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

소개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주민자치센터의 설립배경

Ⅱ 주민자치센터의 의의

Ⅲ 주민자치센터의 주요 기능

Ⅳ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센터

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실태

Ⅵ 주민자치단체의 문제점

Ⅶ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Ⅷ 일본의 운영사례

Ⅸ 주민자치센터 발전의 장기구상

본문내용

중심지
지방정치 과정에의 참여가 시민성을 계발하고 민주시민교육 효과를 갖기도 하나, 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서 학교교육만이 아니라 학교밖 교육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요구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주민자치센터는 단기적으로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문화여가 프로그램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활성화 방향은 역시 민주시민교육의 학습장으로, 즉 주민참여와 주민자치를 실천하는 장소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이는 그동안 NGO에 의한 시민교육으로부터 과거 새마을교육과 같은 국민교육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평생교육 및 사회교육의 장으로서 주민자치센터가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 이념의 이해 및 실천과도 연관되며, 궁극적으로는 제도적인 주민참여를 위한 기본토대로서의 민주시민 의식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Ⅷ 일본의 운영사례
우리 나라의 주민자치센터와 유사한 일본의 제도로는 사회교육기관인 공민관과 주민자치조직인 자치회를 들 수 있다. 공민관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하는 종합적인 사회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주민자치센터의 향후 운영방향과 더 부합하는 주민자치조직인 자치회의 개념, 특성, 기능 및 활동내역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치회란 시·정·촌 지역내의 일정한 지역을 구역으로 하는 주민자치조직으로서, 지역의 공공적 기능 및 행정의 말단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조직이라고 정의할수 있으며 흔히 정내회, 정회, 부락회, 구회 등으로 불려지고 있다. 이러한 자치회는 원칙적으로 주민자치조직이며 임의단체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1991년 3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 법인격을 지닌 '인가지연단체'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자치회는 가입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세대이며 관할 지역안의 모든 세대는 강제적으로 가입되며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세대와 사업소도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나 이 경우 가입을 강제하지 않는다. 자치회는 회장, 회계, 감사, 간사 등 10명 내외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임원들은 지역주민의 자원봉사자 성격을 지니고 활동하고 있다. 자치회의 기능으로는 주민복지증진, 친목도모, 지역현안사업 등 주민자치조직으로서의 기능과 기초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의 행정보조기능이 있다. 즉, 일본의 자치회의 경우 기능을 크게 나누어보면 문화여가기능보다 주민자치기! 능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자치회마다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Ⅸ 주민자치센터 발전의 장기구상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조직으로 발전시킨다.
1. 다른 나라의 주민자치조직
가. 주민조직의 현황
지방자치가 앞서있는 여러 나라에서는 예외없이 기초자치단체 안에 여러개의 주민자치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영국의 패리쉬(Parish-교구)가 그것이며 미국도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970년대부터 Neighborhood Organization의 주민자치조직이 피츠버그 시를 비롯해 도시지역에서 급속히 생겨났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민주당과 공화당도 이러한 주민근린조직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뮌헨시의 경우 25개의 시구가 있으며 구마다 시구위원회란 주민자치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는 종전 직전의 포츠담선언에 따라 맥아더 점령군 정부에서 폐지된 일본의 전통적인 주민조직인 쪼나이가이는 그후 자치회 이름으로 또는 쪼나이가이를 부활시켜 지금은 전국에서 약 30만개의 주민조직이 있으며 이들 조직들은 마을가꾸기 등 주민자치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 이외에도 스웨덴, 이탈리아, 스페인 등 서구 여러 나라는 기초자치단체를 통·폐합하면서 폐지된 자치단체에는 시청과의 거리가 먼 것 등에서 오는 주민생활의 불편을 고려해서 폐지된 지역에는 근린의회라는 것을 만들어 주민의 생활자치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산국가인 중국도 도시에는 거민위원회, 농촌에는 촌민위원회란 주민자치 조직이 되어 있으며 거민위원회는 상하이시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2005년을 시한으로 3,200여개의 시정촌 자치단체를 1,000개 정도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촌 합병이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폐지된 정촌주민의 일상 생활의 불편 등을 해소하는 대응책으로 지역자치조직(주민자치조직)을 설치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나. 주민자치조직과 기능
자치조직의 회장은 거의가 예외없이 주민이 직접선거하며 기능도 주민생활에 관한 자치활동으로 주민의 의사와 건의사항을 자치단체에 전달하는 등 자치단체와는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조직으로
가. 읍면자치와 동리장
동리장의 신분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동리장을 임기제로 주민이 직접 선거한 기간도 동리장의 기능은 주민자치조직이라고 하기 보다는 시·읍면 행정을 도우는 보조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과 기능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나. 읍면자치제 폐지와 동리장
선거직 읍면장이 임명제로 자치계층이 바뀌고 동이 행정기관으로 되고 주민자치조직인 동회가 해체되면서 이후 40여년이 지난 오늘에도 읍면동은 말단 행정단위로서 주민자치가 아닌 관치행정의 장으로서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 가상해볼수 있는 것은 읍면자치에서 군 자치로 자치계층이 광역화 되면서 읍면을 보조행정기관이 아닌 주민자치 조직으로 그리고 대도시의 자치구제도가 채택되면서 동을 주민자치조직으로 발전시켰다면 자치계층의 대개혁으로 광역행정의 수요 충족과 주민자치의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수도 있었을 것이다.
참고문헌
생활 속의 지방자치 / 이기옥 지음 문원
성인지적 관점의 주민자치센터 운영방안 연구 : 성공사례를 중심으로(2001 연구보고서 ; 250-19 ) / 김홍숙 ; 김지영 [공]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2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지역여성활동 활성화 방안(2002 연구보고서 ; 250-28) / 김홍숙 ; 김인순 공저 한국여성개발원 2003
지역사회복지관과 주민자치센터의 연계 모형에 관한 연구 / 김미혜 경성대학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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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주민자치센터,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