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 다원사회와 공동선 그리고 한국의 경우

소개글

가치 다원사회와 공동선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머리말

II. 가치로서의 선의 수준과 구조

III. 가치단일주의와 가치다원주의

IV. 한국사회와 공동선

VI.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 공동선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는 한국사회의 진화방향과 당면한 과제 그리고 문화적 전통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사회의 발전 목표 및 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는 올바른 법의 해석 및 적용과도 직결되어 있다고 하겠다.
거시적으로 볼 때,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과 민주주의의 원리를 조화시켜 한국문화에 적합한 민주주의 형태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한국사회의 중요한 한가지 발전목표라는 데에는 이의가 별로 없을 것이다(강정인 1997; 김비환 1998; 김석근 1997; 함재봉 1997). 그런 의미에서 한국문화와 잘 어울리는 민주주의의 정립은 한국인들이 공동으로 추구해야만 할 가장 중요한 공동선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고유의 삶의 양식과 공동체의식을 반영하면서도 품위 있는 삶에 필수적인 최소한도의 인권이 보장된 비(非)억압적인 민주주의의 확립은 한국문화의 정체성과 보편적인 민주주의 정부형태를 동시에 실현함으로써 긍지와 자부심을 고양시킬 것이다. 사실 그 동안 국시로 삼아온 자유민주주의는 한국인들의 전통적인 자기이해와 잘 부합하지 않았다. 그 까닭은 자유민주주의가 자유주의라는 합리적인 개인주의적 문화에 적응한 형태로서 한국사회의 공동체주의적인 문화와는 정합성(congruity)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한국인들의 문화전통과 자기이해에 부합한 민주주의의 발전은 한국의 문화와 민주주의 원리 사이의 상호조정을 통해 상호간의 정합성을 확보해가는 과정이다. 그 과정은 한국인들의 도덕적 특성을 실현하면서도 최소한도의 민주주의적 원리를 동시에 구현하는 민주주의를 창안·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또한 한국적 민주주의에 걸맞는 입법과 사법체계를 확충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역사적·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는 법해석 뿐만 아니라 적실한 입법을 위한 조건이며, 동시에 최고의 공동선으로서의 한국 고유의 민주정치공동체를 발전시켜 가기 위한 관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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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사회,   공동선,   가치,   공익,   차원,   가치단일주의,   가치다원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