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의 의미와 우리나라의 FTA 추진 필요성

소개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의 의미와 우리나라의 FTA 추진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FTA란 무엇인가

2. 지역주의 확산배경

3. 우리나라의 태도

4. 우리나라의 FTA 추진 필요성
1)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극복
2) 경제제도의 선진화
3) 지역무역협정의 확대 심화 추세에 대응
4) 해외투자의 적극적 유치 및 해외거점지역의 확보
5) 클러스터 효과의 발생
6) 정치 안보적 목적

5. 한-칠레 FTA의 의의

6. 멕시코와 FTA 체결 필요성 대두

7. 부정적 측면

8. 정리

본문내용

배마 주는 1993년에 벤츠사의 새로운 엔진-변속기 공장을 끌어들여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총투자 비용의 55%를 부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윤이 생기면 그 나라에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소득세 등의 세금이 낮은 곳을 찾아갈 수 있으며 국가들은 이러한 행위를 제지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 말한 기업의 탈세나 국가의 감세조치, 사회간접시설의 자유로운 이용, 국고보조는 국민이 내는 세금이 국가를 매개로 하여 기업을 위해 쓰여지는 효과를 만들어내며 각 나라의 재정을 부실하게 만들고 기업에 대한 국가의 제재나 견제를 어렵게 만듭니다.
앞서 말한 것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세계화는 사회 양극화와 그에 따른 불안을 증대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서민들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가의 재정보조를 통한 지원이 절실한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들이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자유롭게 거두지 못함은 물론 국고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국민이 낸 세금을 끌어다 기업을 지원해주는 형편으로 인하여 저항이 비교적 약한 사회복지나 교육분야에서 국고지출이 우선적으로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민의 삶의 질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 불안을 야기합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는 감옥을 위한 지출이 전체 교육예산보다 많습니다. 미국 전체로 보면 인구의 10%를 넘는 2800만 명이 고층건물이나 밀집된 주거지역에서 삼엄한 경비와 감시장비를 동원하면서 생활하는데 미국 시민들은 국가가 경찰을 위해 지불하는 돈보다 두 배나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사설 무장 경비원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자리의 불안정은 사회 곳곳에서 폭동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장마리 르팬이나 오스트리아의 외르크 하이더 같은 극우 정치인들이 갈수록 득세를 하는 것은 유럽 노동자들의 피해의식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도 특히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반감이 있다.
8. 정리
이상으로 세계화가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FTA를 맺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국가가 주체적으로 서서히 자유무역대상국을 선정하고 넓혀감으로써 급작스런 세계화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 많은 국가들이 FTA를 체결하는 지금의 추세로 볼 때 FTA 또한 세계경제를 만들기 위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화는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특히 수출을 비롯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급작스런 세계화는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세계화에 점진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문헌 -----------------------------------------------------
1. 김세영 외 지음, FTA확산과 한국의 대응, 두남, 2003.
2. 박번순 외 지음,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3.
3. 박종귀 지음, FTA와 한국의 미래, 새로운사람들, 2004.

키워드

FTA,   자유무역협정,   칠레,   멕시코,   한칠레,   지역주의,   세계화,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