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쇼크와 우리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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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6. 중국의 긴축정책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처방안
중국을 생산 전진기지 및 주요 시장으로 활용해온 전자업계는 ■■중국쇼크■■가 중국 내수시장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제품별 중장기 전략 수정에 나섰다. 중국 비중이 18%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휴대폰이나 가전제품의 영향은 덜하겠지만 내수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프리미엄 제품의 마케팅을 강화, 차별화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중국 인구 5% 정도는 경기를 전혀 타지 않고 풍부한 소비여력을 지닌 계층■■이라며 ■■30대 거점 도시에서 이들을 타깃으로 한 고급 마케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내에 14개 생산법인, 3만1,000여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는 LG전자도 현지 법인에 사태 파악을 지시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중국 내수 부진이 오더라도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70% 정도가 제3국 등으로 수출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것■■이라면서 ■■추이를 지켜보며 제품별 수출 및 투자 전략을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보다 중국 수출을 3배 정도로 높여 잡은 자동차 업계는 중국 내 판매의 상당 부분이 할부금융에 의존하고 있어 대출 억제 등으로 인해 현지자동차 판매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했다.
중국발 물동량 증가로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렸던 국내 해운업체들도 중국 경제가 냉각될 경우 불황국면으로 급전직하 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지역 다각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진해운은 사업전략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현대상선도 전세계 영업망을 점검하고 관련 업체들의 움직임을 파악 중이다.
대중 수출 의존도가 50%에 달하는 LG화학이나 삼성아토피나 등 화학업체들은 중국 수출물량 대부분이 제3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의 원료로 쓰이기 때문에 당장 큰 차질은 없다고 보고 화 등있다. 그러나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경우에 대비해 수출지역 다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도 경기냉각으로 철강가격이 하락하면 수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상황별대책 수립에 나섰다.
그러나 철강 등 일부 업계에서는 중국이 투자속도조절에 나설 경우 국제시장에서 원자재 수급 불안과 가격 급등세가 진정되는 등 오히려 긍정적인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중국 쇼크라는 강풍이 단기간이지만 우리 경제를 강타하고 지나갔다. 중국의 경제 긴축을 예고하는 원자바오 총리의 발언은 일파만파의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한국 전체가 들썩였다. 소위 중국 쇼크가 일단 진정된 지금은 그 원인을 돌이켜 보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고민할 때다. 중국 쇼크는 중국의 경제 긴축에 따른 수출 감소 우려가 지나친 대중국 의존에 대한 경계심리, 중국의 거품 붕괴 및 경착륙
활황세이던 경기가 갑자기 냉각되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실업자가 급증하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
에 대한 우려, 중국의 금융 부실로 인한 경제 위기 발발 우려 등과 어우러져 증폭되어 나타난 과민반응으로 보인다.중국의 학계와 정부에서는 원자바오 총리의 발언 이전에 이미 재작년부터경기 과열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대비책 마련이 진행되어 왔으며,작년 연말부터는 과열 억제 정책들을 집행하여 왔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난데없이 긴축정책을 들고 나온 것은 아니며, 이미 집행된 과열 억제 정책의 효과가 향후 나타나 연착륙할 것으로 예상된다.경기 과열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부동산 등 부동산 및 관련 부문의투자 과열에 국한되어 있고 소비 과열은 나타나지 않아 아직까지는 경제전반에 걸친 현상이 아니다. 완만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는 농산물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공산품은 여전히 공급 과잉이 해소되지 않고있다. 향후 5년간 모든 농업 관련 세금의 폐지를 약속할 만큼 농민 소득증대가 사회 안정의 최대 관건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농산물 가격의 완만한 상승은 중국 정부로서는 오히려 환영할 일이다. 투자 과열은 1990년대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침체에 빠진 경기의 진작을 위해 동원한 금리 인하, 지방정부 투자인가권 확대, 전기료 인하 등 각종 투자진작책의 효과가 경기회복 국면에 집중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이러한 큰진폭의 경기 주기는 중국 경기변동 사이클의 특징이며 전혀 새로운 것이아니다. 문제는 중앙정부의 과열 해소와 거시 경제 안정 운용 능력 보유 여부이다. 중국 정부는 거시 경제 조절을 위해 투자인가 등 행정수단에 의존하여왔다. 중앙정부의 통제가 지방정부에 잘 먹히지 않는 고민이 있지만 중앙정부는 여전히 경제에 대한 강한 통제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국유기업의 부실화와 금융부실화 등 부작용을 갖는 금리인상과 같은 조치는 가급적 최소한에 그치게 하고 핀셋으로 집어내는 방법으로 경기과열을 해소하고자 할 것이다. 중국 쇼크 소동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겼다. 우리는 이를 중장기 대중국전략을 재검토하고 바람직한 한중 분업구조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며, 아울러 경제 체질 개선의 자극제로 삼아야 한다. 중국이 우리의 최대 수출대상국이 되고 무역수지 흑자가 대부분 중국과 홍콩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지나친 투자 집중으로 인한 산업공동화가 발생하는 등 과도한 대중국 의존은 미국 및 일본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는 성격을 약간 달리하는 것으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의급성장은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를 점차 앗아가고 우리의 생존공간을 제약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노동 집약 산업뿐 아니라 자본 및 기술 집약적 산업 등 모든 산업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경쟁력을 강화시켜 오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때 우리는 어떤 산업은 중국에 주고 어떤 산업은 우리가 갖는 식의 전통적분업 개념으로부터 벗어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개념의 분업을 모색해야 한다. 가령 저부가가치 제조 공정은 중국이담당하고 연구개발, 마케팅, 디자인, 서비스등 고부가가치 분야는 한국이 담당하는 산업 내 분업이 대안이 될 수 있으나 경제 시스템과 체질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아무쪼록 중국 변수가 갖가지 장애에 부딪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경제개혁을 자극할 촉진제로 활용될 수 있어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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