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제 성장 요인과 재정의 역할

목차

1. 지역 경제 성장 요인
-1> 물적 자본 (physical capital) 의 확충
① 외국인 직접투자유치정책
② 지역의 산업단지육성
③ 지역금융의 활성화
-2> 인적자본 및 기술혁신정책
①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기술이전정책
② 자체적인 인적자본 및 기술혁신정책

2. 재정의 역할
-1> 경쟁원리와 자기책임의 원칙을 살린 재원배분체계의 구축
-2> 기업 경영적 예산·회계제도의 도입 활용
① 예산편성 비목의 단순화·통합화
② 지출통제예산제도의 도입
③ 영기준 예산편성 및 일몰법 시각의 수용
④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⑤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
-3> 다원적 지역경영 주체의 활용과 민간활력의 도입
-4> 평가제도의 경쟁원리의 도입을 통한 성과지향적 지방정부활동의 촉진

* 참고자료

본문내용

얼마나 적절히 수용하여 다음 단계의 시책에 반영하고 있는가 등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어떻게 소관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다. 사실상 적절한 평가제도의 운영이야말로 정책과 행정의 질을 높이는 전형적인 장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동안 새롭게 정책이나 시책을 추진하는 노력에 비해 그러한 정책이나 시책을 사후에 평가하려는 노력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정부활동에 대한 주기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장치가 부재할 경우, 지역주민의 후생증진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회피하려는 무사안일적 태도가 배태되는 결과, 지방정부의 상과향상이 벽에 부딪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활동에 대한 평가는 공공부문 내부의 경쟁적 요소를 도입하고 지방정부자체의 자기반성을 촉발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지방정부활동의 결과를 측정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느 부문의 지출을 증가시켜야 하는지, 지출을 삭감할 경우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 등 정책결정자가 현명한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효과적인 성과분석이 행해졌을 경우 정부는 분석결과를 보수를 지급하는데 사용하거나 조직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경영정보로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예산집행에 연계시킬 수도 있다. 둘째, 정책과정에 대한 평가는 조직으로 하여금 어떻게 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내부과정을 평가함으로써 과정 중에 어디에 문제가 있고, 어떻게 이를 고쳐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셋째, 평가제도를 통해 조직구성원에게 목표달성에 대한 책임의식 및 동기부여를 보다 강화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조직목표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진단하여 수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차기 목표를 수립함에 있어서의 주요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경쟁체제는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공공독점기관에게 고객의 수요에 부응토록 하며, 혁신을 유도하는 등의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그 동안 독점체제 하에 안주해온 지방행정기관의 경우 경쟁원리의 도입은 비용의식과 마케팅 의식의 개발, 그리고 경영마인드 함양에 더없이 좋은 촉진제가 될 것이다. 우선 지방정부와 민간기업간의 경쟁여건조성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과 비용의 저렴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영국 지방정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의무경쟁입찰제도(compulsory competitive tendering)'를 도입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 제도를 도입·활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및 재정관련 법령(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의 개정을 통해 경쟁입찰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특례 조항)를 마련하고, 적정 대상서비스 영역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와 민간부문간 불공정경쟁을 감시하는 법적 근거와 기구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민간기업간 상호경쟁을 통해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의 민영화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미 민간위탁경영 노력이 전개되고 있는 쓰레기수거사업 이외의 분야에 있어서도 위탁경영을 포함한 민영화의 가능성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원(지방공사 병원사업)사업과 지방공영개발사업의 민영화 방안,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민간위탁방식으로의 전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을 보인다. 특히 현재 지방공사로 운영되고 있는 시·도립병원들 중에서 대도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병원의 경우에는 민영화의 필요성이 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자료 공창석 '지역경제정책의 내생적 성장이론적 함의'
김수신 '지방정부 경영혁신을 위한 지방재정제도 및 운영의 개혁방안'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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