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단지 정치'

목차

한국에서의 사회

사회의 등장

정치의 부활

단지 정치

세겹의 공론장

본문내용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위집단의 집단적인 이익추구가 전체의 입장을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전히 내포하고 있다. 인류 전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핵위기, 환경훼손 등의 문제는 그런 가능성을 현실로 보여주는 경우이다. 의사협회 등 직능단체의 자기 중심주의적 행태나 각종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 현상은 이것을 더 낮은데서 본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 부분집단, 전체를 막론하고 이익추구를 최고선으로 하는 인간집단은 결코 이런 문제를 완전히 풀 수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또 다른 종류의 공공영역이 요구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시민운동의 영역에서 찾을 수 있다. 정의, 참여, 환경 등을 내세운 NGO들은 이익추구의 자제를 요구하는 것이 주요 활동내용이 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근대의 인간관을 넘어서 새로운 인간관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또한 개별 주체들의 사안별 연대를 통한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조직형태를 선보이고 있다. 권력이나 지배를 통하여 남들을 강제하는 방법인 아닌 자발적 참여와 참여를 호소하는 새로운 활동원리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이들은 새로운 공론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익추구라는 근대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보임으로써 아렌트가 말하는 의미에서의 정치의 복원 가능성을 우리는 여기에서도 볼 수 있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각각의 공론장들은 서로 독점적인 존재 주장을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현대인들의 삶이 가진 중층성과 그에 어울리는 것으로서의 공공영역으로 나타난 것이 각각의 모습이 아닌가 한다. 공론장에서 행해지는 공동 사안에 대한 공동 논의를 정치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정치의 공통점 중의 하나로 강제력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도 그 중에 들 것이다. 그러면서 사회 구성원 상호간의 교류와 타협을 통한 결정을 추구할 것이다. 동시에 결정 내용도 서로를 최소한으로 구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를 롤즈는 '단지 정치적(only political)'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런 얇은 정치가 근대와 현대의 한계 속에서도 되살릴 수 있는 의미의 정치가 될 것으로 필자는 본다.
이러한 세 겹의 공론장이 한국의 경우 나름대로 잘 작동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더욱 진전된다면 애들로만 구성된 한국사회의 연고주의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한국 근대의 형성기에 개별 주체들의 개별적 생존추구를 통하여 잃어버렸던 공공성은 이런 세 겹의 공론장을 통하여 공동의 생존방식을 추구한 것으로서 부활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시민국가가 이미 헤게모니를 장악하면서 공공영역을 나름대로 대변해 왔던 선진국에서는 국가와 언론으로 구성된 공론장이 제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민을 배반했던 경험을 가진 지도층을 둔 한국의 인민은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세 겹의 공론장의 완성은 식민지와 후진국으로 겪었던 아픔을 전화위복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로 보인다.

키워드

정치,   단지정치,   한국사회,   한국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