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지방재정개혁과 주민세

목차

_ I. 서 논

_ II. 지방재정개혁의 내용 및 배경

_ III. 주민세 파란과 그 의미

_ IV. 결 논

본문내용

마침내 住民稅 폐지결정이 내려진 것은 영국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귀결이었다고 생각된다. 경제이론은 구체적인 정책수립에 기여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정책의 잘잘못을 가리기에도 크게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렇게 미흡한 이론만 가지고도 정책의 잘못이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대처」정부의 주민세 도입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의 잘못은 간혹 몇 사람의 독단에 의해 비롯되기도 하고, 때로는 다수 여론의 힘에 눌린 결과이기도 하며, 또는 단순히 시간의 부족으로 검토가 충분치 못했던 데 기인하기도 한한다. 어쨌든 완벽한 정책을 시행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또한 한번 잘못 시행된 정책은 나중에 바로 잡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책을 처음부터 잘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정책의 잘못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무리 없이 시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영국에서의 주민세 파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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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結 論
_ 레이트 폐지를 총선공약으로 내세우고 정권을 잡은「대처」수상은 그 대안 모색으로 고민하던 끝에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인두세 성격의 住民稅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었고 이로 인해「대처」수상은 엄청난 정치적 비용을 치루었다고 볼 수 있다.
_ 우선 레이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레이트와 같은 財産稅가 지방세로서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 재정학계의 定說이기 때문이다. 財産稅는 다른 어떤 조세보다도 利益課稅的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상당부분이 財産稅에 대한 서비스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그 지역 재산가치의 증가를 통해 재산계층에 이익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방공공서비스로부터의 이익은 재산가치에 정확히는 비례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비례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財産稅는 稅源이 지역 내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租稅輸出(tax exporting)이나 租稅競爭(tax competition)에 의한 자원배분의 왜곡효과가 작으며 稅源의 지역적 집중도도 낮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財産稅는 稅源把握이 容易하고 따라서 脫稅나 租稅回避가 어려우며 稅收의 安定性이 높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_ 이러한 점에서 볼 때,「대처」정부는 레이트를 폐지하기보다는 그 문제점 보완에 역점을 두고 개혁을 추진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레이트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과표산정 문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재산관련조세일반이 안고 있는 문제로서 이것이 레이트 폐지의 이유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재산에 대한[118] 과세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한 재산평가는 불가피한 일이며 따라서 이를 개선해 나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 레이트에 대해서는 稅負擔의 逆進性도 문제점으로 자주 지적되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저소득층에 대한 割引制度가 오래 전부터 실시되어 왔기 때문에 레이트부담의 逆進性 정도는 그다지 크지 않으며 課標算定基準의 변경 등 레이트제도의 개선을 통해 보다 더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_ 또한 레이트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도 住民稅가 그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住民稅는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우며 다른 어떤 조세보다도 稅負擔이 逆進的인 租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레이트 폐지를 전제로 할 때, 그 대안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地方所得稅라고 생각된다. 地方所得稅는 무엇보다도 소득에 따라 과세하기 때문에 財産稅의 경우와 같은 稅負擔의 逆進性 문제가 없으며 國稅所得稅와 연계시켜 과세하는 경우 추가적인 행정비용도 별로 크지 않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地方所得稅는 누진도가 클수록 조세경쟁에 의한 자원배분 왜곡효과가 크므로 國稅所得稅에 비해 누진도를 낮게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_ 한편「대처」정부는 상업용레이트를 국세화하고 交付金體系를 지방자치단체의 지출결정에 대해 완전히 중립적인 체계로 개편하였다. 이는 지방의 추가지출에 따른 조세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책임성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地方財政 支出水準의 適正化를 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방의 추가지출비용 전액을 지역주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지방공공서비스의 과소공급을 유발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왜냐하면 모든 지방공공서비스가 지역주민에게만 공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지방의 공공서비스 중 경찰, 도로, 소방 등 상당 부분이 그 지역 기업에게도 혜택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추가지출에 필요한 지방세인상율이 지출증가율을 몇 배나 초과한다는 사실에서도 지방서비스의 과소공급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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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끝으로 영국의 地方財政 改革과 관련하여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地方稅 比重을 크게 감소시켰다는 점이다. 영국의 地方稅 比重은 개혁 이전에도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이던 것이(〈表 5〉참조) 개혁적으로 地方稅 課稅베이스가 대폭 줄고 稅負擔이 크게 인하됨에 따라 더욱 낮아졌다. 이러한 地方稅 比重의 減少는 地方自治團體의 추가지출에 필요한 地方稅 引上率을 더욱 높인다는 점에서 地方支出 抑制效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아울러 交付金의 중요성을 높여 지방세보다는 交付金 確保에 관심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지방의 責任性을 감소시킨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地方稅 比重의 감소는「대처」정부가 地方財政 改革의 목적으로 내세운 지방의 책임성 증대와 상충되는 바, 이는「대처」정부가 개혁의 사실상 목적을 地方支出 抑制에 두고 이를 위해 책임성 증대를 내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 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세 비중의 감소는 이와 같이 지방의 책임성을 감소시키는 반면 조세수출 및 조세경쟁에 의한 자원배분의 왜곡을 감소시키고 지역간의 균형발전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세 비중의 감소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에 結論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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