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외교현황과 우리의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중국외교의 원칙과 노선
1. 중국외교의 기본원칙
2. 중국의 외교노선

Ⅲ. 시기별 중국외교의 전개
1. 1950년대 중국의 외교
2. 1960년대 및 문화혁명기 중국의 외교
3. 1970년대 중국의 외교
4. 1980년대 중국의 외교
5. 1990년대 이후 중국의 외교

Ⅳ. 중국외교의 현황 - 주요 국가와의 관계
1. 중·미 관계
2. 중·일 관계
3. 중·러 관계
4. 양안 관계
5. 중·북 관계

Ⅴ. 한·중 외교의 현황과 우리의 과제

Ⅵ.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소위 "북한 국가 대표단" 방중을 계기로 중북한관계 활성화 추세
'99.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을 단장으로 한
소위 "북한 국가 대표단" 방중
'99.10 중북한 수교 50주년 계기 상호 대표단 교환
특히 최근 하기 최고위급 방문등을 통해 중·북한 관계를 이전 전통적 우호관계로 회복
'00.03 김정일의 주북한 중국대사관 방문 및 백남순 외무상 방중
'00.05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01.01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01.09 강택민 주석 북한 방문
'02.05 가경림 북경시 당서기 방북
'02.10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방중
'03.04 조명록 국방위 제1부위원장 방중
'03.11 오방국 전인대 상무위원장 방북
'04.04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Ⅴ. 한·중 외교의 현황과 우리의 과제
한국과 중국은 수교('92. 8) 이래 모든 방면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는데, 경제·통상·국민교류 등 실질분야는 물론 정치·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 포괄적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중국은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과 남북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화해, 교류 및 협력관계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고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한반도 평화, 안정유지 및 역내 경제, 안보분야 협력을 위해 UN 및 APEC, ASEM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관계도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해 중국은 평화번영정책이 대북 화해협력정책(햇볕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여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핵 및 미사일문제 관련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확보, 한반도 비핵화 실현하자는 데 그 입장을 표하는데 남·북 어느 쪽의 핵보유에도 반대하며, 대량살상무기 확산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북한 핵 또는 미사일 문제를 명분으로 한 한·미·일의 군사안보협력 강화와 미·일의 TMD 계획에 강력반대하고 있다. 2002년말부터 고조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 관련,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화, 협상을 통한 해결과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우려 해소하려 한다.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과 우리의 평화번영정책을 지지하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 개최에 중국측은 적극적이고 건설적 역할 수행중이다. 한중 양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 안정유지 및 역내 경제, 안보분야 협력을 위해 UN 및 APEC, ASEAN+3 등에서의 협력관계도 강화추세이며, 남북한 관계 개선과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정착,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 국빈 방중시(2003.07.07∼10)수료이래 10여년간의 교류협력의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관계를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키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앞으로 중국과의 정치·군사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국도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약화시키기 위해 한국과의 안보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 향후 동북아에서 중국의 위상강화에 대비하여 한국은 중국과 정치·군사적 신뢰를 확대함으로써 대북 정책 및 통일정책 추진과정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 안보협력 확대는 한국의 안보부담을 완화하고, 동북아에서 중·미, 중·일간 군비경쟁을 완화하는 데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과의 외교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내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Ⅵ. 결론
중국의 영향력은 국력의 상승과 함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것이라는 데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없을 정도인 걸 보면 중국의 잠재력은 무한함에 틀림없다. 21세기에는 중국의 실용주의정책이 최고의 정점에 이르게 될지도 모르며, 머지않아 중국이 미국에 의한 일극체제를 다극화하는데 성공한 후 아시아의 주도국가가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렇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우리의 위상을 올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한다.
한중관계는 아직 질적인 면에서 정상괘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 외교적인 면에서 보면 중국은 북한을 항상 한국에 우선 시키는 듯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고, 중국의 매체들도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선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보여 진다. 중국은 북한과 군 고위 인사들의 상호방문을 통해 혈맹국의 관계를 여전히 강조하고 있지만 한중양국의 군사교류는 수교이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바로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곧 우리의 정치적 혹은 외교적 역량의 부족에서 발생되는 것임을 알아야한다. 대외관계와 한반도 문제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우리의 자세다.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국을 비롯한 주변 열강들의 역할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면 이는 이 지역문제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주변국들과의 협력관계 강화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다. 따라서 보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국익을 스스로 정의하고 적용하면서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고려하는 장기적인 정치적ㆍ외교적 안목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냉철함은 패배자를 동정하기보다는 승리자에게 축하를 보내는 것이 원칙화 된지 오래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과 중국은 과거 10년간의 교류에 만족하지 말고, 상호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더욱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양국의 국익은 물론 동북아 지역의 평화공존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1) http://home.megapass.co.kr/~chengchi/publish2.htm
2) http://www.koreanembassy.cn/contents/politics/serv2-322.aspx?bm=2&sm=3&fm=2&tm=2
3) http://opendic.naver.com/100/entry.php?entry_id=46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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