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형태(대통령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정부형태(대통령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행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특성과 문제점
(1)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특성
(2)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문제점
2. 정부형태 논의와 개선방안
(1) 정부형태의 논의의 전제
(2) 현행 대통령제의 해결 방향
1) 현행 대통령제 유지하면서 문제점의 개선방안
2) 새로운 정부형태의 도입- 대안으로서의 의원내각제

Ⅲ. 결론

본문내용

논의되었던 것이다. 장기적인 정치발전의 대안으로서 권력구조 논쟁이 활성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모적인 정쟁으로 귀결되기 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권력구조를 변경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지만, 이러한 변경에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편익도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경제적 차원 뿐만 아니라 정치적 현실, 사회문화 적 요인 등 매우 복잡한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선택의 문제이다. 현재의 대통령제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고 이제 정착되는 단계에 와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제도변경에 따르는 엄청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내각제 개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제적 2/3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는 현 연립정부가 개헌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가능하다. 즉 정치권 전체의 큰 지각변동이 없으면 개헌은 매우 어려운 것이 정치현실이다.
넷째, 정당정치의 취약과 타협적인 정치문화의 부재 등과 같은 현재의 정치구조는 내각제 정착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게 할 것이라는 우려이다. 내각제가 정당정치의 강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하지만, 정당정치의 취약, 보혁구도의 미형성, 정당내부의 문제점들은 내각제의 운용에 비민주성, 불안정성 등과 같은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치의 발전 - 내각제로 가는 길
미국의 정치학자 칼 뢰벤스타인은 "미국 대통령제는 미국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 수출되는 순간 그 날로 민주주의에 대한 죽음의 키스를 만난다"고 지적했다. 즉, 대통령제는 미국 이외에서는 모두 실패한 제도이다. 그 이유는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3권 분립에 충실한 미국과는 달리 '제왕적 대통령'제와 같이 다르게 변형되어 타국에 정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 시기에서 바로 내각제를 도입한다는 것 또한 많은 부작용이 있으리라 본다. 지금 시기에서는 내각제란 시기상조이며, 현 국가적 상황에서 내각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발전이 있어야 한다. 즉, 내각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내각제에 필요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내각제에 필요한 여건이 충족되면 그동안 정치권의 필요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주장하는 내각제가 아닌 진정 사회가 원하는 의원내각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요구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러한 내각제를 도입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들을 다음과 같다.
1. 민주국가에서 정치적 자기지분보장법리로써의 의원내각제를 위한 비례대표제
-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적 자기지분보장법리는 보장되어야 하며, 내각제가 이를 관철 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치적 자기지분보장법리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이번 선거에서 실시된 비례대표제이다.
이번 선거에서 실시된 비례대표제는 바로 의원내각제의 초석을 마련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선거 결과에서와 같이 그동안 사표로써 버려졌던 표들이 이제는 사표로써 그치지 않고, 민노당을 국회로 입성시킨 것은 정치적 자기지분법리에 아주 잘 규합하는 한 사례라 하겠다. 이렇듯, 비례대표제를 실시함으로써 보다더 다양한 정당들을 국회로 입성시켜야 하며, 이렇게 하여, 많은 이익들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많은 정책들이 취합되고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사회는 내각제를 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그동안의 여당들의 정책만 반영하는 대통령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2. 국민의식의 성숙 - 지역주의
-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것은 굳이 의원내각제가 아니더라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내각제를 행함에 있어서 정당이 이익을 취합해서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 지역주의에 편승해 표만 믿고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처사라 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의원내각제의 성립을 가로막는 하나의 요소라 하겠다.
본론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제적인 계층주의가 사라져서, 여러집단의 이익을 반영하는 내각제로 발전한다면 이것은 자연히 소멸 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여러집단의 이익을 반영하는 내각제로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주의를 타파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국민의식의 성숙으로 넘겨버리고 말아야 할 것인가? 국민의 의식은 앞서 말한 비례대표제의 시행으로 인히여 이미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의원내각제적인 요소의 도입으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민의식은 성숙되고 있으며, 그렇게 고조된 국민의식은 이후 의원내각제를 시행함과 동시에 지역주의의 뿌리를 뽑을 수 있을 것이다.
3. 뚜렷한 정당의 색.
내각제를 시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의 색깔일 것이다.
현 정치판을 들여다보면 정당의 색깔이 민노당을 제외하고 없다는 것은 누구나가 느끼는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정치판에 정당의 색이 없는것일까?
그것은 지나치게 선거에 의식해서 중도로 치닫는 정당의 경향에서 찾아 볼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점이 우리나라를 정치후진국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하는 점이다.
이것은 대통령제가 우리나라에 뿌리내리면서 지속되는 경향으로, 이러한 중도적 성향은 우리나라 정치수준을 더 이상 높여주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계속적인 중도적 성향은 위에서 언급했던 지역주의에 안주하기만 하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단지 표몰이에 급급하여 당리 당략만을 추구하는 악영향을 낳을 수 있다.
점점더 다원화되어 가는 사회에서 이렇게 중도만을 고집하는 정치판의 추세는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뚜렷한 정당의 색을 가진 여러 당들이 나와 여러 가지 이익을 대변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분권형대통령제 연구 황태연,박명호 공저 | 동국대학교출판부 | 2003년
-내각제 대 대통령제 아렌드 라이파아트 편 | 이진출판사 | 1999년 08월
-내각제와 대통령제 - 나남신서 린쯔,바렌주엘라 등저/신명순,조정관 역 | 나남출판(사회비평사) | 1995년
-51%의 정치미학 내각제 김성룡 등저 | 지정 | 1997년 등

키워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내각제,   정부형태,   분권형 대통령제,   정치,   한국정치,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