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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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규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원산지규정
(1) 원산지란
(2) 원산지규정이란

2. 원산지 관리제도
(1) 원산지 표시제도
(2) 원산지 확인제도
(3) 원산지 증명서

3. 각국의 원산지 규정과 비교
(1) 한국의 원산지 규정 현황
(2) 중국의 원산지 규정 현황
(3) 한국과 중국의 품목별 원산지 규정
(4) 일본의 원산지 규정 현황

4. 결론
(1) 원산지 규정의 필요성
(2) 원산지 규정에 의한 교역장벽적 효과

본문내용

전자제품 수입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에야 해외수풀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외화구입을 할 수 있으며, 세관은 기계전자제품 수입증명서에 근거하여 검사.통관한다.
(4) 일본의 원산지 규정 현황
일본의 경우 관세청에서는 관세의 결정, 원산지표시제도의 규제, 수입통계작성, 원산지인증제도 등의 목적으로 세번변경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며 보조기준으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산지를 부여할 수 있는 공정의 positive list와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원산지를 부여할 수 없는 minimal operation의 기준을 갖고 있다. 한편 통산성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원산지 결정 필요가 있을 때는 processing test를 원칙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비특혜원산지규정의 경우 부가가치기준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 EC나 미국 등으로부터 반덤핑과 관련된 자의적인 원산지규정의 적용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경험에 따라 원산지규정을 적극적인 무역장벽으로는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에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4. 결론
(1) 원산지 규정의 필요성
1) 수출입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이유
생산 활동의 세계화(Globalization)현상으로 2개국 이상에 걸쳐서 생산되는 물품이 증가하면서, 품질이 떨어지고 임금이 싼 국가의 저가 수입품과 OEM 방식으로 생산한 수입품이 국산품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여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않도록 하고, 특정 지역 생산품 (예 : 한국산 인삼) 또는 양질의 물품을 생산하는 자(국가)는 원산지를 표시하므로써 소비자로부터 우선 구매의 이익을 얻게 된다.
병충해 발생 지역(국가)으로부터의 수입,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등의 국제거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보건과 자연환경에 대한 보호 기능을 한다. 특정 국가나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특정 물품에 대하여 호혜적으로 관세양허 등 특혜 조치를 취할때나, 저가 수입 물품에 대한 덤핑 관세를 부과하거나 긴급수입 제한조치 또는 수입 수량을 할당할 때는 당해 물품의 원산지가 기준이 되므로 산업 및 무역정책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원산지 규정의 필요성
① 소비자에게 정확한 상품정보(유명브랜드의 제3국 생산제품, OEM제품 등)을 제공하으로써 구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한다.
② 특정지역의 생산품(예 : 한국의 인삼홍삼제품, 영국의 스카치 위스키)이 시장에서 차별화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자를 보호한다.
③ 덤핑관세 부과, 긴급수입제한조치, 쿼터제도 등 각종 무역제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된다.
④ 현재 수출입통계는 해당물품 선적항을 기준으로 하나, 원산지를 감안하면 보다 의미있는 통계자료로 활용가능하다.
(2) 원산지 규정에 의한 교역장벽적 효과
원산지규정에 의하여 발생되는 교역장벽적 효과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본 규정이 각종 무역조치와 연결되어 사용될 경우로서 수입국의 관세당국이 본 규정을 중립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무역정책의 목절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간주하여 차별적인 원산지판정을 내리게 될 때 무역장벽적 효과가 발생한다.
둘째, 원산지판정과 관련한 분쟁의 발생시에는 그 최종결과에 상관없이 수출국에 간접적인 비용을 부담시키게 됨으로써 본 규정의 존재 자체가 갖는 수입제한효과가 있다. 특히 각종 수량제한조치의 경우에는 원산지판정에 따라 통관 가능 여부가 불분명해질 수도 있으므로 수출국의 생산 및 수출계획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부여하게 된다.
셋째, 각종 특혜무역 프로그램과 관련한 원산지규정의 강화는 비수혜 수출국으로 하여금 인위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만듦으로써 국가간 무역의 흐름과 그 구성에 영향을 준다.
넷째, 원산지 판정 결과는 결국 국별 수입량 통계를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국가간의 무역관련 협상은 물론 각종 무역 및 산업정책의 수립에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
<참고문헌>
책 제목
저 자
출판사
발행년도
외국의 통상환경
외교통상부
(주)마스타상사
2002
인터넷 무역시대를 대비한 무역실무론
박상기심갑영 공저
형설출판사
2001
국제통상학개론
서청석 저
신영사
1999
무역실무
이용근 저
동성사
1998
<참고사이트>
○ 산업자원부 공보관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산업정보은행
○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 해양수산부
○ http://blog.naver.com/21c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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