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 개발 아젠다의 내용 및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책

목차

서론 3
본론 3
1.도하 아젠다의 주요이슈 3
1) 농업협상 3
2) 서비스협상 4
3) 비농산물 협상 5
4) 반덤핑협상 6
5) 싱가폴 이슈 6
2.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7
1) 경제성장과 교역조건 개선 7
2) 외국의 반덤핑 공세 약화 8
3) 용이해지는 해외 진출 8
4) 농업분야의 피해 8
결론: 한국의 대응전략 9
*참고문헌 10

본문내용

세율은 7.5% 수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에 견주어 큰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금융·외환 등 서비스 비장도 자유화가 진전되어 있어 추가 개방에 따른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한마디로 뉴 라운드는 한국에 있어 지난 UR때에 비해 ‘내놓을 것’보다는 ‘얻을 것’이 많은 게임이 될 것으로 보았다. 로버트스턴 미 미시간 경영대학원 교수는 뉴 라운드 협상에서 공산품 농산물 등에 대한 관세가 33% 낮아지면 전 세계적으로 6천억 달러의 후생증대 효과가 발생, ‘UR효과’를 8배 이상 웃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 외국의 반덤핑 공세 약화 글로벌시대의 무역입문서 <국제무역의 이해> - 김희철, 이신규 공저
한국은 반덤핑 제소를 가장 많이 당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반덤핑 피 조사 건순가 20건으로 중국과 유럽연합에 이어 3위에 올라있다. 실제규제를 받은 건수도 33건으로 중국과 EU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특히 한국은 일본과 함께 철강,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세계 4대 통상분쟁 품목을 모두 가진 탓에 다른 나라의 공세가 거센 실정이다. 반덤핑협정 개정협상에서 제소 요건이 강화되면 보호무역 수단으로 반덤핑조치를 남용하는 미국과 개도국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용이해지는 해외 진출
향후 협상과정에서 공산품 관세율이 인하되면 선진국과 개도국 및 후진국 시장을 파고들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8차에 걸친 GATT 무역협상은 사실상 공산품의 관세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으며, 관세인하만큼 무역자유화의 효과를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협상분야도 없는 형편이었다. 특히 개도국들의 경우 10~30% 정도의 고율의 관세를 유지하고 있고, 선진국들도 분야별로 고관세를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개도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길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 정부조달 투명성 협정이 체결되면 개도국과 후진국의 공공발주 공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고, 틈새시장 발굴도 용이해질 것으로 보이며 해외유통시장 진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4) 농업분야의 피해 뉴라운드 출범의 의의 /박번순 (삼성경제연구소)
‘도하개발아젠다’의 출범은 한국의 농수산물 분야에 상당한 피해를 줄 것이다. 농산물 시장이 대폭 개방된다. 뉴라운드 농업 협상에서 오는 2003년 3월까지 세부원칙을 정하고 2003년 말경에 열리는 5차 각료회의까지 각 국의 이행계획서를 내도록 결정하였다. 2004년까지 관세화 유예와 단계적 시장개방조치를 받고 있는 쌀에 대해 전면 개방을 할 수밖에 없다. 또한 농업 개도국 지위 유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업분야에서 WTO 회원국은 농산물시장을 대폭 개방하여야 한다. 도하개발아젠다에서 농업보조금의 대폭 감축과 농수산 수출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등 3개항에 합의를 하였기 때문이다. 당초 한국과 일본은 농산물 시장의 대폭 개방이라는 단어 대신에 점진적인 개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자고 주장했지만 결국 실패하였고, 한국은 국내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대신, 쌀 의무수입 물량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WTO 협상에서 농산물시장 대폭 개방 원칙이 결정됨에 따라 쌀 시장을 전면 개방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현재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필리핀뿐이다. 또한, 수산물 보조금 폐지로 어민 피해가 우려된다. 이번 각료 선언문에는 각 국이 어민과 수산관련 기업에 지급하고 있는 다자간 수산 보조금 감축협상을 개시한다는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어민에게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 중 새로운 협상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총 1873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에는 영업자금 등 어업경영지원과 선원공제료, 어로시설이 포함될 것이다.
결론: 한국의 대응전략
지난 20세기와는 달리 21세기는 세계화 및 정보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가 간에 모든 상품과 생산요소가 국경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동되어 경제활동의 효율성이 키게 제고되며 상품 및 기업의 국내외적 구분이 사실상 큰 의미가 없게 된다.
도하 아젠다 협상은 이러한 21세기의 변화하는 세계무역환경에 대응하여 WTO 회원국들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세계무역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와 같이 대외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세계화의 급속한 추진에 적절히 대응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세계화의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전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체제 하에서 정부, 기업, 국민은 각각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한 이행과 경쟁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정부는 자유무역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거나 구제하는 선진국들의 무역장벽을 억제하고 자유무역체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협상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우리가업들이 해외사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지역개발, 기술개발, 환경보호 등 WTO체제에서 허용되는 정부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과감히 이들 부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이들 부문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업은 품질 및 가격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의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해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확대, 새로운 시장개척 등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민간인들도 비정부기구(NGO)등의 활동을 통해 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감독과 더불어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도 활발히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이재기(2002), “국제지역학의 이해”, 두남, pp.89~104.
오웅탁외(1998), “무역학개론”, 청록출판사, pp.156~159.
글로벌시대의 무역입문서 <국제무역의 이해> - 김희철, 이신규 공저 / 두남 출판사
두산세계대백과
http://www.wtodda.net
http://www.mofat.go.kr
http://www.mk.co.kr/ 매일경제신문
http://www.joins.com/ 중앙일보
http://www.seri.org/(뉴라운드 출범의 의의 2001.11. 박번순)
.

키워드

아젠다,   도하,   싱가폴,   반덤핑,   농업,   해외진출,   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