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와 경찰의 접근 방안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접근 동기
Ⅲ. 아동학대 개념 및 유형
Ⅳ. 아동학대 현황
Ⅴ. 아동학대사건 관련 법규
Ⅵ. 아동학대사건 형사처리방법
Ⅶ. 아동학대 사건처리 절차
Ⅷ. 경찰의 대응방안
Ⅸ. 나오면서

본문내용

대응방안
1.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전환
가정폭력사범에 대하여는 과거 가정문제라는 점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왔습니다만, 아동학대 등 가정폭력이 만연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적극적 대처를 요하고,
이에 따라 경찰에서도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등 아동학대 등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인식전환으로 강력하게 대처함.
2. 관계기관, 단체와 협조체제 구축
아동학대 사범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경찰의 힘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없으므로 유관기관, 아동학대예방센터 및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 사건이 발생한 때부터 사건종결시까지는 물론 사건 후 가정내의 상황 등에 대하여 역할분담으로 평온하고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Ⅸ. 나오면서
아동학대는 한 가정문제에서 벗어나 사회전체 문제라 할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 아동학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아동에 대한 관심부족과 인식전환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와 관련 유관기관은 물론 보호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공동대응과 동시에 사회일반인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동학대를 경험한 자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으로 비행청소년으로 전락될 위험성이 높으며, 자라서는 반사회적인 인간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사건처리의 중요성 보다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본 세미나에 참석한 관련기관, 단체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동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 할 때 아동학대는 근절 될 것으로 생각한다.

키워드

아동학대 경찰,   가정폭력 아동,   아동 복지법,   아동학대 현황,   아동학대 형사처리방법,   아동학대 경찰대응,   가정문제 아동,   어린이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