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및 발전의 이론

목차

제1절 경제성장의 요인과 정형화된 사실
제2절 경제성장의 이론
제3절 경제발전의 이론

본문내용

③
Gn = n ~~>~~ Gw = s over v
→ 인구과잉으로 맬더스형 실업(장기호황)
인구증가율이 의도된 자본증가율보다 높음
④
Gn = n ~~<~~ Gw = s over v
→ 자본과잉으로 케인즈형 실업(장기불황)
ː황금시대 : 자연성장율 = 적정성장율 = 실제성장율 (로빈슨)
2-2 솔로우모형
【모형의 가정】신고전학파모형으로 균형성장이 자동으로 도달됨을 보임
ː특성 : 자본계수가 가변적이고, 저축과 투자는 일치함
·가정
① 요소대체가 가능한 전형적인 신고전학파의 생산함수를 사용하고 있다.
② 인구증가율은 외생적으로 고정되어 있다.
③ 저축율은 외생적으로 고정되어 있다.
④ 기술진보는 없다고 가정한다.
⑤ 요소의 가격은 시장원리에 따라 변동한다.
⑥ 저축은 언제나 투자로 연결된다(I = S).
·C-D형생산함수 → 신고전학파의 전형적인 생산함수
Y = ANaK1-a = Q(N, K)
·집약형 생산함수로 변형 → 1차동차 특성을 활용
f(λN, λK) ~~=~~λY
: 1차동차 생산함수
λ = 1/N로 놓으면,
Q LEFT(~ 1, ~~K over N RIGHT) ~~=~~ Q over N
⇒ y = f(k) : 집약형 생산함수
【균형성장의 조건】일인당 자본량이 불변인 성장률(K/N 불변)
k =
K over N
불변 ⇒ 인구증가율 = 자본증가율
ː균형성장조건의 유도 : 일인당 자본필요량 = 일인당 자본공급량
n(외생적) ~= ~ △K over K ~ = ~ I over K ~=~ S over K
= ~ sY over K ~= ~ syN over K ~=~ sy over K/N ~= ~ sy over k
n ~=~ sy over k
⇒
nk ~=~ sy
ː균형성장의 안정성 : k*를 향하여 경제가 이동한다.
① k0상태 → 일인당 필요자본량 < 일인당 자본공급량
k0 ⇒ 상대적으로 자본풍부 ⇒ 상대적으로 임금상승 ⇒ 일인당 자본투입량 증대
② k1상태 → 일인당 필요자본량 > 일인당 자본공급량
k1 ⇒ 상대적으로 노동풍부 ⇒ 상대적으로 임금하락 ⇒ 일인당 자본투입량 감소
【경제성장율변동의 예측】저축증가율은 장기균형성장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ː인구증가율 증가 : 균형성장율을 높이지만, 일인당 자본량과 일인당소득 낮춤
① 과도기적으로 인구증가율만 높게 된다.
→ 일인당 국민소득, 일인당 자본량이 모두 감소
② 장기균형성장조건 충족(인구증가율=자본증가율=경제성장율)
→ 일인당 국민소득, 일인당 자본량이 모두 인구증가율수준으로 고정
※인구증가율이 높아지면 경제성장률은 높아지지만, 일인당 소득은 감소
ː저축율의 상승 : 균형성장율은 불변, 일인당 소득과 일인당 자본량 증가
① 과도기적으로 자본증가율이 높아지며 경제성장률을 높인다.
→ 일인당 국민소득, 일인당 자본량이 모두 증가
② 장기균형성장조건 충족(인구증가율=자본증가율=경제성장율)
→ 일인당 소득, 일인당 자본량이 인구증가율수준으로 다시 낮아짐
※ 저축율이 높아지면 일시적으로만 경제성장률과 자본증가율이
높아지고, 일인당 소득과 일인당 자본량은 항구적으로 높아짐
【결론적 특성】자연성장율(외생적)이 장기균형성장율을 결정한다.
ː1인당 경제성장률의 수렴성 : 0으로 접근한다.
① 잘 사는 나라의 일인당 성장률이 후진국보다 낮아야 한다
② 균형경제성장률은 정부개입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
2-3 내생적 성장(신성장)모형
【모형의 특성】성장의 비수렴성을 수용한 1980년대 중반 이후 이론
ː경제성장의 비수렴성 : 80년대 실제 실증결과 성장률은 수렴 안함
※ 비수렴성의 설명이 현대 성장이론의 주요한 과제로 부상
ː새로운 이론의 핵심 : 성장의 비수렴성을 결정짓는 질적 변수의 추가
【이론의 내용】정부의 개입과 질적 변수의 증대가 성장의 주요한 원인
ː완전경쟁 모형 : 일출효과(spillover effect)로 사회적 규모의 경제를 설명
① 기술발전은 외적 경제효과를 낳는다.
② 후진국은 선진국과 교역에서 학습효과가 나타난다.
※따라잡기 가설
③ 인적자원의 효과적인 양산과 활용이 성장을 결정한다.
④ 저축은 기술발전의 재원이 된다.
⑤ 기술장려를 위한 각종 정부지원이 성장에 도움을 준다.
⑥ 정부에서 외부효과가 큰 공공재를 생산함으로써 성장을 촉진시킨다.
⑦ 시장개방은 시장확대로 인한 규모의 경제를 누리게 한다.
ː불완전경쟁 모형 : 동태적인 입장에서 불완전경쟁은 성장의 동인이 된다.
① 초과이윤이 없다면 기술발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② 중간생산물에 대한 기술개발동기가 성장의 주요한 요인이 된다.
ː시사점 : 정부개입과 기술개발, 인적자본 축적에 대한 동기가 성장의 주요인
※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
제3절 경제발전의 이론
【경제발전이론】경제발전의 단선적 정리
① 로스토우의 경제발전 5단계설
전통사회 → 도약준비단계 → 도약단계 → 성숙단계 → 대중적 고도소비기
② 호프만 계수 =
{소비재산업} over {생산재 산업}
③ 클라크의 산업구조의 고도화 ※소비의 소득탄력성
1차산업 → 2차산업 → 3차산업
④ 리스크의 경제발전 5단계설 ※유치산업보호론
원시수렵어류단계 → 목축단계 → 농업단계 → 농공단계 → 농공상단계
(독일) (영국)
【경제개발전략】가용자본과 시장여건에 맞게 활용
ː넉시 : 가용자본이 충분하고 시장이 발달된 경제는 균형성장이 바람직
※균형개발전략
·빈곤의 악순환 제거 ※ 상호수요 중시
ː허쉬만 : 가용자본이 부족하고 시장발달 저조하면 불균형성장이 바람직
·연관효과(파급효과) 중시 ※ 상호공급 중시
① 판로는 해외시장에서 찾기 때문에 후방연과효과 중시
② 연관효과가 큰 산업부터 우선적으로 육성시킴
·사회적 이중구조 발생
【농촌인력의 활용】후진국은 자본은 부족하나 잉여노동력은 풍부
ː잠재실업을 활용 : 근대화된 부분에 농촌의 잠재노동력 활용
※ 루이스의 무제한적 노동공급이론
·초기자본의 형성 → 인플레이션 세를 활용
·외자를 유치해서 활용 → 장단점이 있음
① 소득-고용창출 효과
② 개발효과 (학습효과)
③ (자본수지)종합수지 개선효과
④ 대외의존도 심화 ※ 외교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임
⑤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
⑥ 국내저축을 감소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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