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쟁의 배경과 이라크 파병의 찬반 의견>에 관한 종합적 보고서

소개글

<이라크 전쟁의 배경과 이라크 파병의 찬반 의견>에 관한 종합적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이라크 전쟁의 배경
1. 부시 최후통첩 배경, 전망
2. 후세인은 과연 침략자였나

Ⅱ. 이라크 파병에 대한 찬성의견
1. 파병 찬성에 대한 논리
2. [노대통령 파병문제 연설(전문)]
3. 파병은 ‘전략적 계산’
4. 이라크파병 충분한 이유있다

Ⅲ. 이라크 파병에 대한 반대의견
1. UN의 승인을 얻지 못한 명분 없는 싸움
2. 미국의 석유속셈
3. 미 대량 살상무기 추적팀 빈손철수

본문내용

쟁을 벌이며 힘의 균형을 추구했던 것이다.
반면, 유엔 집단안전보장 체제 아래에서 인도적이든 비인도적이든 다른 나라에 대한 모든 무력개입은 위법이다. 유엔의 결의가 있거나, 침략행위에 맞선 자위의 경우에만 무력행사가 인정된다. 국가 간 무력행사는 유엔이라는 공적인 기구가 독점한 것이다. 이에 비춰, 유엔의 결의도 없었고, 자위권 발동으로 볼 수도 없는 코소보 공습, 아프간 공습 및 이라크 침공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그렇다고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 코소보 공습 당시 많은 지식인들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개입인 만큼 합법이라는 미국 영국의 주장에 동조했다. 탈레반 정권의 악명높은 여성인권 억압은 세계 평화운동세력조차도 아프간 공습을 양가적 감정으로 보게 만들었다.
저명한 국제법학자인 모가미 도시키 일본 도쿄대학 교수는 지난 2001년 펴낸 <인도적 개입, 정의로운 무력행사는 가능한가>에서 "이론적으로 정의로운 무력행사는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정의로운 무력행사는 거의 없었다"고 지적한다. 대부분 보복의 악순환을 불렀으며, 박해받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인도적 목적뿐 아니라, 개입국의 국익이 깊숙히 개입돼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국제사회의 개입이 '박해하는 사람들을 공격할 권리'가 아니라 '박해받는 사람들을 보호할 권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경없는 의사회나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등 인도적인 구호활동을 펴는 이들이 구호물자를 희생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접근권이 보장돼야 하며, 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유엔이 조직한 병력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로부터 '인도적 개입'을 내걸면서 박해하는 사람과 박해받는 사람을 구분할 수도 없는 높은 상공에서 무차별하게 이뤄지는 폭격이 인도적 개입이 아니라는 결론은 자연스럽다. '외과수술'식 공습에 따른 죄없는 사람들의 죽음과 피해는 이른바 인도적 개입의 '부수적 피해'(커래터럴 대미지)가 결코 아니다. 인도적 개입은 그 목적과 수단 모두 인도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도적 개입이라는 말의 성찬이 언제나 방자한 폭력의 행사로 끝나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복의 악순환이 아니라 대립하는 자들의 화해를 위한 인도적 개입은 무엇보다 자기희생을 무릅쓰는 것이라는 윤리가 뒷전으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혁명은 수출할 수 없다'는 역사의 진실을 외면한 채 '민주주의의 수출'에 몰두하는 미국 부시 행정부에게 이런 성찰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 미국의 석유속셈
이라크 전쟁의 속셈이 '석유'라는 의심을 받아온 미국이 이라크에 파병한 부대 이름에 석유 메이저사의 이름을 붙여 망신을 사고 있다.
지난 27일 독일 시사 주간지 <슈피겔> 인터넷판에 따르면 이라크 중부에 주둔 중인 미군 제101공중강습사단의 2개 기지가 다국적 석유 메이저사인로열 더치 셀과 엑슨 모빌의 이름을 간판으로 내걸고 있다.
'사촌 쉘 전진 기지(Forward Operating Cousin Shell)'와 '사촌 엑슨 전진 기지(Forward Operating Cousin Exxon)'가 그것.
말 그대로라면 미군과 다국적 석유 메이저사가 혈육의 사촌 관계임을 시인하는 셈이다.
이라크 전쟁의 목적을 대량 살상 무기 제거와 독재자를 몰아낸 후 민주주의를 정착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온 미 행정부는 '눈치 없는 미군의 실수'에 난처해하는 반면 두 석유 메이저는 '뜻밖의 호의'에 당황해 하면서도 싫지 않은 눈치다.
로열 더치 셀은 영국과 네덜란드 합작 석유 회사이며, 엑슨 모빌은 미국의 석유 회사다.
사태가 벌어지자 국방부 대변인은 "이 기지들이 '사막의 주유소' 구실을 하는 연료 공급 부대로 다른 의미는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또 로열더치 셀의 대변인은 "왜 우리 회사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며 회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고, 엑슨 모빌측은 "제101사단은 매우 창의적이며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을 지었다.
훌륭하다"고 추켜세웠다.
실제로 부시 대통령 집안은 전통적으로 석유 자본과 밀접한 이해 관계를 맺어 왔으며, 딕 체니 부통령은 석유업체 할리버튼의 사장을 지냈다.
또석유업체인 셰브론은 회사 이사를 지낸 콘돌리자 라이스 안보 보좌관의 이름을 유조선 이름으로 작명하는 등 백악관 수뇌부들은 석유 자본과 '사촌'처럼 지내왔다.
3. 미 대량살상무기 추적팀 빈손철수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를 추적해 온 미국의 특별무기수색팀이 무기 보유 증거를 찾지 못한 채 수색작업을 축소하고 있으며, 뚜렷한 소득 없이 다음달 이라크를 떠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11일 보도했다. 이는 미국이 침공의 주요 명분으로 삼았던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보유 은닉 의혹이 전혀 근거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생물학자 화학자 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무기수색팀은 7주 동안 미 중부사령부가 제시한 중요 무기고 19곳 가운데 17곳을, 대량살상무기 저장고가 아닌 68곳 가운데서 45곳을 뒤졌지만, 생화학무기와 미사일 보유, 핵무기 개발 등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
미국은 이라크 침략 명분인 후세인 정권이 대량살상무기를 숨기고 있다는 구실에서, 대량 살상무기를 찾아내지 못하자 후세인 정구넝의 억압적이고 비민주적인 성격과 인권 유린을 끝낸다는 것으로 이동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렇다면 만약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갖고 있다면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보다 더 많은 대량살상무기를 갖고 있는 중국이나 서구열강들은 어떠한가? 그들도 침공을 당해야 옳은 것 아닌가?
가까운 북한의 경우를 보자 북한 또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화학 무기 등 대량의 살상무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미국이 북한을 침략할 수 있는 것일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정의로운 무력행사는 가능한가?' '진정한 인도적 개입은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저명한 국제법학자인 모가미 도시키 일본 도쿄대학 교수의 국제사회의 개입이 '박해하는 사람들을 공격할 권리'가 아니라 '박해받는 사람들을 보호할 권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 말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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