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개혁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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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개혁의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국가운영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 문민독재라 불릴 만큼 권위주의적 권력행사방식을 구사하는 한, 그리고 이러한 국가운영방식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정치권력의 높은 관료제 의존성을 유지하는 한 제도적 관료제의 행정적 자율성을 통제하기는 어려웠다. 김영삼정부의 "작고 강한 정부"는 오히려 청와대와 같은 핵심권력기구를 강화시킴으로써 "크고 강한 정부"를 초래했다. 최근 강도 높은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김대중정부 역시 "작은 정부"를 구현하는 도중에 "강한 정부"를 추구하고 있다.
김대중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도 "강한 정부"를 건설하려 했다.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해 1999년 공무원 봉급 4.5% 삭감, 7천 743명의 공무원 감축, 공기업 민영화, 정부기관의 통폐합을 통한 7만여 명의 인력감축 등이 "작은 정부"를 지향한 측면이라면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수행하는 관료기구의 권한강화 즉 기획예산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 신설,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강화(특히 계좌추적권), 억압적 국가기구인 경찰력의 증대(1999년 치안관련 예산은 1998년보다 9.6%증가했다)(시사정보,1998,11;130-133), 제2건국운동을 통한 시민사회 침투 등은 "강한 정부"를 지향한 측면이라 할 수 있다(구갑우,1998:136-141). 결국 김대중정부는 정치적, 경제적 개입을 최소화하려 시도하지 않았다. 오히려 김대중정부는 작은 정부를 실현한다는 이유로 더욱더 강한 정부를 지향할 지도 모른다. 강한 정부는 한국현대사에서 항상 매력적인 대안이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정책 전반을 정부주도하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제도적 관료제의 행정적 자율성을 통제하는 데는 민주정부라는 정치권력의 속성상 그 통제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관료제에 대한 통제력은 정치권력만의 몫이 아니라 각종 시민운동 등 시민사회에 의한 통제력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김대중정부가 전임정권보다 더 강도 높은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료제의 행정적 자율성이 크게 표출되지 않고 있는 것은 각종 시민단체의 반부패 활동 등 시민사회의 관료제 통제력이 정치권력의 관료제 통제력을 보완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발전주의국가와 신자유주의국가의 행정 및 행정개혁을 한국행정학의 위기문제와 관련시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한국행정개혁이론을 제시하였다. 최근 한국행정(학)이 직면한 위기는 "신자유주의적 위기"가 아니라 "발전주의국가 행정학(발전행정론)의 위기" 특히 한국행정(개혁)이론의 부재에 그 원인이 있다. 즉 1960년대 이후 발전주의국가의 행정학이 변화된 정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행정개혁의 해법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현실행정으로 하여금 구시대의 발전주의적 행정관행을 지금까지 지속하게 함으로써 오늘날의 행정(학) 위기가 발생한 것이다. 영미국가의 행정경험에 입각하여 도출된 발전행정론은 1960년대 이후 한국 발전주의국가의 행정 및 행정개혁에 방향설정을 해왔고, 한국행정학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왔다. 발전행정론이 지닌 문제점은 냉전체제하의 미국식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었다는 점, 권위주의 정권유지에 기여한 점, 관료제에 발전주의적 속성을 내면화시키고 그것을 권위주의적 행정으로 시민사회에 표출시키도록 한 점, 행정학으로 하여금 한국사회에 착근하여 사회과학으로서의 적실성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한 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발전행정론에 기초한 한국행정학은 강한 대미의존성을 지니게 되면서 이론부재의 특성 및 학문 자체의 권위주의적 속성을 지금까지 지속시켜 왔다.
행정개혁을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정치사회의 특성변화와 관련성 속에서 설명해주는 적실성있는 행정개혁이론이 부재한 가운데 영미식 행정개혁이론과 모형에 무비판적으로 기대려했던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행정개혁 풍토였다. 이론과 실제가 서로의 검증기회를 갖는 주제인 행정개혁이론의 부재는 한국행정학의 사회과학으로서 정체성 위기마저 초래해 왔다. 1990년대 이후 정치권력이 민주화되고, 시민사회가 성장하면서 그 동안 권위주의국가 편에서 급팽창한 한국행정(학)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때마침 영미국가로부터 불어닥친 신자유주의의 물결은 위기의 심각성을 크게 부추겼다.
"정부실패론"과 "작은 정부론"은 영미의 복지국가(행정국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신자유주의적 처방이었다. 그런데 한국행정이 지닌 위기성은 신자유주의자들이 강조하듯이 영미국가적 의미의 "정부실패," "큰 정부"가 문제가 되어 촉발된 것이 아니라 정치사회의 변화와, 영미국가에 비해 뒤늦은 국가발전단계에서 표출되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발견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 한국행정(학)이 직면한 위기를 신자유주의적 문제인식과 처방으로 극복해서는 안되는 이유는 신자유주의가 탈냉전하의 미국식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다는 점, 미국식 행정개혁모형에 기대려는 행정개혁 풍토를 심화시키거나 지속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 신자유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작은 정부론"이 한국적 적실성이 없다는 점, 신자유주의에 기댄 행정학은 이론부재의 행정학 풍토를 심화시켜 한국사회에 착근하지 못하는 불구의 행정학을 21세기에도 지속시킬 가능성이 크다 점 등에 있다. 그렇다면 발전주의국가가 초래했던 한국행정(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신자유주의적 문제인식과 처방에 기댈 것이 아니라 한국국가가 영미국가와 달리 국가건설 도중에 있는 미완의 국민국가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적실성있는 한국행정개혁이론과 모형을 갖고서 신자유주의에 당당하게 맞서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요컨대 발전주의를 넘어서고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행정(학) 위기극복의 방안은 현재 한국의 국가발전단계에 걸맞은 국가의 바람직한 역할 즉 한국적 공공영역을 새롭게 설정하고, 적실성있는 한국행정개혁이론을 형성하는 일이다. 미완의 국가건설과 미완의 행정을 완성시키는 일이야말로 동시대 서구에서 탈근대논의, 정부실패논의, 탈이론논의가 무성한 지금 한국행정학이 해결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될 중대한 과제이다.

키워드

한국행정의 위기,   한국행정의 문제점,   한국행정의 발전방향,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