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법적인 문제

소개글

연소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법적인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연소근로자의 정의

2.연소근로자의 근로계약

3.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의 제한

4.연소근로자의 최저임금법 적용

본문내용

9.1-2004.8.31까지 적용되는 금액은 시급 2,510원이며 2004.9.1-2005.8.31까지는 시급 2,840원이다. 단 취업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성인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가 최저임금으로 적용된다.(최저임금법 제5조)
(3)따라서 2003.9.1-2004.8.31까지 적용되는 금액은 시급 2,259원이며 2004.9.1-2005.8.31까지는 시급 2,556원이다.
(4)사업주가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최저임금법 제28조)
(5)사업주가 근로계약대로 임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항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2조)

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법,   연소근로자,   미성년근로자,   법률문제,   법적인문제,   김형배,   고려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