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복지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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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복지와 예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항 목
총소요액
2000년도
소요액
편성액
추가확보요구액
기초생활
9,249
2,999
195
3,194
사회복지서비스
5,598.2
1,688
821.3
882.7
보건의료
908
908
436
472
의료보장
266
266
164
102
합계
15,991.2
5,877
1,226.3
4,650.7
맺으며
내년 예산은 기본적으로 긴축예산이면서 총선용 예산이다. 경제회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 아래 올해 2조 5천억원이던 노동부의 공공근로예산이 절반으로 줄고, 그에 연동해 직업훈련비가 14% 감축되는 등 실업예산은 대책없이 줄었지만, 새로운 고용창출이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 생산적 복지가 반영된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의료보험 통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복지부가 요구한 예산도 대폭 깎였고, 보육시설 등 여성복지 예산도 미흡하다. 또한, 생산적 복지는 자활사업을 상당히 중요시 하는데, 이도 현재의 정부부처나 지자체의 마인드와 능력을 볼 때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생산적 복지가 제대로 추진되려면 엄청난 법적 제도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정부나 지자체간에 서로 원활한 협력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도 문제점도 지적된다.
생산적 복지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지만 기본 전제는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대통령 비서실 산하 '삶의 질 향상 기획단'의 박찬용 박사는 밝히고 있다. 또한, 생산적 복지와 기초생활보장이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8월에 국회를 통과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 법은 내년 10월 부터 시행되는데, 아직 시행령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저생계비 이하의 취약계층은 대부분 국가가 기초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함으로써 생산적 복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자활프로그램의 확충과 일하는 사람들의 복지를 위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도 정부의 생산적 복지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이다.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은 이미 우리 나라 복지분야를 대표(?)하는 말이 되었다. 달리 보면, 이것은 정치적 수사에 가까운 말일 수도 있다. 내년의 총선을 위한 서민들의 지지표를 획득하기 위한 사탕발림 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지 구호는 화려하고 내용은 장미 빛이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예산은 형편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만일 예산 편성 방향이 정부의 의지와 정책 방향을 나타내는 나침반이라고 전제한다면, 2000년도의 예산은 정부가 소리 높여 외치는 '생산적 복지'와는 조금의 방향이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는 셈이다. 현 정부는 서민들의 복지에는 별 관심이 없는가 보다. 시장경제는 발전하나, 민주주의는 아직 이른가 보다.
참고문헌
- 홍세화, 프랑스에서 본 제 3의 길, 월간 인물과 사상 5월호, 1999
- A.Giddens, 제 3의 길 (한상진/ 박찬욱 역), 생각의 나무, 1998
- 이상욱, 제 3의 길은 비인간적, 조선일보, 99년 10월 14일.
- 재정경제부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과 함께 내일을 연다
(국민의 정부 경제 청사진), 대한민국 정부, 1998
- 기획예산위 예산청, 한국의 재정 1999, 매일경제 신문사, 1999
- 안철흥, DJ복지정책 핵심은 '실업자 최소화', 시사저널, 1999.11.18
- 이창곤, '생산적 복지'는 만병통치약인가, 한겨레 21, 1999.11.25
- 이태수, IMF 구제금융기 복지예산의 동향과 향후 전망, 1999.10
- 김명수, 2000년 예산안 어떻게 짜여졌나, 매일경제, 1999. 9. 22,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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