경과 의의를 부족하게나마 분석해 보았다.
그 결론의 의하면 중국의 서부개발은 경제적인 측면 뿐 아니라 그 외 정치,문화,국제상의 여러 배경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먼저 중국의 서부개발은 동부 연안지역과의 개발격차 해소 및 국유기업 개혁에 따른 실업문제 해결, 산업구조의 조정, 서부지역의 내수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발전 등 경제적 문제와 지역 이기주의의 방지 및 소수민족 분리정책 예방을 통한 변방지역의 안전 등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중국의 21세기 주요 국가 전략 사업이다. 왜냐하면 동·서간 지역 격차의 심화는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정치사회적 안정 및 민족단결과 국가통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애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부지역은 열악한 자연환경과 물류와 정보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낙후된 교통과 통신체제, 수준 이하의 교육과 과학 기초시설, 인적자원과 자본의 부족등 여러 가지 극복해야 할 난관이 있다. 특히 자본의 핵심 해결책은 외자협력인데 직접투자가 급증한 1992년부터 1998년까지 7년간의 외자 조달액은 차관·직접투자를 포함해 3,274억 달러, 연평균 468억 달러인데, 앞으로 매년 지금까지의 두 배 이상의 외자 조달이 10년간 필요한 셈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새로이 중국으로 진출하는 기업은 연해지구를 선호할 것이며, 연해지구에서 상당히 성공한 외자계 기업 가운데서도 극히 일부 기업만이 내륙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愚公移山'라는 열자(列子) 탕문편에 나오는 고사가 있다. 먼 옛날 우공이란 90세 노인이 태형과 왕옥이란 산을 옮기자 옥황상제가 우공의 정성에 감동하여 산을 옮겨준다는 내용이다. 중국 서부개발의 현장에는 '손으로 산을 옮긴'우공의 자손이 아니라면 엄두도 못 낼 일이 도처에서 벌어진다. 이 엄청난 서부대개발 사업에 50년 간 1조 달러(약 1,3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이 돈을 쏟아 부어야 한다. 외국 자본 없이 중국 정부 혼자 감당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금액이다. 개발 초기인 지금은 어떻게 꾸려 간다고 해도 2005년부터 철도·도로·가스관·공항 등 각종 인프라 건설을 본격화하면 외국 자본 유치가 개발 성공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중국서부개발! 말만 들어도 느껴질만큼 방대하며 매력적인 시장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자칫 흥분하다가는 중국 경제를 무조건 장밋빛으로만 착각하기 쉽고 잘못 놀라다가는 배타적인 중국 경계론에 빠지기 쉽다. 안일한 낙관과 그릇된 비관을 버리고 단·장기적인 안목과 세밀한 분석을 가지고 한국의 개별 기업은 물론, 정부차원에서 한국의 중국 서부 개발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할것이다.
《 참고문헌 》
① 인터넷 검색 site
한중생명공학협력센터(KCBBCC), http://kcbbcc.kribb.re.kr/korean/main.html
차이안 코리아, http://www.chinainkorea.co.kr/
코리안넷, http://www.i-soccer.co.kr
다음카페, http://cafe.daum.net/pnucw(논문검색 : 서부개발의 배경과 의의,)
논문의 저자가 기재되어있지 않아 기록하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② 신문검색
한겨레, 2003년 3월 27일자
매일경제, 2003년 3월 27일자
③ 참고문헌
사메자마 게이지 著, 양억관 譯, 『2020년 中國』, 다락원, 2002. 4
중앙일보 특별취재팀, 『니하오 중국경제』, 중앙M&B, 2002. 5
박한진, 『차이나 포커스』, 오상, 2002. 6
한국경제특별취재팀, 『상하이 리포트』, 은행나무, 20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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