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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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경제자유구역의 개념(Economy Free Zone)
II. 경제특구와 국내 타 단지•지역의 비교
III. 경제특구의 유형
IV. 경제자유구역의 형성 과정
V. 경제자유구역 형성의 의도
VI. 경제자유구역의 성공 조건
VII.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
VIII. 경제특구영향
Ⅸ. 한국과 경제특구
X. 경제자유구역의 경제적 효과(광양만의 예)
ⅩI. 경제자유구역법의 기대 효과
<참고정보원>

본문내용

I. 경제자유구역의 개념(Economy Free Zone)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각종 규제 및 세금 등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지역을 의미한다.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서비스•금융중심의 외국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인천(영종도•송도신도시•김포매립지), 부산, 광양 등 3개 지역을 경제특구로 만든다는 취지로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특구로 지정되는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는 고용•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전문직종에 한해 근로파견제를 허용하고,외국 교육기관•의료시설 등이 들어서면 각종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였다.

초일류 기업들의 유치•집적을 통한 "클러스트" 및 대외 "네트워크"
생산, R&D, 교역, 금융 중심의 "세계적 복합거점"
지식창출을 통한 경제성장•산업 고도화의 "핵심지역"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는 "특별 행정자치구"




II. 경제특구와 국내 타 단지•지역의 비교

구분 경제특구 현행 국내 도입 형태
국제자유도시 자유무역지역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개념 초일류 기업의 유치, 집적 외국기업들의 경제활동 중 일부 보장 관세유보 통한
수출지원 제조업 관련
외국기업의 집단
도입목적 국가경제력 제고 관광활성화 외자유치 외자유치
지역특성 최고의 여건 규제 완화 지역 관세 부담이 없음 인센티브
수혜대상 국내외 기업 외국기업 우대 외국기업 우대 외국기업 우대
사례 광양, 인천, 부산 제주도 마산, 익산 등 천안, 평동 등

III. 경제특구의 유형
경제특구에는 생산형, 국제교역형, 복합형, 지식창조형의 4가지로 구분 할수 있으며, 우리 나라의 외자유치와 관련된 단지들은 대부분 생산형에 속하며, 일부 국제교역형과 복합형에 해당 되고 있다.

생산중심형
• 저렴한 생산비용 및 세제상의 혜택 이점으로 기업의 생산거점을 유치
• 전통산업 지역과 첨단 산업지역으로 구분
• 국내유형 : 자유무역지역,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외국인투자지역

국제교역중심형
• 지리적 이점, 물류 인프라 등이 강점이며 기업의 물류 및 무역 거점으로 활용
• 국내유형 : 관세자유지역

생산교역 복합형
• 국제 금융기능, 생산 기능, 물류 및 무역기능 등을 복합적으로 제공
• 국내유형 :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식창조형(복합형+지식네트워크)
• 생산 교역의 복합 이외에 서비스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기술개발 거점까지 운영이 가능
• 국내유형 : 없음

경제특구는 초기 생산형과 교역형 중심이었으나 점차 복합형으로 그리고 지식창조형으로 진화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관련 지역들과 멕시코의 마낄라도라, 아일랜드 등은 생산형에 속하고 홍콩과 네덜란드 등은 국제교역형에 해당 되고 있다. 그리고중국 푸동과 싱가포르 등은 복합형에 해당되는데, 최근 싱가포르는 지식창조형으로의 전환을 추진 하고 있다.

IV. 경제자유구역의 형성 과정
1. 외국인 투자기업 = 국내기업

키워드

경제특구,   경제자유구역,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