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정화정책

목차

경제안정화정책(총수요관리정책)

Ⅰ 거시경제정책

1. 의 의

2. 정책목표

3. 정책의 종류

4. 요약정리
정 책
정책의 종류
파급경로
최종목표
경제안정화
·재정정책
·금융정책
·IS곡선
·LM곡선
AD곡선의 이동
·물가안정
·완전고용
·국제수지균형
경제성장
·노동인력정책
·기술관련정책
LD - LS곡선
총생산함수
AS곡선의 이동
·경제성장

Ⅱ 경제안정화정책

1. 의 의

2. 시행방법주

Ⅲ 재정정책

1. 개 념

2. 경기변동과 재정의 기능

3. 재정정책의 효과

Ⅳ 금융정책

1. 개 념

2. 금융정책의 중간지표(운영목표)

3. 금융정책의 효과

Ⅴ 재정-금융정책의 효과 (AD-AS모형)

1. 확대재정정책

2. 확대금융정책

Ⅵ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시차

1. 의 의

2. 시차의 구분

본문내용

울기가 다른 경우
r LM1
LM2
r1 E1
r2 E2
r0 E0
IS'
IS
0 Y0 Y1 Y2 Y
→완만한 LM2곡선이 보다 가파른 LM1곡선보다 재정정책의 효과는 더욱 커진다.
④IS곡선 기울기가 다른 경우
r LM
E2
E1
E0
r0
IS2'
IS2
IS1 IS1'
0 Y0 Y1 Y2 Y
→가파른 IS1곡선이 보다 완만한 IS2곡선보다 재정정책의 효과는 더욱 커진다.
Ⅳ 금융정책
1. 개 념
(1) 의 의
중앙은행이 각종금융정책수단을 이용하여 통화량을 변화시킴으로써 물가안정, 완전고용(실업감소), 국제수지균형등을 달성하려는 경제정책을 말한다.
(2) 금융정책의 수단과 목표
정책수단
파급과정
정책목표
통화량주
LM곡선이동 → AD곡선이동
물가안정
완전고용
국제수지균형등
주 :통화량을 변화시키는 실질적 정책으로는 공개시장조작정책, 재할인율정책, 지급준비율정책 등이 있다.(화폐공급이론참고)
2. 금융정책의 중간지표(운영목표)
(1) 의 의
금융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물가안정등)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이 조절통제하려는 지표를 말한다.
(2) 학파별 견해
금융정책의 중간지표로써 이자율과 통화량이 있으며, IS - LM곡선의 상대적인 불안정성에 따라 선택기준이 달라진다.
①통화주의학파(주요지표 :통화량)
이자율지표는 매우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통화량을 금융지표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
②케인즈학파(주요지표 :이자율)
통화량증감은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자율을 변동시켜 투자수요(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때 그 의미가 있다고 주장
3. 금융정책의 효과
(1) 확대금융정책
①중앙은행이 통화량증가를 통한 확대금융정책을 실시할 경우 LM곡선은 우측으로 이동 하게 되어 국민소득은 증가하고, 이자율은 하락하게 된다.
②이자율이 하락하므로 구축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2) 그래프(IS - LM곡선) …물가변동에 따른 효과는 분석에서 제외
r
LM0
LM1
E0
r0
E1
r1
r0‘ E0‘ IS
0 Y0 Y1 Y
①위의 그림에서 최초에 국민소득과 이자율은 Y0와 r0 이다.
→최초의 균형점은 E0점이다.
②만약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경우에 LM곡선은 LM0에서 LM1으로
우측으로 이동한다.
③최초의 균형점 E0점에서 화폐시장의 초과공급이 나타나므로
④이자율은 하락하게 된다.
→균형점은 E0점에서 E0‘점으로 이동한다.
⑤이자율하락은 투자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국민소득은 Y0에서 Y1로 증가한다.
→균형점은 E0‘점에서 E1점으로 이동한다.
(3) 파급과정주
확대금융정책
화폐시장의
초과공급
이자율하락
투자수요증가
국민소득증가
화폐수요(MD)
증가
화폐시장균형(E1)
주 :위의 파급과정은 아주단순하게 그려져 있다. 실제로는 화폐시장의 불균형은 생산물시장에 영향을 미친후 생산물시장이 불균형상태가 되고, 생산물시장의 불균형은 화폐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과정을 통해 균형이 달성된다.
r LM0
E0
LM1
E1
E0'
IS
0 Y

(4) 금융정책의 상대적 유효성
①IS곡선이 수평에 가까울수록
→IS곡선의 기울기가 작을수록 금융정책의 효과는 커진다
→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이 클수록
②LM곡선이 수직에 가까울수록
→LM곡선의 기울기가 클수록 금융정책의 효과는 커진다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작을수록
③IS곡선 기울기가 다른 경우
r LM
LM'
E0
r0 E2
E1
IS2
IS1
0 Y0 Y1 Y2 Y
→완만한 IS2곡선이 보다 가파른 IS1곡선보다 금융정책의 효과는 더욱 커진다.
④LM곡선 기울기가 다른 경우
r
LM1
LM1'
LM2
E0 LM2'
E2
E1
IS
0 Y0 Y2 Y1 Y
→가파른 LM1곡선이 보다 완만한 LM2곡선보다 금융정책의 효과는 더욱 커진다.
Ⅴ 재정-금융정책의 효과 (AD-AS모형)
1. 확대재정정책
r P
LM1(P1) AS
LM0(P0)
E1 E1
r1 E0' P1
r0' E0 E0'
E0 P0
r0 IS1 AD1
IS0 AD0
0 Y0 Y1 Y0' Y 0 Y0 Y1 Y0' Y
①위의 그림에서 최초에 국민소득과 이자율 및 물가는 Y0, r0 및 P0이다.
→최초의 균형점은 E0점이다.
②만약 정부가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는 경우에 IS곡선은 IS0에서 IS1으로 우측으로
이동하고, AD곡선 또한 우측(AD0 →AD1)으로 이동하게 된다.
→균형점은 E0에서 E0'로 이동한다.
③물가가 P0인 상태에서 총수요가 총공급을 초과하는 초과수요상태이므로 물가는
상승하게 된다.
④물가의 상승은 LM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킴으로써
⑤새로운 균형점 E1에서 균형을 이루게 된다.
2. 확대금융정책
r LM0(P0) P AS
LM1(P1)
E0 LM0'(P0) E1
r0 E0 E0'
E1 P0
r1 E0'
r0' AD1
IS0
AD0
0 Y0 Y1 Y0' Y 0 Y0 Y1 Y0' Y
①위의 그림에서 최초에 국민소득과 이자율 및 물가는 Y0, r0 및 P0이다.
→최초의 균형점은 E0점이다.
②만약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경우에 LM곡선은 LM0(P0)에서 LM0'(P0)으로
우측으로 이동하고, AD곡선 또한 우측(AD0 →AD1)으로 이동하게 된다.
→균형점은 E0에서 E0'로 이동한다.
③물가가 P0인 상태에서 총수요가 총공급을 초과하는 초과수요상태이므로 물가는
상승하게 된다.
④물가의 상승은 LM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킴으로써
→LM곡선은 LM0'(P0)에서 LM1(P1)으로 좌측으로 이동한다.
⑤새로운 균형점 E1에서 균형을 이루게 된다.
Ⅵ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시차
1. 의 의
정책당국(정부, 중앙은행)이 현재의 경제상태를 인식하고 현 경제상태에 맞는 정책을
수립실시하여 그 효과가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시차의 구분
(1) 내부시차
①인식시차 :경제상태를 인식하는데 소요되는 시차
②실행시차 :경제상태를 인식후 경제정책을 수립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시차
(2) 외부시차
경제정책을 실시후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의 시차
정책의 시차
경제상태인식
경제상태
경제정책의 수립실시
경제정책의 효과발생
인식시차 실행시차
내부시차 외부시차

키워드

시차,   재정정책,   AD-AS모형,   총생산함수,   금융정책,   경제안정화정책,   IS곡선,   경기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